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9조원 시대 열렸다

인천시 예산 9조원 시대가 열렸다. 인천시는 3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 8조3천166억원보다 8.5%인 7천105억원이 늘어난 9조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2천626억원(4.1%) 늘어난 6조5천645억원이며 공기업 및 특별회계는 4천513억원(22.2%) 증가한 2조4천626억원이다. 시는 내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취득세 3천781억원, 지방소득세 993억원 등 자체수입이 올해보다 1천485억원(2.9%)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존수입은 세외수입 1조3천953억원, 교부세 5천180억원, 보조금 2조3천41억원 등 총 2조8천221억원이다. 분야별 예산 편성은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사업 2조8천774억원,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2천310억원, 18개 도로망 확충 891억원,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506억원, 준공영제 재정 지원 893억원,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479억원, 늘 가고 싶은 ‘애인섬’ 조성 530억원, 여객선 운임지원 151억원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세입은 안정적으로 추계했고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제거했다”며 “곧 재정정상단체로 진입하는 만큼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인·여성·어린이·장애인 등 4대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뉴스 주영민 기자 2017-11-03 14:21

트럼프, 7일 국빈방한…첫 일정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는 7일 1박2일간 일정으로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공식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에는 아시아 순방 국가 중에선 유일하게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고,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선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외국 국가원수로선 최초로 한국을 찾는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오는 7일 정오께 한국에 도착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내외의 영접을 받으며, 21발의 예포 발사 등 국빈 예우에 따른 공항 도착 행사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방한 첫 일정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군 장병을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한 뒤 한미 양국 군의 합동 정세 브리핑을 청취할 예정이다. 남 차장은 “평택 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 동맹의 미래발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 통수권자로서 북핵 문제의 직접 이해 당사국이자 동맹국인 한국에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직접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과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캠프 험프리스’는 우리 정부가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 불 중 92%를 지원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매우 의미 있는 곳으로,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한 곳이기도 하다. 남 차장은 “평택 기지 방문은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그 무엇보다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엔 청와대를 찾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내외 참석 하에 공식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이 개최된다.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3번째로, 이번 회담에선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동북아 평화와 안정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보다 깊이 있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루어질 보인다. 정상회담은 단독 및 확대 회담, 두 정상간 친교 산책 순으로 경내에서 진행된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치고 상춘재에서 별도로 만나 환담하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와 합류해 지난 6월 방미에 이어 내외들간 우의를 다지는 친교 시간을 갖게 된다. 공동기자회견은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후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당일 저녁엔 청와대 영빈관에서 두 정상 내외와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공연을 포함한 국빈 만찬이 개최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주한미국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 데 이어 국회를 방문한다. 국회에선 정세균 국회의장 등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국회사무총장과 사전환담을 가진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및 정책 비전에 대해 연설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방한 일정으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할 예정이다. 전장에서 함께 싸운 동맹의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경의를 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게 남 차장의 설명이다. 남 차장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이고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매우 시의적절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11-03 14:21

군포 둔대초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1천만원 확보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군포 둔대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사업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1천만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둔대초는 1982년 개설한 이래 1996년 둔대초등학교로 개명하여 현재 13학급 300여 명의 초등학생과 2학급 50여 명의 유치원생을 교육하고 있는 대야미 지역의 중추적 초등 교육시설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둔대초의 체육관을 신축해 학생들의 교육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에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부에 2017년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원 신청을 한 바 있는데 신청금액 전액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교부하게 될 특별교부금은 둔대초등학교를 지역의 거점 초등학교로 성장시켜 줄 소중한 재원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는 25억 8천만 원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18억 1천만 원과 군포시 지원액 7억 7천만 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로티, 체육관, 연결통로 공사가 주요 예산 투입항목이다. 김 의원은 “둔대초등학교의 체육관 신축 사업비를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며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해준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군포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만족한다면 더 없는 보람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7-11-03 14:21

윤상현 "학익초·제물포여중 다목적강당 건립 특별교부금 27억 원 확보"

▲ 자유한국당 윤상현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부 국비특별교부금 27억 원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학익초등학교와 제물포여중은 그동안 다목적강당이 없어 우천이나 혹한기, 각종 자연환경에 따라 야외활동의 제한이 있어 정상적인 체육교과 및 각종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27억을 확보함으로써 체육관 건립에 탄력이 붙었으며 학익초와 제물포여중 학생은 물론 주변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그동안 타 학교와의 형평성은 물론, 체육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안전하고 조속한 완공을 통해 학생의 학업증진과 주민의 생활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03 14:21

남경필 "통합 전대는 국익을 위한 시대의 흐름"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전당대회를 재차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전대를 통한 원칙 있는 통합은 부국강병을 이루어 낼 개혁보수신당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합 전대는)국익을 위한 시대의 흐름”이라며 “자신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막아지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지사는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의 복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 전대라는,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보수정당을 만드는 길이 있기에 그 길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통합 전대는 바른정당을 흔드는 것도, 깨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바른정당이 분당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승리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남 지사는 “간곡히 호소한다. 독선과 아집을 버리자. 숙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라며 “당을 깨지 않겠다는 마음과 양보의 자세로 하나로 뭉치자”고 호소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03 14:21

국민의당·바른정당, 공통 추진 법안·예산 심사 방향 발표...정책연대 시동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공통 추진 법안과 예산 심사 방향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공통 추진 법안 6개와 5대 예산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양 당은 발표문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며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양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제안했던 법안들과 처리의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이룬 법안들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을 공통 법안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역사구현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배분에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선거제도 개혁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행정부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등도 보다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에 이르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당은 예산 심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처음 편성한 2018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 없는 단기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지출 429조 원 중 의무지출이 217.9조 원으로 50%를 넘어서고, 복지부문 예산만 총지출의 34%에 이르는 등 전년도에 비해 매우 확장된 편성으로 향후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심사방향으로 정했다. 양당은 끝으로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03 14:21

권칠승 "박근혜정부 이란서 42조 잭팟수주, 사실상 뻥튀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잭팟 수주’ 등의 용어를 통해 이란과의 경제외교 성과를 발표했지만 현재 실적은 초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이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당시 체결한 MOU 66건과 프로젝트 30건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MOU 18건 중 3건은 취소됐고 나머지 15건 역시 계약 추진이 불명확한 상태였다.또 371억 달러 규모라고 홍보했던 프로젝트 30건 중 3건만 본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3건의 규모는 총 59억 달러 정도였다. MOU 18건은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전력 등 에너지 분야, 금융 분야에서 체결됐는데 이중 ▲석유가스 협력 ▲전력분야 4대협력 ▲관공서 냉방부하 원격제어 시범사업 관련 MOU 3건은 이란 측의 요청으로 아예 취소됐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이란 메가 프로젝트라 부르며 최종적인 사업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다”며 “당시 발표했던 MOU건 등에 대해 면밀한 사업성·경제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03 14:21

심재철 "갈산동 자유센터 독서실 마련 특교세 15억 원 확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3일 안양시 갈산동 학원가에 위치한 자유센터에 독서실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갈산동 자유공원의 자유센터는 부지 2천 평(6천600㎡) 건물 342평(1천129㎡)에 달하며 안양시 유일의 전쟁사 전시관이다. 심 의원의 예산확보로 현행 2층 규모의 자유센터를 3층으로 증축하고, 증축한 1개 층을 학생들을 위한 독서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앞서 안양시는 건물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올해 9월에 마쳤으며 1개 층을 증축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는 건물 증축을 위한 설계에 들어가며 6월에 사업 착공에 들어가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세웠다. 자유센터 증축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설계비 6천2백만원, 공사비 12억 6천6백만원, 감리비 1억 6천8백만원 등)은 전액 심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독서실 공간 확보가 시급한 만큼 자유센터 독서실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양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1-03 14:21

국민의당 제2창당위, 지방선거 4가지 경선방식 제시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3일 최고운영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4가지 경선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경선을 분리해 방식을 정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선방식은 완전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전당원투표, 여론조사 중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제2창당위는 지방선거 후보자 자격을 심사할 때 ‘당원배가운동’과 관련된 측정지표를 통해 지원자가 당원모집에 기여한 정도를 비중 있게 살펴보리고 했다. 또 당이 실시하는 교육·행사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당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외부에서 좋은 후보자를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후보를 키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03 14:21

윤관석 “도시재생 뉴딜 성공적 추진위해 중소도시 인세티브 제공 및 법률 정비 필요”

▲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1조 3천억여원이 편성된 도시재생 사업의 개선점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및 설립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5개 조합 중 54개의 조합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기존 개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중소도시에 인센티브제공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준공 후 미분양분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로주택정비 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지역별 수요예측치 분석을 통해 공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내년부터 추진 예정인 5가지 도시재생사업 유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2개 유형의 불일치 해소문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진척도를 고려해 신규사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도시재생 사업 종류 후에도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방안 역시 당부했다. 아울러 SOC 예산과 관련, 윤 의원은 “SOC사업 확대보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안전 중심 투자로 재정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며 “SOC 예산 감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흔들림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급증하는 자동차리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 분석능력 확보 및 제작자가 제출한 자료를 융복합적으로 분석, 결함을 조기에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0억여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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