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민심, 윤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번 추석 민심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넉넉해야 할 한가위에도 국민의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다”며 “치솟은 물가 탓에 장보기가 겁나고, 초유의 의료대란에 ‘절대 아프면 안된다’가 명절 덕담이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혹한 민심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민생을 파탄 내고, 아집과 불통으로 의료대란을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이 연루된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의와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추석에까지 대통령 부부가 보여주기식 쇼로 민심을 우롱하니 국민은 울화통이 터진다”며 “특히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도 아랑곳 않는 김건희 여사의 파렴치한 활동 재개는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아집에서 깨어나 민심을 똑바로 읽기 바란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역사의 평가에 맡기겠다‘는 식의 고집불통을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부디 이번 추석을 민심을 겸허히 듣는 시간으로 보내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9-16 15:05

‘무료배달’ 경쟁에 새우등 터진다

16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신현동의 한 배달 전문 보쌈집. 이곳을 운영하는 김모씨(여·42)는 일부 포장 고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달플랫폼으로 매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무료배달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소비자에게만 무료배달일 뿐 점주들은 부담이 크다”며 “팔기 위해선 억지로라도 플랫폼 운영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같은 날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닭발 배달 전문점의 상황도 마찬가지. 점주 윤모씨(38)는 가게를 오픈한 지 1년이 채 안됐지만 걱정부터 앞서고 있다. 높은 주문수를 받기 위해선 무료배달 가게 등록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수수료에 선뜻 선택하기엔 부담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씨는 “대충 계산해 봐도 월 200만원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가게 배달과 포장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각 배달플랫폼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료 배달을 내세운 출혈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외식업 소상공인들은 이에 따른 부담 증가를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별로는 쿠팡이츠에서 가장 먼저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배달 정책을 꺼내 들었고 이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배달비 무료 가게로 몰리는 반면, 점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료배달 가게가 되기 위해선 점주들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새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의 ‘배달앱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67명 중 806명(83.4%)이 민간 배달앱에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57.8%였고 배달앱에 요구하는 개선사항으로는 ‘수수료 등 인하’가 92.3%를 차지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이중가격’을 책정하는 상황까지 발생, 배달앱에 입점한 서울 시내 34곳 음식점 중 20곳(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하는 가게도 점차 늘고 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도내 개·폐업 지수에 따르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전문점의 경우 2022년 폐업률은 19%, 2023년 20.8%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간 무료배달 경쟁은 점주들의 이중가격 문제를 불러와 결국 소비자들도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점주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손해이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수수료를 완화 또는 일부 부담하는 등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9-16 15:00

의정부 예비군훈련장, 시내에 남기로…이전지는 시민 합의로 결정

논란이 됐던 의정부 예비군훈련장이 자리를 이전해 시내에 남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다만, 해당 훈련장에서 훈련받는 대상을 의정부 자원으로 한정하고 시설 규모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서울 노원·도봉구 예비군을 위한 시설로 1991년 40만㎡ 규모로 만들어졌다. 당시엔 도심 외곽이었지만 현재는 도시 개발이 진행돼 현재 이 일대 인구는 10만명을 넘었다. 주민들이 사격 소음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의정부시는 국방부와 협의해 2025년까지 자일동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10만평 규모의 과학화 훈련장을 지어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가평·철원 자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그러나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도시화가 진행된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게 부적절하고 시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안을 전면 재검토했고, 시외 이전을 전제로 국방부와 재협의했다. 국방부는 이전이 지연되면 예비군 운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이어서, 호원동에 잔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시내 이전 조건으로 의정부 자원만을 대상으로 한 과학화 훈련장 설치와 훈련장 규모를 5만평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했다. 또 훈련시설 안에 공원, 수변 시설,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 친화형으로 조성하고 개방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다음 달 구성될 시민협의체가 훈련장 후보지와 지원 조건을 제안하면 이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합의해 정한 후보지로 예비군훈련장을 옮겨 갈등을 해소할 것이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9-16 13:34

우회전 일시 정지 도입됐지만...인명 사고 줄이는데 '10년 더'

우회전 일시 정지 도입 1년(경기일보 4월15일자 6면)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관련 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려면 최대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발생한 인명사고 우회전 교통사고는 건수는 지난해 3천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천193건, 2021년 3천147건과 비교하면 소폭 줄어든 수치로, 부상자 역시 지난해 4천69명으로 집계되며 2022년(4천120명)과 2021년(4천136명)보다 조금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망자는 21명으로 2022년(12명)과 2021년(16명) 대비 늘어났다.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회전 일시 정지가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됐지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하듯, 이날 오전 남양주 평내호평역 일대에서도 여전히 빨간불에 많은 차량이 우회전을 하고 있었고, 수원시 만석공원 일대에서도 우회전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는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평내호평역 인근에서 만난 김태호씨(42)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우회전해도 된다는 것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일시 정지의 경우 운전자들의 교통 습관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정책으로 정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조한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은 “교통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정착까지 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우회전 신호에서 복잡한 경우의 수를 설명하는 것보다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정지라는 명료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상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우회전 교통사고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기 위해서는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조금 더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홍보도 필요하고, 우회전 일시 정지를 운전면허 시험에 추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9-16 13:30

“명의 빌려주면 수익금”…렌터카업체 80억원대 사기 고소

렌터카업체 대표를 비롯한 일당이 차량 구매 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렌터카 및 중고차 업체 대표 A씨와 업체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소인 총 34명은 지난달부터 이달 12일까지 수원남부경찰서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렌터카와 중고차를 매입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 가격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렌터카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시점부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 등이 명의 대여자들 대신 차량 할부 금융업체에 다달이 할부금을 지불하고 각종 세금·과태료·보험금 또한 모두 부담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인들은 자신의 명의로 출고된 차량의 가액과 각종 미납 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1억~5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들이 A씨를 중심으로 한 일당이 모집책, 운영 및 상담원, 자동차 관리 및 처분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경찰에 접수되는 피해 고소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오종민 기자 2024-09-16 12:53

포천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포천시는 지난 13일 시정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 올해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활동현황을 공유하고 내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포천시, 포천경찰서, 포천시가족센터, 경기북부하나센터,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과 연계된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숙 대한적십자사 포천지구협의회장 등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협의회 위원장인 김종훈 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위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각 기관과 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이탈주민 지원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09-16 12:51

강수현 양주시장, 추석연휴 상황근무자 격려…종합상황대책 점검

강수현 양주시장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상황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추석 연휴 종합상황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강 시장은 양주소방서, 경신리하늘뜰공원, 거점소독소, 양주경찰서, 나리농원, 시청 상황실을 방문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시민들의 즐거운 명절 나기를 위해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강 시장은 가납시장, 가래비 중앙로 상점가를 찾아 제수 구매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해 소통하는 등 현장 소통을 이어갔다. 강 시장은 “위축된 지역 경기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활력이 돋아나길 바란다”며 “우리 양주시 또한 인프라 구축, 지역축제와의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는 추석 연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대책으로 응급진료 대책반, 교통대책반, 임금체불 예방 대책반, 재난·재해 대책반, 성묘 대책반, 생활 쓰레기 대책반, ASF 방역 대책반 등 10개 반 85명의 근무자를 편성해 운영한다. 시는 시민 보건과 방역 강화를 위한 응급진료 대책으로 문을 여는 의료시설 204곳, 당번약국 177곳을 사전에 지정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긴급 의료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생활 쓰레기 대책으로 연휴기간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14일, 16일 정상적으로 수거해 쓰레기 배출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독거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후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가구 내 장비를 모니터링하고 연휴기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하천 주변 공장 밀집지역, 악성 폐수 배출업체,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 등 중점 감시대상 시설을 집중 감시하고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9-16 12:49

한밤 중 길바닥에 누워있던 70대…차에 깔려 숨져

수원의 한 주택가에서 70대 노인이 SUV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0시2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주택가 인근 노상에서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길가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어떤 이유로 길가에 누워있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운전자 B씨(60대)는 밤 시간 길가에 누워있는 A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9-16 12:39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서 유리 떨어져…40대 작업자 중상

김포 아파트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인테리어 작업자인 40대 남성이 큰 부상을 입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자신을 타일 시공자라고 밝힌 40대 A씨는 지난 1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복도 천장에서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팔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글을 통해 “이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고 한다”며 “의사 선생님이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이것도 다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의 손가락 4개가 거의 안 움직이는 상태로 3∼6개월 재활을 해야 하고 잘 안되면 2차 수술을 또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며 “한집의 가장인 저는 당장 집 대출금, 딸 학원비, 차 할부금, 생활비 모든 것들이 걱정이다”고 전했다. 그는 “아파트 쪽에선 저를 피하고 있고 힘들게 관리소장과 연결이 됐는데도 자기네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이라고 전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한 달간 인테리어 업체가 천장 높이인 2.3ｍ보다 긴 2.44ｍ 나무 자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조명등의 유리가 금이 가 있다가 당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체에 이 같은 점을 설명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계속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관리사무소에서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4-09-16 12:32

문재인, 검찰 수사 앞두고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16일 “폭염은 가을을 막지 못하고, 무르익은 들판은 황금빛 풍요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Hashtag)로 ‘밭일에 진심’, ‘땅콩 수확’, ‘고구마 수확’,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길’ 등을 달았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을걷이 장면을 담은 5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추석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의 소소한 일상을 국민에게 알린 셈이다.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폭염’과 ‘수확’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일상에서 보면 고통을 안겨준 ‘폭염’이 물러나고 풍요로운 가을을 상징하는 수확을 대비시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뇌물혐의 피의자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상황과도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이다. 또 검찰의 가족 관련 수사를 ‘폭염’에 비유한 뒤, 자신의 무죄 또는 무혐의를 ‘수확’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표현한 밭일 장면과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는 촌로(村老)를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검찰의 이번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각각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09-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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