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 확신"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체코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에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원활히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체코 방문의 목적 중 일부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paramount importance)은 이 사업의 성공"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체코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지난 7월 한수원을 선정했으나, 입찰 경쟁에서 밀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관련 의견차를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분야 기업 간의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난 이런 노력이 양측 간에 생길 수 있을 모든 분쟁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체코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체코 지도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러 밀착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들의 불법적인 군사적, 경제적 협력은 체코와 같이 우리와 같은 가치들을 공유하는 유럽내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대단히 부각해줘 왔다"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들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과 체코 방문을 위해 이날 출국한다.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 및 공동 회견을 가진 뒤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20일에는 파벨 대통령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체코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는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원전 설비 공장을 방문한 뒤 시찰하고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한다.

‘화재 불안’ 전기 이륜차… 배터리 관리 허술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며 배터리 기반 이동 수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 이륜차는 폐차 시 폐배터리 처리 관련 지침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체 전기 이륜차의 40%는 중국산인데, 중국산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충전 및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터리 스테이션’을 이용할 수 없어 배터리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 이륜차 등록 대수는 6만7천여대다. 또 최근 3년간(2019~2021년) 전기 이륜차 판매량은 2019년 1만2천3대, 2020년 1만4천5대, 2021년 1만8천72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22년 기준 환경부 보조급 지급 대상 전기 이륜차는 103종이며, 이 중 37.9%에 해당하는 39종은 중국, 홍콩산이다. 전기 이륜차 보급 증대에 맞춰 화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전기차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는 총 612건으로, 지난해는 179건을 기록하며 2019년(49건) 대비 3.7배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 이륜차 화재도 2019년 3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전기 이륜차 보급과 사고 발생 건수는 동반 상승하는 반면, 폐배터리에 대한 처리 규정은 없는 탓에 이륜차 배터리발(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의 경우 폐차 시 거점 센터에서 폐배터리를 회수, 재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돼 있다. 하지만 전기 이륜차의 경우 폐차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탓에 대부분 배터리를 일반 폐기물로 처리, 자체 폐차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 이륜차 배터리 수리 업체조차 폐배터리 관리 방안이 없는 탓에 무작정 적재하는 경우가 발생, 화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 곳곳에 설치돼 배터리 관리를 돕는 배터리 스테이션도 국내 생산 전기 이륜차만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곳곳을 활보 중인 중국산 전기 이륜차는 배터리 관리가 더 어려운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전기이륜차협회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 이륜차는 고정형 배터리로 보급되고 있어 폐배터리 관리가 어렵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전기 이륜차 폐배터리의 회수·재활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 이륜차)폐배터리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기 이륜차, 배터리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0.5% 인하 '빅컷'...한미 금리 1.5%p차로 줄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6개월만에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7·18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는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히 금리를 인하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이뤄진 ‘빅컷’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급 통화정책 기조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도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또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에 대한 추가 조정을 고려하며 위원회는 앞으로 나올 데이터와 진전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준은 점도표 발표에서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춰 연내에 추가로 0.5%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 내년 이후 기준금리 중간값은 2025년 말 3.4%(6월 예측치 4.1%), 2026년 말 2.9%(6월 예측치 3.1%), 2027년 말 2.9%(6월 예측치 없음)로 각각 예상했다. 2028년 이후의 장기 금리 전망은 6월의 2.8%에서 2.9%로 0.1% 포인트 상향했다. 이밖에 연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상했다. 지난 6월 발표한 2.1%에서 0.1%포인트 내려갔다.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해 6월 예측치(4.0%)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6%에서 2.3%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는 6월의 2.8%에서 2.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한편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격차도 최대 1.50% 포인트로 줄어들게 됐다.

인천 지하도상가 공공전환... 민간 소속 직원들 일자리 '막막'

“10년 넘게 다닌 일자리를 잃게 생겼어요. 쉰이 넘은 나이에 재취업도 어려울 텐데 막막합니다.” 인천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등 4개 지하도상가 민간 법인 소속 직원들이 내년 2월부터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인천시가 내년 2월 이들 법인과의 지하도상가 위탁 계약을 끝낸 뒤 지하도상가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방침이지만 이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내년 2월 법인 운영 계약이 끝나는 신부평·부평중앙·인현·석바위 지하도상가를 공단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곳 뿐만 아니라 법인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11곳 모두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공단에 위탁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단이 관리하면 지하도상가 활성화 정책에 시너지를 내리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시는 지하도상가 운영 공공전환에 나서면서도 법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현재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 대표를 제외한 직원 수는 인현 1명, 신부평 2명, 부평중앙 5명, 석바위 2명 등 모두 10명이다. 한 지하도 상가 법인 소속 직원 A씨는 “11년 간 일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진데, 인천시는 직원들에 대한 아무런 지원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쉰 넘은 나이에 재취업도 어려워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하도상가 법인 소속 직원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그는 “상인들과 친해졌고 일도 익숙해졌는데, 내쫓기듯 떠나게 됐다”며 “인천시가 고용승계만 신경써 준다면, 상인들과 화합해 더욱 열심히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더욱이 내년 10월 주안역 지하도상가 법인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직원 5명이 해직되는 등 일터를 잃는 직원들은 당분간 잇따를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법인 소속 직원들은 누구보다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지하도상가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고용승계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법인 소속 직원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다”며 “인천시설공단과 직원들 고용 불안을 줄일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안심하고 아플 수 있을까요?’…경기도내 ‘보건보조인력’ 태부족

경기도내 소아 당뇨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지난해보다 10배 늘었지만, 학교 현장의 보건 보조 인력(이하 보조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당뇨 환자는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 시 무엇보다 응급처치가 중요한데, 현장의 보조인력 부족으로 학생 환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조인력이란 보건교사의 지시를 받아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 ▲예방처치, 건강관찰 및 건강상담 등 보건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3항은 학교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아 당뇨의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4월 기준 도내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는 총 2천532곳, 이는 지난해(1천218곳)대비 107%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소아 당뇨병 재학생을 보유한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소아 당뇨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학교에 보건교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1명에게 과도한 업무가 몰릴 수 있고, 아이들이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현실적으로 보건교사 한 명이 제때 응급조치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돼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전국 초·중·고교에 보조인력이 746명에서 다음 해 1천780명으로 증가한 바 있지만, 이는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채용이었던 탓에 올해는 보조인력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소아 당뇨병 학생 재학 학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난 2021년부터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조인력은 간호사에 준하는 면허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채용 문제가 있어 공급을 대폭 늘리기 어렵지만, 경기도처럼 소아 당뇨 학생, 희귀 질환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엔 보조인력의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공무직 양산을 우려해 보조인력 채용을 지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조인력은 코로나 때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늘린 적 있지만, 공무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며 “대신 학교 규모에 따라 보건교사 1명이 아닌 2명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생태계 보전 위해… 개발 전 철새도래지 조성 먼저”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③]

담수화 실패 등으로 폐허가 됐던 시화호의 생태계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송산그린시티, 신안산선 등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갯벌 육지화 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습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군이 서식하고 있는 시화호의 특성상 갯벌·습지 감소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박혜영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상임이사도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며, 보존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Q.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의 생태학적 가치는. A. 시화호 인근 갈대습지는 도심 속 공원임에도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이다. 지난 2015년 비봉습지공원 개장 이후 10년간 무인관찰카메라 등을 통한 생태모니터링 결과, 수달과 삯, 금개구리, 대모잠자리 등 여러 생물이 관찰됐다. 특히 우음도 등 시화호 인접 지역에서도 흰물농게 등이 발견되는 등 법적보호종이 살고 있어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Q. 시화호 인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태계 파괴 지적이 있는데. A. 현재 시화간척지를 중심으로 송산그린시티 조성, 신안산선 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다. 공사 차량과 건설장비의 통행으로 로드킬 사고뿐만 아니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화호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이 소음과 진동에 취약하며, 이동이 힘든 동식물의 경우에는 멸종될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 또한 수달과 같이 행동반경이 넓은 동물의 경우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 외에도 활동권 내 쉼터가 파괴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등 생태계 단절이 발생할 수 있다. Q. 대체 철새서식지 등이 생태계 파괴 대응책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A. 철새도래지 파괴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논의해야 한다. 우음도 인근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가 다년간 도래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현재 화성과 시흥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 공사로 갯벌이 육지화되고 있고, 갯벌에 서식하던 먹이원들의 감소로 이곳을 찾는 철새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강행되는 공사로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서식지가 망가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철새도래지의 경우에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을 우선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방향이다. Q. 그 외 보존방법이 있다면. A. 앞서 말했듯 시화호는 철새를 포함해 포유류, 양서류 등 생태계 전반에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전국 철새도래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개발로 동식물의 행동반경이 좁아지고 이로 인한 생태축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다년간 지역에서 활동한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금도 생태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건의하는 내용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또 개발을 주도하는 행정 등에서도 생태 보존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만드는 등 다각도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태계 파괴 ‘비상’... 난개발로 위협받는 습지생태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③]

③ 난개발로 존립 위협 경기 남부 지역을 대표하는 습지생태계인 시화호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는 생태계를 대체할 구체적인 사업도 없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철새지리정보에 따르면 올해 초 시화호를 찾은 철새는 총 1만4천303마리다. 개체 수별로는 검은머리흰죽지 3천957마리, 청둥오리 3천636마리, 흰뺨검둥오리 983마리, 물닭 704마리 등 순이다. 특히 법적보호종인 황조롱이, 새매, 큰고니 등도 발견되는 등 여러 종의 조류가 목격되고 있다. 현재 화성 간척지를 비롯해 안산갈대습지 등 시화호 인근에는 조류 39종, 식물 295종, 포유류 5종, 곤충 138종 등 480여종의 동식물이 터전을 잡아 살아가고 있다. 또 원앙과 맹꽁이, 수달 등 멸종위기종 29종도 서식하고 있어 시화호는 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종 보호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시화호 인근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시화호 생태계가 파괴되며 다양한 생물의 생존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시화호 남측간척지에 송산그린시티 조성을 진행 중이다. 이는 화성 간척지 일대 5천557만㎡(1천681만여평) 부지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산그린시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측 지구는 갯벌과 습지로 이뤄진 대규모 갈대 군락지가 조성돼 있어 수많은 생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터파기 작업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 시화호 상류에서 공사 중인 신안산선 철교와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역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시화호 상류는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기수역으로 다양한 어류들의 산란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어류를 먹이로 삼는 수달 등 다양한 생물이 모여드는 서식지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들은 우음도에서 비봉습지까지 이어지는 약 10km 구간의 시화호 상류 지역의 생태 축을 단절해 이곳 생물들의 서식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서식 범위가 줄어드니 개체 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도로 공사로 유출된 토사는 시화호 상류 바닥에 서식 중인 조개와 갯지렁이 등 저서생물의 서식굴을 막아 폐사로 이어지는 등 수생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저서생물은 시화호를 찾는 멸종위기종 저어새 등 각종 조류들이 먹잇감으로 저서생물이 없어진다면 조류들도 시화호를 찾지 않게 된다. 수자원공사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음도와 형도 내 각각 136만8천㎡, 118만5천㎡ 규모의 대체 철새 서식지 조성 등을 계획했다. 그러나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시작된 현재까지 철새 서식지는 단순 계획에만 머물 뿐 뚜렷한 절차와 방법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시화호 상류 생태계를 지탱하는 안산 갈대습지와 비봉습지마저 경기지방정원 조성으로 인한 지속적 토사 유입으로 육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원 안산환경재단 팀장은 “습지생태계가 갈대습지와 시화호 상류, 시화간척지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개발이 마무리되면 갈대습지와 인근 지역만 남는 상황”이라며 “만약 습지마저 육지화로 인해 줄어든다면 철새를 비롯한 습지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생태계 보전 위해… 개발 전 철새도래지 조성 먼저” [시화호 30년, 긴급점검③]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918580195

[경기만평] 큰 탈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