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5회 세계인삼과학상'에 양덕춘 교수 선정

농촌진흥청은 ‘세계인삼과학상’(Ginseng Panax Innovation Award·진피아상) 수상자로 양덕춘 경희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진피아상은 고려인삼 연구와 산업화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룬 연구자 또는 팀에게 주어지는 국제적 학술상이다. 양 교수는 약효 성분의 일종인 ‘사포닌’ 중에서 인삼식물에만 존재하는 ‘인삼사포닌(일명 진센노사이드)’이 인삼에서만 생성되는 이유와 방법을 밝혀냈다. 이를 통해 인삼에서 더욱 많은 양의 인삼사포닌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업적 등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충남 금산군에서 열리는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 진행된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0-22 18:15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억지로 왔어요”…진로 탐색은커녕 갈길 먼 ‘경기 자유학년제’

“가위ㆍ바위ㆍ보에서 져서 온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진로탐색은커녕 학생들 깨우기 바쁩니다”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 진로 코치로 2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K씨(42ㆍ여)는 ‘직업탐구 활동’ 시간마다 한바탕 곤혹을 치른다. ‘직업탐구 활동’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 대부분이 초빙 강사를 앞에 두고 잡담을 나누거나 잠을 자기 때문이다. 이에 수업이 끝난 후 초빙 강사의 항의를 받는 일이 다반사다. A씨는 “강좌 수가 정해져 있어 어쩔 수 없이 아이들끼리 ‘가위ㆍ바위ㆍ보’를 통해 수업 선택권을 나누고 있어 수업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자유학년제의 일환으로 직업탐구 활동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상당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진로 코치 L씨(38ㆍ여)는 학교 밖에서 진행하는 직업체험 활동에 불만이 많다. 관공서 위주로 체험활동이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것. L씨는 “학교마다 매번 같은 관공서를 다녀가는데, 이게 무슨 직업체험 활동인지 모르겠다”며 “지역마다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이며, 여주와 연천, 양주 등의 경우에는 직업체험을 한번 하기 위해 학교에서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 이동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유학년제’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위ㆍ바위ㆍ보’로 진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간 프로그램의 질과 양, 체험시설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과정 1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ㆍ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의 교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양하지 않은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도 역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일부 농촌 지역 학교에서는 도심지역에서 진행하는 전문직 체험 프로그램을 따라가지 못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7-10-22 18:15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결정한다…복지부,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명의료결정법’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기획 시한폭탄 견인차, 언제까지 놔둘 건가 완. 준공영제 도입 시급 난폭운전과 과다요금 청구, 금품 요구 등 견인차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견인차를 관리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꼽는 견인차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난폭운전ㆍ역주행ㆍ불법유턴ㆍ과속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를 견인’하거나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차량 불법 개조, 문신과 불량 복장, 거친 말투 등 강제적으로 서비스 수용 강요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과의 담합을 통한 리베이트 수령 ▲견인 필요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시 신고하지 않는 대신 금품 요구 등이다. 전문가들은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견인차는 사고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영세한 회사들이 난립해 있고 지입차가 만연한 현 견인차 시장 구조로는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견인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준공영제’ 도입이 떠오르고 있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소방차ㆍ구급차처럼 견인차의 긴급출동과 운행이 가능해지고 견인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가능해지고 견인차량에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를 장착, 실시간 사고 현장 및 도로교통 상황 등을 녹화할 수 있게 돼 안전관리 체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견인차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긴급 견인 구난 기구’를 만들어 견인회사, 견인차 및 견인기사들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지 처장은 “견인차를 둘러싼 문제들은 견인회사와 견인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수 없다”며 “준공영제라고 하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예산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미리 겁을 먹고 논의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견인서비스가 단순 ‘견인’의 기능을 넘어 ‘안전구난’의 기능까지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견인차의 안전기능과 새로운 긴급구난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견인차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사회일반 이호준 기자 2017-10-22 18:15

해경, 공격시도 불법 중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개정법 시행

해양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선 공용화기(기관총)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검문 검색 불응에 대한 처벌도 과태료에서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됐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해양경비법 및 시행령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지난해 12월 15일 발의돼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데 이어 4월 19일 공포됐다. 그동안 이 법 17조엔 선박이나 범인이 선체,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 개인화기 외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경비세력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정선·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 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에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했다. 또, 중국어선이 해상 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기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 ‘전국 해양경비부서 화상회의’를 통해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을 교육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법집행과 꾸준한 교육 훈련을 소속기관에 주문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이 충돌공격을 시도하자 중국어선 나포작전 중 처음으로 공용화기인 M60 기관총을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어선이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고 달아나자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M60 기관총, 20mm·40mm 발칸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격 시도에도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문화 했다”며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국 어선에 대한 자체 불법조업 근절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 해경국과 공조 및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7-10-22 18:15

후반전 접어든 국감, 문재인 정부 방송장악·안보·공수처 등 쟁점 놓고 격돌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돌입하는 가운데 각 당의 막판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을 내건 여당과 현 정부의 ‘신 적폐’를 주장하며 맞서 온 여야는 이번 주 상임위 곳곳에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선 오는 26일과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KBS 총파업 사태를 비판하며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 시기 불거진 언론장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에서 발견된 ‘공영방송’ 문건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도 여야 간 쟁점이 산적해 있다.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 10개 검찰기관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예상된다. 특히 이날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이끌어 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27일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를 놓고 또 한 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준다며 실현 가능성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며 여당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근거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3일 대한적십자사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이슈 역시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후반기 국감을 달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7~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국감 막바지인 이번 주 안보 이슈를 둔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27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이 기간 정부·여당을 향한 안보 공세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항공정비 미흡 인천공항 항공기 출발지연 급증, MRO단지 조성 필요성 제기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이 정비불량 등으로 지연·결항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인천공항 인근에 계획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지연·결항이 모두 3천600건(지연 3천362건, 결항 238건)에 달해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항공기 지연·결항 원인의 대부분은 항공기 정비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바·인천 서구갑)은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이 1천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항공 1천301건, 제주항공 672건, 에어부산 649건, 이스타항공 454건 순이라고 제시했다. 문제는 인천공항 내에 자체 항공기 정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한·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항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자체 정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시설 부족으로 연간 6천400억원에 이르는 해외 항공정비 외주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LCC(저가항공사)의 경우 이달 중 소형여객기 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비고가 문을 열지만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LCC가 필요한 정비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인천공항 제4활주로 인근 114만㎡에 달하는 부지에 계획된 MRO단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MRO 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인천시와의 상생협약 체결이 지연돼 아직까지 사업은 구상단계에만 머무르고 있다. 반면 경쟁지역인 경남도는 도의회, 사천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망라한 TF팀을 구성,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산비리로 멈춰선 경남 사천공항 기반 MRO 사업 재개를 위한 조직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학재 의원은 “정비결함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항공안전과 인천공항의 허브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공정비단지를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10-22 18:15

인천해수청,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공사 착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컨테이너 전용항만인 인천 신항 배후단지(1단계) 조성공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신항 배후단지 1단계(214만㎡) 사업은 3개 구역으로 나눠 추진되며, 올해 4월 매립이 완료된 1구역(66만㎡)에 사업비 1천195억원을 투입해 2018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2구역(94만㎡)과 3구역(54만㎡)은 사업비 2천295억원을 투입해 항로 유지준설토 등을 활용해 오는 2020년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항 배후단지 1단계 사업엔 총 3천490억원이 투입되며, 신항 내 부족한 복합물류단지 해소 및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 집배송, 조립, 가공 관련 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능들이 들어선다. 신항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5선석이 운영중이며, 올해 상반기 66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인천해수청은 오는 11월 2천TEU급 1선석이 추가 개장하면 연간 210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전망했다.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항만 운영 및 항만물동량 추가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신항 배후단지를 활성화시켜 항만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매립토량을 1천817㎥로 예측했으나 실제 확보된 매립토량은 797㎥에 불과해 57%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7-10-22 18:15

교사 전문성 살리자는 수석교사제, 인천시교육청 3년간 0건

전문성 있는 교사가 교장·교감 등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장학·신규교사 지도를 맡는 등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수석교사제가 인천시교육청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연구보고서 ‘수석교사제 성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단 1명의 수석교사도 선발하지 않았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수석교사를 1명도 뽑지 않은 교육청은 인천을 비롯해 세종, 경기, 제주 등 4곳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교사가 67.1%에 달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수석교사제 효과가 큰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교원 정원의 추가 확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석교사 업무 매뉴얼의 개발·보급과 함께 연수 및 교육 등의 강화가 함께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0-22 18:15

다시 불거지는 정계 개편 시나리오

국정감사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정치권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통합 혹은 연대 등을 위한 물밑접촉을 계속하고 있어 국감 이후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시나리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제3지대’ 형성이다. 양당의 연합은 낯설지 않은 조합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5월 바른 정당 11명, 국민의당 5명 도의원이 모여 도의회 사상 최초로 ‘국민바른연합’이라는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의당이 도의회와 달리 원내 40석으로 독자적인 교섭단체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상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며 가능하다고 해도 양당이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양 당은 연일 이와 같은 연합·연대는 물론 통합 분위기를 띄우며 정치권의 시각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통합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주 원내대표를 만나 각 당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보는 것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지역·이념적 기반이 확연히 다른 양 당이 실제 통합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상당수다. 이에 양 당은 통합 가능성을 열어둔 채 정책연대를 구성하며 국회에서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확고히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바른정당 전대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이 가고자 하는 이 개혁보수의 길을 같이 가겠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한다”며 국민의당과의 동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 통합론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김영우 국방위원장(포천·가평) 등 통합파 의원들은 다음 달 13일 예정된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 한국당에 입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변수는 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옛 친박계 인사들에 대한 청산 문제다. 지난 20일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화성갑)·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하며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의 입당 명분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의 이러한 결정에 서·최 의원은 물론 옛 친박계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설 타이밍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혹은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인사청문과 각종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당 협조의 중요성을 깨달은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당과의 보다 강한 협력 모델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의 표심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두 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벽한 연대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10-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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