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보훈처장, 제2연평해전 기념식 불참 논란”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지난 6월29일 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장을 간 것으로 처리했으나 정작 정무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이 지적했다. 20일 김 의원실이 보훈처로부터 받은 출장기록 자료에 따르면 6월29일 보훈처장은 ‘정무위원회 회의 등’으로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날 정무위 회의는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려 안건은 ‘미정’이었고 10시4분에 열린 회의는 개회된 지 13분 만인 10시17분에 끝났다. 정무위 행정실에서도 정부측 인사의 참석과 관련된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속기록 역시 정부측 인사는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됐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 당일 피 처장은 참석하지도 않았던 회의를 사유로 출장기록을 작성하고는 기념식에 가지 않았던 것이고, 취임이후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 왔지만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석도 하지 않은 정무위 회의를 핑계로 제2연평해전 기념식에 가지 않는 보훈처장이 어떻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고 유가족과 참전용사들을 챙기겠다는 건지 아이러니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10시 전에 정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확인됐을 텐데 그렇다면 11시에 기념식이 있는 평택으로 바로 달려가는 게 진정한 보훈처장의 모습일 것”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朴정부 靑문건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되도록 대처"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는 점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20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에서는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미래전략수석실은 이 문건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결의안이 채택되고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 야당 의원 대표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또 부처별 입장으로 "기재부는 해외 사례에서도 선 소송·후 국가지원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기술하기도 했다.이어 '결론'이라는 항목에서는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에 동의를 확보,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공동대처하겠다"고 언급돼 있다.실제로 2013년 9월 당정협의에서 청와대와 당시 새누리당은 가습기 피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특별법 처리 역시 불발됐다. 3년 후인 2016년에는 가습기 피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대응방안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20일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 문건을 보면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 될 수가 있다"며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조사 신청기간 연장 등 예상쟁점에 대해서 대응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실장이었다.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홍익표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법에 대해 일관된 반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당시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부에서 유족들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끝내 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이제라도 여야는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건설 재개] 울주군수 "환영…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

신장열 울산시 울주군수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비록 잘못된 출발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 군민의 단합된 힘과 헌신 덕분"이라며 "지난 9월 6일 군민체육관에서 3천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 한마음으로 외쳤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반대의 외침이 시민참여단의 귓가에까지 전달돼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메아리쳐 돌아왔다"고 말했다. 신 군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원동력이며, 미래 에너지 정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 원전은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임을 확인한 만큼 이제 원전 수출 수주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일시 중단된 건설공사가 하루 속히 재개돼야 할 것"이라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주민과의 약속 이른 시일 안에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과 반대로 대립했던 시간은 최종 결과가 나온 이 시점부터 모두 떨쳐버리고 더 나은 에너지 정책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의 후세들이 맑고 깨끗하면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데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