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추가 부담금 지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사업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추진되는 청정 무상급식과 관련해 부모 부담 보육료 월평균 6만6천원 가운데 3만8천원을 청정 무상급식비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 수준은 정부의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천745원이다. 특히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 지원비 외 나머지 급식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 절감 효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각각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10-22 17:22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미세먼지 배출 위반 등 57개 업소 적발

경기도는 도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 위반 사업장 5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산업단지 내 대형 악취발생 사업장과 중금속물질이 포함된 유해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피혁, 도금 및 섬유업종 등 총 482개 업체다. 기간은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으로, 해당 지자체ㆍ지역NGO와 합동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악취ㆍ대기오염시설 비정상운영 5건 ▲미신고시설 운영 4건 ▲대기오염시설 훼손방치 24건 ▲수생태계법 위반 12건 ▲기타 12건으로 총 57건이 적발됐다. 안산시 A피혁업체는 가죽가공에 사용되는 도장과 건조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당 사업장을 안산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또한 평택시 B 도금업체는 크롬도금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미세먼지 처리시설의 전원을 꺼놓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시흥시 C 섬유업체는 섬유제품 다림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오염도를 1,442배로(악취허용기준 500배) 초과하여 배출하다가 적발되어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라 처분된 업체는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악취관리지역의 미세먼지오염도(㎍/㎥)는 안산 60, 시흥 64, 평택 73, 화성 81에서 특별단속이 끝난 9월말 기준으로 안산 39, 시흥 44, 평택 46, 화성 53으로 평균 30%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악취민원도 130건에서 52건으로 60% 감소했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도 악취와 유해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 관리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 순찰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22 17:13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 개최…임시회 동의안 상정되나

경기도가 올 연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준공영제 정당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을 잠재우고 준공영제 동의안이 이번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통 분야를 소관하는 양근서 경기도의회 제3연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조규석 박사와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박사 등이 참석해 준공영제 선례를 통한 시행 효과 및 발전방안, 개선대책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도는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운행관리 시스템(BMS) 구축 ▲버스서비스 개선 위한 도민현장 모니터링 운영 ▲재정운영 투명성 위한 도 차원의 검증기구(가칭 버스재정 지원 검증단) 구성 ▲공개채용 등 기사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기반으로 신뢰성 있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노-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ㆍ재정ㆍ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는 23일 예정된 연정실행위원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의 긍정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24일)를 하루 앞둔 23일 연정실행위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토론회와 연정실행위를 지켜본 뒤 본회의에 동의안을 상정할 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남과 고양시 등 일부 시ㆍ군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는데다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일반버스 관계자들의 반대가 남아있어 동의안 상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아직 시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동의안이 상정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 올 연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22 17:08

“한국형 인성교육, 호주교민 사회에 정착시킨다”…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 원장의 특별한 도전

“몸이 바를 때 ‘삶의 주인’이 되고, 마음이 아름다울 때 ‘세계의 중심’이 되고, 얼이 빛날 때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특색을 담은 인성교육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인 박범석 한국인성교육진흥원 원장이 최근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박 원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경기일보 1층 회의실에서 ‘호주 C-ACADEMY’, ‘전인성장심리연구소’ 등 2개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호주 C-ACADEMY’는 호주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제공하는 연구소이며, ‘전인성장심리연구소’는 국내 청소년 심리 연구 기관이다. 박 원장에게 이번 협약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효’와 ‘얼’을 기반으로 한 한국적인 인성교육을 세계에 알릴 기회를 얻게 된 것. 박 원장은 이들 기관과 ▲교육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아동과 청소년, 성인들의 성숙한 인성 함양과 자기주도적 삶의 태도 확립 등의 분야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원장은 “호주 교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호주 C-ACADEMY’에서 좋은 제의가 들어와 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며 “10년 동안 인성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적인 인성교육이 ‘이제는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범석 원장과 함께 하는 호주 C-ACADEMY와 전인성장심리연구소 역시 이번 협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들은 인성교육 분야에서 여러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개발한 박범석 원장과 함께 호주교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한국적인 인성교육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원장은 “자신의 신체를 자각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인성교육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해외 교민들에게는 이와 함께 ‘민족의 얼’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얼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문화ㆍ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서구의 가치를 받아들인 교민 2세들에게 인성교육을 통해 ‘한국의 얼’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사람들 정민훈 기자 2017-10-22 17:08

보훈처, 본보의 억울한 독립운동가들 지적에…"내년 3ㆍ1절 이전까지 유공자 지정 방침"

故 김용관 선생을 비롯해 갖가지 이유로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억울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본보 7월11일ㆍ8월28일자 1면) 이후, 국가보훈처가 유공자 지정을 위한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보훈처는 내년 3ㆍ1절 행사까지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선정, 포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최근 ‘독립유공자 발굴ㆍ포상 확대 계획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독립유공자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계획안은 ▲독립운동 사료 국가입증 책임 강화 ▲독립유공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독립유공자 발굴 체계 강화 ▲포상 심사 기준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그간 독립운동을 후손들이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독립운동이 확인되더라도 현행 포상 기준이 높아 서훈되지 못한 경우가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현충일 추념사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가 발굴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먼저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입증책임이 강화된다. 정부가 독립운동 공적을 확인하는 데 기초가 되는 일제강점기 판결문과 범죄인 명부 등 재판 기록과 수형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운동사 전문 연구기관인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전문가 용역 및 자문 등을 거쳐 수형 사실이 없더라도 독립운동 공적이 분명한 경우 포상하는 방안과 현행 포상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도 함께 진행한다. 수형 중심의 현행 포상 기준으로는 독립운동가들의 공헌과 희생을 제대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훈처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故 김용관 선생의 독립유공자 지정도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故 김용관 선생의 경우, 작고 시까지 국가 발전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정작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매번 탈락한 바 있다. 후손들이 백방으로 자료를 모았지만 조선물산장려회 등은 독립운동단체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수감 기록이 없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故 김용관 선생의 후손인 최성현씨(47)는 “국가 차원에서 독립운동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은 희소식”이라며 “부디 공정한 평가가 이뤄져 더 이상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질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훈처는 후손이 없거나 시대적ㆍ사회적 차별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의병과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집중 발굴도 실시한다. 이름조차 파악이 어려웠던 여성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 독립유공자 제적원부를 전면 재조사하는 한편 독립운동가들의 배우자 등을 역추적해 독립운동 기여나 활약상을 파악할 예정이다. 체계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도 구성된다. 이를 통해 보훈처는 민관 협업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억울한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낼 것”이라며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이전에 故 김용관 선생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을 대대적으로 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훈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10-22 16:59

부실급식 논란 있어왔는데…인천시교육청, 리베이트 관련 뒷북 감사

이물질 유입 등 부실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천지역 학교급식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사로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의 뒷북 조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학교 202곳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202곳의 학교는 동원F&B, 대상, CJ프레시웨이,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 등 대형 식재료 업체에서 상품권 등의 납품 로비를 받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된 곳이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백화점·마트·영화관 등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 등 전국적으로 무려 15억여 원에 달하는 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역시 202곳의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금액도 1억5천여만 원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부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게 됐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엄중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학교 관계자 및 식재료 납품 업체, 제조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한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정치 김경희 2017-10-22 16:59

홍준표-서청원, “당 떠나라” "대표 물러나라" 정면 충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옛 친박(친 박근혜)계 맏형격인 서청원 의원(8선, 화성갑)이 22일 서로 “당을 떠나라”, “대표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정면충돌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하자 홍 대표와 옛 친박계간 공방이 이어지며 당이 본격적으로 내홍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며 “당이 새로워지고 국가가 균형있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당과 나라를 위해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품격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면서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다.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한다”며 “이번 징계조치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 즉‘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 아닌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새로운 희망을 위해 홍 대표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며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함께하겠다.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1차적으로 당 내외 법적 절차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제 명예도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당의 가치와 보수의 명예를 지키라는 채찍질이라고 믿는다”면서 “홍 대표는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대표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욕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십시오”라며 서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다. 홍 대표는 “나는 보수재건의 열망으로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제1야당의 대표”라면서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격 문제와 관련, “지난 대선 때 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정지해 현재 당원 신분을 갖고 있다”며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해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발”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그는 지난 20일 최경환 의원이 윤리위의 결정에 반발하며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자 다음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면서 국회의원을 주머니 속 공깃돌 같이 다루고 공천 전횡으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의 단초를 만든 장본인이 이제 와서 출당에 저항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 무치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대표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미국 조야의 지도자들을 만나 전술핵 재배치 여론 확산과 북핵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10-22 16:55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점 사업 ‘경기꿈의대학’프로그램 참여 대학 중 일부는 ‘부실대학’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후반기 역점 사업인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일부 대학이 ‘부실대학’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비례대표)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꿈의대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개강한 ‘경기꿈의대학’은 총 77개 대학, 88개 캠퍼스에서 819개 강좌를 운영했다. 이어 2학기에는 2개 대학이 추가돼 88개 캠퍼스에서 826개의 강좌가 개설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21%인 17개 대학이 ‘지난 2015년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D와 E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의 A대학교와 용인 B대학교는 2년 연속 각각 D와 E등급을 받아 올해에도 정부 재정 지원이 제한됐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 재정 지원이 일부 제한되며,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전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수강학생 수 역시 지난 학기에 비해 4천여 명 줄어든 1만 6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교육부 평가결과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퇴출위기에 놓이게 된 학교에 도교육청의 소중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에게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기회를 준다는 당초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의를 제공하는 대학과 강좌에 대한 엄밀한 심사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꿈의대학’은 고등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기 위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수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학방문형’은 강좌당 335만 원, 지역 거점기관에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점시설형’은 강좌당 315만 원이 도교육청 예산으로 대학에 지원, 올해 총 예산은 55억 9천여만 원이다. 정민훈기자

교육·시험 정민훈 기자 2017-10-22 16:55

남구, 빈 공공주택을 도심농장으로 바꾼다

인천시 남구가 빈 공공주택을 ‘도심농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벌인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빈집의 포괄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남구 내 LH 소유 빈집 36채를 최장 20년까지 무상 임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지역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이들 빈집 가운데 상당수에 ‘도심농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심 농업(Urban Farming)은 미국의 괴짜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스퀘어 루츠(Square Roots)’라는 창업 플랫폼을 통해 전파에 나서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 플랫폼의 도심농장은 사각형 컨테이너 벽에 씨앗을 가둘 수 있는 ‘수직형 텃밭(수경재배)’과 고휘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설치해 채소를 재배하는 게 특징이다. 도심 빌딩·주택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고 흙과 햇볕을 이용해 채소를 기르는 기존 도심농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온과 습도의 인위적 조절이 가능해 환경변화에 취약한 야외 텃밭보다 재배효율이 뛰어나고 해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미래 농법’으로 불린다. 구는 이 사업이 원도심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청년창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LH가 무상임대하는 빈집들은 애초 주거복지를 위해 지어진 것이지만 노후화해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빈집은 원도심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정치 김준구 기자 2017-10-22 16:55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7부…세밀한 심리 정평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주범 A양(16)과 공범 B양(19)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로 결정됐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항소심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재판을 담당한 형사7부는 그동안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며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은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실형,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뒤바뀌었던 탓에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당초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보다 중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인기가수 빅뱅 멤버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형사7부는 항소심임에도 사건을 세밀히 심리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항소심에 앞서 A양과 B양은 변호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법조계는 두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두 사람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2017-10-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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