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논란… 경찰, 새마을금고 임직원 수사

수원의 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강요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정당 당원가입을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직원 A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임직원 A씨 등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 신청서를 나눠주며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후원금 자동이체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새마을금고 감사는 지난 9월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데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7-11-02 21:41

윤송이 부친 살해범 검찰 송치 검토

경찰이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김택진 대표 장인)을 살해한 피의자를 3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양평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H씨(41)를 현장검증 없이 3일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씨가 수사진은 물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서다.경찰은 H씨를 상대로 현장검증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한 데다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판단, 검찰과 협의해 H씨 송치 시한을 하루 앞당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경찰은 H씨가 강도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결과’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강도살인죄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사건·사고·판결 장세원 기자 2017-11-02 21:41

자사·국제·외고 우선 선발 폐지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이 일반고와 동시에 치러지고,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학생은 집과 거리가 먼 일반고에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또 40일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8~12월)와 후기(12월~이듬해 2월)로 나뉜다. 이에 과학고·외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을 전기에 선발하며,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는 후기에 학생을 뽑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새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모집 시기를 후기로 바꿔 일반고와 동시에 전형을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이중지원 금지 원칙을 둬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후기에서 1개 학교만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의 전형방법은 기존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일반고와 전형시기가 같아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해 합격하지 못한 학생이 재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선발·배정 관련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 등에 지원했다가 합격하지 못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추가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시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한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중 하나였다”라면서 “이번 입법예고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말 동시에 실시되는 고등학교 입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도 “동시 선발 입법예고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자녀가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바라는 학부모들은 “현재 다양한 고교 유형은 교육 소비자들인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해서 창출된 것인데 굳이 이를 규제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상당수 학부모는 “우선 선발이 이뤄졌던 지금까지는 2학기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반겼다. 뿐만 아니라 수원 광교와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의 학원 업계도 술렁이고 있다. 이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했다 떨어질 경우 원하지 않는 학교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일부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재수’를 택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학원 업계에서는 ‘대입 재수반’뿐만 아니라 ‘고교 재수반’까지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학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대략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민철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은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원서를 내려면 선호하지 않는 일반고에 가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배정은) 재수를 막는 데 목적이 있지 지원자가 원하는 학교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시·도 교육청은 지역 여건에 따라 내년 3월31일까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민훈 유병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1-02 21:41

[인천시 ‘애인정책’]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보육대계’ 세운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추진 3년만에 재정 정상 단체 요건(25% 이내)을 충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같은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는 애인(愛仁)정책을 내놓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애인 정책은 정책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발굴했고 사업의 타당성, 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행복 체감도가 높은 대표 정책(킬러콘텐츠)을 선정했으며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고 밝혔다.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첫 번째 키워드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고 저출산 대응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사업은 I-Mom 출산 축하 지원금 도입,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 신설,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 안심케어도시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인천시민 모두가 축하하고 응원하는 친(親)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출산 축하 지원금’을 도입한다. 시는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2만3천600명)에게 출산 축하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자 총 1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으로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의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영유아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의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을 통해 현재 낮은 급식단가(1천745원/일)를 높이고 식자재 공급의 투명성과 급식의 질을 올려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보육료 차등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한 가정 당 기존 6만6천원에서 2만8천원으로 3만8천원 상당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총 203억원의 예산을 마련, 양질의 급(간)식 제공을 위한 단가인상 차액 89억원(0~5세)과 부모 부담(3~5세) 보육료중 급(간)식비 지원에 114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양육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엄마와 아이가 안심하는 수요자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국공립과 공공형, 인천형, 직장어린이집 등 유형별 어린이집을 늘리는 정책으로 총 1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30곳, 인천형 어린이집 50곳, 공공형 어린이집 20곳, 직장어린이집 1곳 등 101곳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시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안심케어도시 조성사업’도 실시한다.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범죄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천의 미래세대에 대한 안전과 돌봄이 어느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반면, 신고 인식은 낮은 편으로 많은 학대 피해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공공부문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등 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시는 ‘300만 인천인이 돌보는 우리아이 안심체계’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우리 아이들을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사업은 10개 군·구 통장 4천여명을 ‘우리마을 아동 지킴이’로 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일반 시민 4만5천명으로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교육청과 법원 등 20개 기관이 함께하는 아동학대근절 시민참여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천대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병원과 피해아동 응급보호 의료지원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어린이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와 연계된 ‘스마트 키즈폰’을 취약계층 아동에게 우선 지원하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 보급사업도 진행한다. 만 4~10세 취약계층(국민기초, 차상위 등) 아동 6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비 10억원을 마련했다. 시는 어린이 안심폰 바다라가 보급되면 학교 주변과 놀이시설 등 어린이 생활공간의 위험·위해 요소로 인한 범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되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어린이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아이 돌봄에 대한 정부의 이용시간 축소에 따라 돌봄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안심케어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정부 이용시간(연간 280시간)에 관계없이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야간안심케어센터가 운영된다. 시는 센터에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이수자, 교사·공무원·경찰공무원 퇴직자 중 여성인력을 우선 채용하는 등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인 사회참여 기회 제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해외 1천300여개도시와 국내 기초자치단체 13곳이 인증을 받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도 실시한다. 인천을 다양한 아동 친화적 정책을 펼쳐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개 세부항목에 대해 자체 심의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전담조직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전 준비와 유니세프 심의·권고를 거쳐 인증을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다. 유 시장은 “지난 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달성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300만 시민에게 주고자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정책을 애인정책에 담아 마련했다”며 “모든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청정 무상급식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아동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7-11-02 21:32

[경기만평] VIP께서…

오피니언 유동수 2017-11-02 21:32

우리는 과학수사관… 미제사건은 없다

흉기에 갈기갈기 찢긴 살점, 전깃줄에 목 매달린 시체부터 썩어 문드러져 구더기가 가득한 시신까지…. 일반인은 평생 경험 못할, 그것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잔인한 모습의 시체를 매일같이 꼼꼼히 살펴보고 직접 냄새까지 맡는 이들이 있다. 흔히 CSI로 알려져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끔찍한 상황을 분석하고 기록에 남기는 과학수사 경찰관이 바로 그들이다. 오는 4일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 해 개인적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마음 한편에 묻어둔 채 애쓰는 이들의 노고가 유난히 돋보인다. 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는 하루 평균 12건의 죽음이 발생, 이를 65명의 과학수사관이 일일이 확인한다. 이들 중 20년 이상 베테랑 수사관도 있지만 20대 여경들도 함께한다. 얼마 전 출산휴가에 들어간 30대 초반의 한 여경은 출산 직전까지 현장에 출동, 직접 시신을 세심하게 다루기까지 했다. 임소녀 경장(33·여)은 “또래에 임신한 친구들은 태교를 위해 좋은 것만 본다지만 이곳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이라며 “남편 등 늘 가족들의 걱정도 높았지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임한다”고 말했다. 임 경장이 늘 다뤘던 시체는 우리가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던 것들이 일반적이다. 현장에서 과학수사 경찰은 이를 빨리 치우기보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사건의 증거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등 첨단 장비를 통해 한참을 살펴가며 분석한다. 그만큼 일로 인해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경찰 트라우마 상담기관인 이안심리상담센터 관계자는 “경찰은 다루는 업무 특성상 심리적 충격이 가장 고위험도 군에 놓인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북부지역에는 2곳의 치료병원, 7곳의 심리상담소 등을 거점별로 운영, 이들의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는 상황이다. 윤광상 경기북부청 과학수사계장은 “참혹한 현장을 매일같이 접해도 잔인한 살인 현장을 보면 여전히 적응 안 된다”며 “그럼에도, 사건 해결에 단초가 되는 과학수사의 높은 완성도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11-02 21:14

與 “특활비 상납 엄단” 野 “전 정권 모두 공개”… ‘청와대 상납’ 놓고 난타전

여야는 2일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과 관련,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대책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와 엄단을 강력 촉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특수활동비 내역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청와대 국정농단의 끝은 어디냐”며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검은 돈으로 부동산사고 용돈으로 나눠 쓰면서 호가호위 했던 이들은 전부 단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이런 자들을 단죄하고 그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 적폐청산의 이유이고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농단 세력은 나라 곳간과 자기주머니의 구분 없이 국고를 사금고처럼 사용한 흔적이 매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자금사용처와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 정치보복대책 특위 장제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예산심사와 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93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국정원장이 3천500만 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고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도 권노갑씨에게 10만 원권 국정원 수표가 흘러들어 간 것으로드러났지만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의총에서 “정기국회에서 국내 공작에 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대수술을 하고 아울러 엄격한 검증과 최소한의 감사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내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4천930억 원이 편성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깜깜이 예산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예산부터 손봐야 한다”며 폐지를 제안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11-02 21:09

“경기연정, 지속가능한 제도적 장치 필요” 인천경기기자協 ‘경기연정 토론회’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갈등과 대립의 정국 속에서 협치라는 화두를 제시한 ‘경기연정’의 발자취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경기도는 2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을 주제로 한 ‘경기연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평가받는 경기연정에 대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토론회에서는 최유탁 인천경기기자협회장과 회원사 정치부 차장 및 기자 등 언론인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태성 경인일보 정치부 차장은 ‘언론이 본 경기연정’이라는 주제로 전체 발제에 나서 경기연정의 과제와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민선 6기를 넘어 7기에서, 경기도를 넘어 타 지역까지 연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장관제 도입, 기관 구성 다양화, 지방 의회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최원재 경기일보 정치부 차장이 ‘새로운 정치실험 경기연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자유토론을 통해 경기연정의 추진현황과 한계를 지적한 뒤 앞으로의 지속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최 차장은 “경기 연정의 한계 가운데 하나는 연정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연정을 파기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 “민선 7기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사람이 바뀌어도 연정 합의가 지속되고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기정 경인일보 정치부 기자, 정진욱 기호일보 정치부 기자, 정재수 인천일보 정치부 차장, 문완태 중부일보 정치부 차장, 경기도의회 김달수 제4연정위원장(민주당ㆍ고양8), 박형덕 제1연정위원장(한국당ㆍ동두천2), 국은주 의원(한국당ㆍ의정부3)의 경기연정에 대한 자유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경기연정이 4년차로 가고 있는 만큼 연정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협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연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기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생각들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람들 한진경 기자 2017-11-02 21:09

“수능 대박 소원 꼭 이뤄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능에서 대박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는 16일 치러지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녀의 수능 고득점과 대학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의 시선이 ‘수능 대박 기원 명소’에 쏠리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수능 때가 되면 주목받는 명소로는 안성시 죽산면에 위치한 ‘칠장사’와 파주시 파평면에 있는 ‘구도장원굴’ 등이 꼽힌다.칠장사는 암행어사로 널리 알려진 박문수가 과거를 보러 가던 중 하룻밤 묵었다가 꿈에서 본 과거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장원급제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이에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많은 학부모가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구도장원굴은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해 ‘구도장원공’이라 불리는 율곡 이이 선생이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을 오갔던 길목에 있는 굴이다. 이 굴을 통과하면 무슨 시험이든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모여 수능 때는 물론 다양한 시험을 앞둔 이들이 찾는 명소다. 경기도를 벗어난 타지역에도 수능 대박 기원 명소가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곳으로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석불 좌상인 ‘팔공산 갓바위’를 꼽을 수 있다. 이 석불은 불상의 머리에 넓적한 돌이 얹혀 있는 독특한 형상이 마치 대학의 박사모처럼 보여 수험생을 둔 부모들이 많이 찾는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도 수능 기원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낙산사 해수관음상 아래에 있는 ‘두꺼비상’과 낙산사 입구의 ‘꿈이 이루어지는 길’은 정성껏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발길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충북 영동의 ‘괘방령’도 매년 수능시험이 다가오면 학부모들의 발길이 잇따르는 곳이다. 괘방령은 충북과 경북의 경계지역으로 영동군 매곡면에서 김천시 대항면을 넘나드는 작은 고갯마루로 조선시대 선비들이 과거를 보러 다니던 길로 유명하다.‘괘방(掛榜)’은 이 고개를 넘어 과거를 보러 가면 급제를 알리는 방이 붙는다 해 조선시대 때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 유생들이 괘방령을 넘으면 급제를 해서 돌아오고, 인근 추풍령으로 넘어간 유생들은 모조리 ‘추풍낙엽’처럼 낙방해 대업의 큰 꿈이 있는 선비들은 주로 괘방령 길을 택했다는 설이 전해온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1-02 21:09

[지역 상권을 둘러싼 갈등, 해법은 없나] 完. 상생을 위한 제언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에 따른 지속적인 갈등은 사회적인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특히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접해있고,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으로 빨대 효과가 커 비단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서는 지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안성 스타필드 입점을 놓고, 평택시의회에서 반대 뜻을 밝히거나 이케아 고양점 입점에 파주시 가구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만 봐도 영향이 밀접하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큰 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단계부터 입지 규제 ▲소상공인 판매 품목은 판매 자제 ▲상생협력 이행을 위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상권협의체 통한 원ㆍ근거리 피해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됐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 간의 상생에서 소상공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판매 품목”이라며 “지난 2014년 중곡동 제일시장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위해 신선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는 충분히 참고할 만한 긍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이 학회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이라 서울과의 접근성, 인구 과밀 등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들이 많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에 따라인구가 많은 지역은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상생, 규제 방안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더 엄격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가 건축 심의를 받기 전, 도시관리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규제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 입지단계인 도시관리계획단계부터 입지 규제를 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 · 대형유통사 · 소상공인 · 소비자 등이 함께하는 상권협의체를 만들어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려면 근거리뿐만 아니라 원거리 역시 피해가 발생하고 양상이 다른 만큼 근·원거리 구역제도(zoning)를 도입하는 상생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생 협의를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대형 유통업체에서 상생 방안을 어기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바른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자연ㆍ권오탁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7-11-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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