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필요한 일…대형재난 대응역량 조기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소방관들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시도지사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다른 소방관들의 처우와 인력·장비의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각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를 골고루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5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올해 1천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방관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복합치유센터의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대한민국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며 “소방청은 대형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방관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국민의 손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국가의 손’”이라면서 “갈수록 복잡해지고 대형화하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 밀집 지역과 전통시장 등 안전에 취약한 지역의 소방시설을 특별히 살피고,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은 농어촌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 바란다”며 “현재 병력등록자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119안심콜서비스를 몸이 아픈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확대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비싸고 불편해…착용률은 절반 안돼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는 비싸고 불편하다고 여기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속 녹색건강연대는 자체 조사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사용실태를 분석 결과를 3일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지역 성인남녀 208명(평균 연령 38세)과 초등학생 317명(평균 연령12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내용은 마스크 착용횟수, 착용이유, 마스크 유형, 마스크 구입 시 고려사항, 마스크 가격 등이다.녹색건강연대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의 74.5%는 마스크 가격이 비싸다고 여겼다. 또 성인 10명 중 4명, 초등학생은 10명중 3명만이 일주일에 1회 이상 마스크를 착용한다.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성인 71.2%, 초등학생 78.5%는 ‘불편해서’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성인에서 16%, 초등학생 3.3%였다. 또 ‘가격이 비싸서’라고 답한 성인은 10.4%, 초등학생은 3.7%로 나타났다.녹색건강연대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편하다는 실태를 보여준 결과”라며 “미세먼지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 마스크 외의 해결방안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마스크 착용률이 절반이 되지 않는 가운데 성능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지 않았다. 응답자의 55.3%는 ‘안쓰는 것보단 낫다’, 12.5%는 ‘별 소용없다’라고 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았다고 녹색건강연대는 분석했다.

문 대통령,국정수행 지지율 73%…소통·국민 공감 긍정평가(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6개월째 맞아 73%를 기록했다. 3일 한국갤럽은 11월 1주차 정례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73%가 긍정 평가했고 18%는 부정 평가했으며 8%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와 같고 부정률은 1%포인트 하락했다. 추석 이후 4주 연속 직무 긍정률 70% 선을 유지했다.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91%/4%, 30대 82%/11%, 40대 78%/14%, 50대 62%/26%, 60대+ 57%/32%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95%에 달했고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64%,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 54%였다.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48%)과 부정률(41%) 격차가 크지 않았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긍정률(30%)보다 부정률(58%)이 높았다.문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728명, 자유응답)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15%),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11%),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9%), ‘공약 실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이상 5%), ‘전 정권보다 낫다’(4%), ‘외교 잘함’,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문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실시한 분야별 조사에서는 외교와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각각 62%,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52%가 긍정 평가했다. 대북 정책과 공직자 인사는 긍정률 40% 중반, 부정률 30% 초반이며 교육 분야에서는 긍정률(35%)과 부정률(20%)이 모두 낮고 다른 분야에 비해 의견유보(44%)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10월 31~11월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p(95% 신뢰수준)였으며 응답률은 17%(총 통화 5천840명 중 1천6명 응답 완료)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삼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폐광산 주변 농경지 쌀, 콩, 고사리 등 107t 중금속 오염

▲ 신창현 폐광산 주변 농경지에서 생산한 쌀, 콩, 고사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폐기한 농작물이 107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3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부터 받은 ‘2016년 폐광산 주변 등의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19건 (필지면적 4만 3천848㎡), 경기지역 15건(3만 4천347㎡), 경북 17건(2만 91㎡) 등 총 75개 지역의 논과 밭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107t의 농작물이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곡류, 과일류, 엽채류 등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을 대상으로 69개 품목 3,006건, 550ha(헥타르)의 농작물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쌀이 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콩, 홍고추, 도라지 등이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된 농작물은 모두 수매 후 폐기했다. 신 의원은 “폐광산 주변지역에서 아직도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파주시 광탄면의 경우 2015년, 2016년 계속적으로 농산물에서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와 함께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재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해인 기자

"남편 범행 알았다"…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 영장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부인이 남편의 범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동부경찰서는 3일 피의자 K씨(35)의 아내 J씨(32)에 대해 존속살해 공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J씨로부터 ‘남편이 평소 나를 상대로 목조르기를 연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K씨가 범행 직후 J씨에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은어로 살해 사실을 전달했다는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와 함께 귀국 당시 J씨가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 PC에서는 ‘찌르는 방법’, ‘경동맥 깊이’, ‘망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범행 방법 및 해외 도피와 관련한 검색 흔적이 나왔다. J씨는 태블릿 PC에 대해선 남편이 사용한 물건이라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일 두 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J씨는 경찰조사 내내 남편과의 범행 공모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두 사람 사이에 ‘둘 잡았다. 하나 남았다’는 내용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오간 점 등을 토대로 J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가 범행 진행 상황을 아내에게 은어로 알린 점에 미뤄볼 때, 사전에 두 사람이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어 구속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K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5시께 용인시 처인구 한 아파트에서 친모 A씨(55)와 이부동생 B군(14)을 살해했다. 같은 날 오후 8시께는 강원도 평창의 한 도로 졸음 쉼터에서 의붓아버지 C씨(56)를 살해하고 나서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했다. 용인=송승윤기자

2살짜리 학대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300만원

2살짜리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해당 교사의 자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3일 법원에 따르면 A(2)군의 부모는 지난해 말 아이가 자꾸 눈을 피하는 등 평소 같지 않은 행동이 이상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갔다가 경악했다.폐쇄회로(CC)TV를 보니 기간제 교사인 B(48·여)씨가 혼자 저녁 식사 중인 A군을 손으로 밀치고 있었다. 교실을 청소해야 하는데 번거롭다는 이유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CCTV로 확인된 신체학대만 두 달간 계속됐다.A군이 교실에서 울자 15㎝ 길이의 붓으로 머리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겼다가 갑자기 놔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어떤 날은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친구와 놀고 있는 A군을 잡아당겨 바닥에 앉혀 놓고 손바닥을 등을 때리기도 했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받았다.B씨는 "학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배심원 7명이 선정됐다.법정에서는 증거로 제출된 학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재생됐다. 검찰과 B씨 측의 변론이 끝난 뒤 배심원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이 중 1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B씨의 행위가 학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그러나 나머지 배심원 6명은 유죄로 판단했고 양형에 관해 벌금 300만원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배심원 평결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A군을 보호해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A군의 부모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러나 학대행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B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처분으로 더는 보육교사로 활동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배심원 평결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