우리나라 국토계획체계는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도, 시·군 지역별 계획이 수립된다. 경기도는 도 종합계획을 통해 도의 미래와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의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난 4월 경기도가 발간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 지역(1만199㎢)이 규제지역이며 팔당특별대책지역 2천96㎢, 개발제한구역 1천131㎢, 상수원보호구역 190㎢,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251㎢ 등이 중복 규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성은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후 40년간 구역 변경 없이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40년이 지나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수정법의 낡은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막았고 산업의 집단화가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지역 간 연계 교통체계 미흡으로 수송비용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규제를 피해 6만㎡ 이하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해 수질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이 오히려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는커녕 수도권 내에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 지난 8월7일 필자가 제안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한 남한강 수계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및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수정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과도한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며 규제 합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 서부권역 7개 시·군과 동부권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대개발 구상을 수립 중이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해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정법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40년 동안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제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규제에 대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SOC 대개발 구상이 될 것이며 촘촘하고 치밀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또 수질보전을 위해 물 관리가 관건이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규모 폐수 발생량을 친환경으로 전환할 만큼 진보했다. 경기도는 수질 개선을 위한 기술 확보와 수질 개선 효과 등 실증 증거를 제시해 설득해야 한다. 규제 합리화는 계획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될 수 있다. 경기도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균형발전과 상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확실한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할 때다. 안성은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구분해 사실상 보전가치가 없는 지역조차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희생을 강요하는 법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하고 개정돼야 한다. 수도권 내 균형발전 없이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은과 벤젠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부지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토양정화를 점검하기 위해 민간과 관, 기업이 함께 한 환경회의가 4년여의 활동을 마쳤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20년 10월 출범한 민·관·기업간 환경회의가 지난 13일 제34차 회의를 끝으로 1단계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 일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토양정화 과정, 결과 등을 점검하기 위한 환경회의다. 인천환경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용현학익 개발부지와 관련, 미추홀구청이 사업자인 ㈜디씨알이(DCRE)에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명령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인천환경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위해 토양조사자료 일체 공개, 전체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디씨알이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비공개, 오염토양 반출정화 추진 등으로 단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지자 결국 2020년 10월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수용했다. 이에 가톨릭환경연대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의 인천환경시민단체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디씨알이,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환경회의가 구성됐다. 환경회의는 월 1회 회의를 통해 부지 안 토양정화 시설 설치, 토양환경평가, 정밀조사, 토양정화 계획과 과정 등을 점검하고 결과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디씨알이는 토양 환경 관련 자료와 현장을 공개하고, 교차 검증에 응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해 갔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디씨알이는 지금까지 신뢰를 회복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개발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 기업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백일장, 문학기행, 전시회, 작가와의 만남, 생태 인문학 특강, 연극 및 노래 공연, 영화 상영회…. 예술과 체험이 한바탕 어우러지는 가을축제의 한마당이 펼쳐진다. 노작홍사용문학관(관장 손택수)은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총 8일간 ‘노작문학축전’을 개최한다. 노작문학축전은 노작 홍사용 시인의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열리는 행사이다. 나라 잃은 시대에 문학, 연극, 작사 활동으로 보여준 노작의 자유로운 예술정신이 노작문학축전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되살아난다. ■ ‘나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 불러봅니다’…노작 홍사용 시인 예술정신 기념 올해 주제는 ‘나는 하고 싶은 소리를 다-불러봅니다’이다. ‘백조’ 창간호 서시로 실린 노작의 ‘백조(白潮)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의 한 구절로 이번 문학축전이 자신을 표현하는 일의 커다란 기쁨을 드넓게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취지를 담았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백일장, 그림책 전시발표회 등에서 미래 세대의 순수한 매력과 진솔한 자기표현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학축전의 형식 콘셉트는 ‘찾아가는 문학관’이다. 전시실, 산유화극장, 야외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 프로그램이 반석산 맨발 산책길, 반석산 에코스쿨, 독립서점, 송린이음터,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 개최장 등으로 장소를 넓혀 진행된다. 문학관을 매개로 작가와 시민이 소통하고, 시민과 시민이 연대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를 아낌없이 포옹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다. 시인, 소설가, 동화작가, 카투니스트, 영화감독과의 만남 형식의 강연 및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문학축전은 문학관 소속 시민창작동아리 ‘돌모루낭독회’의 공연으로 문을 연다. 돌모루낭독회에선 노작의 대표적인 희곡 작품 ‘제석’이 100여 년 전의 말투와 현장감 있는 낭독으로 새롭게 되살아난다. ‘남한강의 문학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 문학기행은 문학관 동아리 회원과 함께 남한강과 충북 충주 일원으로 향한다. ▲여주 신륵사 ▲신경림 시인 생가 ▲충주 노은초등학교 ▲신경림 시인 묘소 ▲중앙탑 및 탄금대 유람선 체험 ▲목계나루 강배체험관을 차례로 탐방할 예정으로 남한강 유역의 문학과 평전(評傳) 장르에서 정평이 나 있는 안재성 작가가 동행해 여행의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 해설을 선보인다. ■ 문학·영화·연극·공연·강좌가 어우러진 8일…시민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예술 2024 노작홍사용문학관 상주작가 프로그램도 다수 진행된다. 노작홍사용문학관의 산유화극장에서 이금이 작가의 ‘독자와 함께한 밤티마을 이야기’가, 화성시 영천동의 독립서점 에센츠에서 ‘엄마사용법 김성진 작가와의 가을소풍’이 정란희 상주 작가의 진행으로 개최된다. 새솔동의 송린이음터에서는 정란희 작가가 그림책 강좌를 마무리하며 ‘나는 어린이 그림책 작가 전시발표회’를 연다. 총 3강으로 진행되는 생태 인문학 특강 ‘반석산 맨발의 인문학’과 생태학자 유기쁨, 현장 과학자 우동걸의 강연, 다큐멘터리 생태독립영화 ‘수라’ 상영회와 황윤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노작홍사용창작단막극제의 최종 3팀의 본선 공연은 27~28일 이틀간 이어진다. 본선 경연을 통해서 대상 수상 극단과 희곡상 수상 작가가 결정된다. 관람은 무료이며, 선착순 40명에 한해 관람할 수 있다. 노작문학축전의 마지막 날인 28일엔 시민을 위한 다양한 행사부스가 운영된다. 책갈피 만들기, 문장상담소, 테이블 인형극 등이다. 돌모루낭독회의 테이블 인형극은 같은 시간대에 동탄1동 노작주민축제에서 진행된다. 또한 독립서점 부스, 이벤트 및 체험 부스, 과월호 및 간식 나눔 부스도 함께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돋운다. 김형현 한국카툰협회장이 진행하는 시 카툰전 ‘짧은 시, 긴 그림자’의 도슨트 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선생님을 위한 시인과 함께 걷는 노작 시숲길’은 전국 국어교사 80명이 참여하는 문학 프로그램이다. 특별강연, 작가와의 만남, 시숲길 체험 등이 진행된다. 도종환 시인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역대 노작문학상 수상 시인이 교사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1회 수상자인 안도현, 손택수(13회), 박소란(20회), 금년도 수상자인 황유원 시인 등이 함께한다.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시상식은 ‘이등병의 편지’ 원곡자 김현성의 오프닝 노래 공연, 제24회 노작문학상(황유원 시인 수상), 제2회 음유시인문학상(강허달림 수상), 제7회 노작홍사용창작단막극제 대상 및 희곡상(현장발표) 시상식, 가수 강허달림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손택수 노작홍사용문학관장은 “많은 분이 부담 없이 노작문학축전을 찾아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다.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은 거점 문화시설로서 기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작문학축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노작홍사용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은 도산서원(陶山書院) 선비문화수련원(이사장 김병일)과 지역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역의 인성교육 자원 발굴 ▲인성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원 및 학부모 인성교육 역량 함양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기반 인성교육 협력체계 구축이다. 이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은 내달부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협력, ‘(가칭) 선비문화수련 공유학교’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관내 학교에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의 다채로운 인성체험 프로그램을 안내, 학교 인성교육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순자 교육장은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의 협약으로 지역의 인성교육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며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올바른 인성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202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상하는 올해의 최우수 인기 콘텐츠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모든 전시 부스 중 최다 득표를 기록한 결과로, 한국마사회가 선보인 다양한 말산업 체험 프로그램이 대중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지난 5일부터 4일간 열린 박람회 기간 한국마사회는 말 교감 체험, 포토존 운영, 포니 관람체험, 기승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승마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산업관을 통해 선보이며 7천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또한, 말산업 창업 지원과 컨설팅을 위한 상담 창구를 운영해 말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번 ‘올해의 최우수 인기 콘텐츠상’ 수상은 한국마사회의 말산업 육성 및 대중 홍보활동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말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기환 회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국민들이 말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말산업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한 행사로, 농업의 가치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2024년 제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적극행정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인 업무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5명(변호사)을 신규 위촉했으며, 신규 위원들은 기존 위원들과 함께 안건 검토의 법률적 전문성을 더하며 의견제시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무, 도시계획 등 각계각층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3년간 22건의 의견을 제시해 사회․경제적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법·제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의 해법을 마련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주광덕 시장은 “경기도내에서 도시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가 가장 많은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공직자들이 시대변화에 발맞춰 과감하게 혁신하고 시민·기업과 소통하면 그것이 정약용 선생의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길이고, 시민이 살기 좋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부터 공무원 주도로 추진되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진행하기 위해 읍·면·동 순회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시민 불편 사항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부서 간의 협업과 제도 개선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입지를 경기도 북부청사(의정부 소재) 인근에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경기일보 7월31일자 2면) 역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가시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위한 원스톱민원대 설치는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5일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 센터 관련 예산(사무실 리모델링비)인 2억8천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센터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본권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 기구로 생활 및 법률 상담, 행정·의료 통역 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오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이어 23일 본회의 최종 의결 등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았으나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무리 없이 예산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위치를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북부청사 인근으로 확정했다. 앞서 도는 센터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안산 소재)를 이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을 고민하기 위해 적절한 위치를 찾고 있었다. 이번 신규 입지는 도 북부청사와 인접한 만큼 도 차원의 행정 지원이 용이할 뿐더러 의정부는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에 위치, 포천과 양주 등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 초부터 법무부 등과 협의 중인 원스톱민원대의 설치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는 민원인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센터 내 외국인 체류, 고용 등을 담당하는 원스톱민원대 설치를 계획했으며 이를 위해선 법무부의 인력 파견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오는 2027년까지 공무원 증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인력을 내주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센터에 대해 공감은 하나 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추경안에 세운 센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의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정 시 사무실 임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 관계자가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산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
추석 연휴에 입술을 다쳐 구급차에서 치료 받던 군인이 구급대원을 때려 입건됐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서구청 인근 구급차 안에서 30대 현역 군인 A씨가 구급대원을 때렸다. A씨는 입술을 다쳐 응급 치료를 받던 중 구급대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방본부는 이 법을 근거로 구급대원 폭행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원의 옷에 카메라를 붙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임원섭 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9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시간이 가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질 것이고 국민 불안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인사들을 만나보면 기본적인 생각은 같다”며 “좋은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에 있는 한국 불교 역사 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면담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과 이헌승·강선영 의원,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이 배석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진우 스님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 다 같이 여·야·의·정 협의체 대화에 빨리 참여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이에 “어려운 시기 대표를 맡아 힘들겠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이 평안한지 아닌지가 판가름 된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좀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아가 더 나은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서로 공방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좀 더 절제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현안만 두고 정쟁하다 보면 감정만 남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고 지적했다. 추석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사실을 언급한 진우 스님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고, 그런 면에서 대표님 또한 절실한 책임감을 갖고 정치를 펼쳐야 국민이 이해하고 호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