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위험작업 외주화…오히려 일반인 사상자 증가”

[서울=경기일보/정금민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위험작업을 외주화함에 따라 오히려 일반인 사상자가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배전관련 안전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7년간 전체 안전사고 사상자는 915명으로 도급자 820명, 일반인 62명, 한전 직원 3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전체 사망자는 90명으로 집계됐다.전체 사망자의 경우 도급자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인 26명으로 뒤를 이었다. 도급자는 한전으로부터 외주를 받은 업체를 뜻한다. 한전 직원은 총 9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의원실은 연도별 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사상자수는 감소했지만 일반인 사고 및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전체 사상자 수가 지난 2010년 199명에 달했지만 2011년 100명, 2016년에는 43명, 2017년 8월 현재 27명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반인 사상자는 2010년 10명에서 감소하다가 2014년 다시 10명으로 늘었으며 2016년 9명, 2017년 8월 현재 7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상자 감소세에 비하면 일반인 사상자 비중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편 사망사고 중 도급자 비중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송 의원은 “배관 등 위험한 작업에 한해 외주화를 늘리면서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자 수가 한전 직원은 줄어든 반면 도급자와 일반인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위험작업 외주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전이 전력설비를 유지보수 할 때 기존엔 작업자가 전기가 흐르는 특고압선을 직접 만지는 직접활선공법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전체 사고 건수와 인명사고는 줄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설비자체가 일반인들에게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일반인 사고가 줄지 않고 도급자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한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오구환 도의회 위원장 등 약속…선단 119센터 신설 가시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구환 위원장과 도의원들은 지난 20일 포천시의 숙원 사업인 선단 119안전센터(선단동 766-1 외) 신축 부지를 방문했다, 이들은 정상권 서장으로부터 선단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계획 설명을 듣고 현장을 시찰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119안전센터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당부했다. 선단 119안전센터는 오는 2019년 개청을 목표로 선단동 766-1번지 외 2필지, 면적 약 4천 여㎡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최춘식 도의원(포천1)은 “선단 119안전센터 부지를 2018년에 확보하고, 2019년에 신축 완공하면 선단동내 밀집 소규모 공장 등 충분한 화재 대응 지원 및 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부지 여유공간이 있다면 체험장 등을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고 조언했다. 오구환 위원장은 “포천시의 용정산업단지, 구리~포천 고속도로, 동두천 광암~포천 마산 고속화 도로 개통에 따른 소방서비스 수요증가로 119안전센터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도 차량 등록시 지역채권 매입 면제 내년까지 기간 연장

경기도에서 차량을 등록할 때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ㆍ감면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도지사 발행·연 1.25% 복리)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금융기관에 매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며 채권할인을 해 7만8천원의 손해를 본다. 도민의 86%가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제적 부담 감소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배기량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50% 감면하고 차량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면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때 면제나 감면받은 지역개발채권은 121만2천905건, 9천263억9천200만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최원재기자

경기도시공사, ‘2017 희망나눔 콘서트’개최

경기도시공사는 22일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2017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인 최정원과 앙상블 더뮤즈, 팝페라 가수 이노블이 참여했으며, 함께 꾸민 무대는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뮤지컬 명곡들로 구성돼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공연시간으로 진행됐다. 도시공사는 이번 ‘2017 희망나눔 콘서트’ 공연을 위해 후원금(1억원)을 지원했으며, 경기도내 가정의 사연접수를 통해 31가정을 선정해 각 가정마다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후원프로그램 ‘Listen‘을 시행하고 있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지난해 처음 개최한 희망나눔 콘서트는 공사가 경기도민의 행복나눔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무료콘서트”라며 “공연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공연이 한층 빛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희망나눔콘서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경기도시공사(후원),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행사진행), 홍보대사인 뮤지컬 배우 최정원(재능기부)이 힘을 모아 매년 경기도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콘서트 후원금으로 경기도내 1천250세대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이불을 준비했으며, 경기도공사 임직원들과 적십자사 봉사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