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지인을 버스정류장에서 살해한 5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늘어난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는 A씨의 살인,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안산시 상록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지인 B씨를 살해하고, 지인 C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자들는 A씨와 금전 문제가 시비가 되어 말싸움하던 중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입은 피해가 막심함에도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경찰이 범행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B씨의 상처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안형철 기자 2024-09-15 11:16

용인·안성 폭염경보, 수도권 대부분 폭염주의보 늦더위 지속

추석연휴까지 늦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폭염경보까지 발효됐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10시를 기해 용인·안성에 폭염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 단계 낮은 폭염주의보는 경기도 23곳에서 발효됐다. 해당 지역은 수원·고양·성남·부천·화성·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군포·하남·오산·양주·구리·의왕·양평·과천이다. 인천·강화에도 이날 오전 10시 기준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날씨 안형철 기자 2024-09-15 10:50

음주운전 1t 트럭, 차량 3대 추돌…5명 부상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다른 승용차들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1t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45분께 미추홀구 도화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승용차 3대를 잇달아 들이박은 혐의다. 이 사고로 스포트유틸리티차(SUV) 탑승자 등 5명이 머리나 허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4-09-15 10:17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 안전 운전 가이드 [추석특집]

즐겁고 건강한 명절 기간, 안전한 추석을 위한 다양한 운전 수칙이 당부된다. 장거리 주행 시 피해야 할 졸음운전, 연휴 시작 전 미리 하는 차량 점검, 각종 교통사고 예방법 등을 소개한다. ■ 하루 평균 616만명 이동…귀성길 ‘16일 오전’ 집중 이번 추석 명절은 사실상 토요일(14일)부터 시작됐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예상한 이동 인구는 총 3천695만명으로, 일평균 616만명에 달한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 전날 숙면·당일 환기 등 ‘졸음운전’ 말아야 장거리 이동 시 위험한 건 '졸음운전'이다. 특히 명절 연휴에는 가족 등 동승자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졸음운전 시 인명 피해가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운전자들은 장거리 주행이 계획된 전날 음주를 금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당일엔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졸음·비염약 등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껌이나 간식, 커피 등 턱 관절을 움직이며 당분이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틈틈이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운행 중에는 최소 2시간 간격으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졸음쉼터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잠을 깨는 데 유용하다. ■ 냉각수·타이어 등 출발 전 자동차 점검도 기나긴 운전길은 사람뿐 아니라 차량에게도 '피로'가 누적된다. 따라서 사전에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각수를 점검하고, 냉각수 탱크의 양이 부족할 경우 보충해줘야 한다. 이 경우 엔진은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타이어 상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마모가 심할 경우 미끄러짐 현상 및 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공기압과 함께 전반적인 타이어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와이퍼, 워셔액, 배터리, 엔진오일, 브레이크액 등 자동차의 부품을 점검해 출발 전 정비해두는 것이 안전운전의 핵심이다. ■ 국토부·경찰청 ‘특별대책’…"안전한 추석 총력"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 여행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및 방역관리 ▲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 태세 마련 등을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전·후 4일간(15∼18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등 요금 할인(30∼40%)을 실시하며,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4.3%(1만7천390회), 12.4%(약 114만석) 늘리는 식이다. 경찰 역시 전국 주요 혼잡 구간에 배치돼 귀성·귀경길에 단계별 맞춤형 교통관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올해는 의료계 집단행동·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연휴 중 응급실 부담이 커질 전망이고 정부에서도 비상응급 대응주간(11~25일)을 운영하는 만큼 응급의료에 대한 경찰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전 단체이동 대형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안전활동과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에는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암행순찰차 등을 운영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량 분산활동을 함께한다. 꽉 막히는 도로에서 갓길 도로를 주행하거나,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지정 속도 이상으로 과속하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 경찰은 범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이어 응급의료진 보호 및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 등을 활용해 응급실 대상으로 가시적 연계 순찰 및 거점근무 등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설치된 경찰 연계 비상벨 및 112신고 ‘즉응태세’도 사전 점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오는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다”며 “연휴 범죄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가시적 순찰·점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진 보호와 응급후송 등 비상응급 대응도 적극 지원해 ‘안전한 추석’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9-15 10:00

이재명 ‘덧셈 정치’ vs 윤석열·한동훈 ‘뺄셈 정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서로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이면서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민심의 반응을 주목하고 있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권뿐 아니라 기업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와 식사를 하거나 만나는 일정을 연일 소화하는 광폭 행보에 나섰다. 중도층 외연을 넓히면서 사실상 차기 대권 프로젝트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사상 첫 연임 대표의 지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호남 중심의 민주당을 수도권 거대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비명과 친명 간 크고 작은 소소한 입장 차를 조율하는 데 공을 들였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전 비대위원 등 중도·보수층까지 연이어 접촉하는 등 실속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의 행보는 지난 전당대회 때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상속세 완화를 주장했던 정책적 ‘우클릭’ 행보와도 연결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당내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나아가 차기 대권 주자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를 ‘덧셈의 정치’로 명명했다. 다만 10월 재보궐 선거와 1심 선고를 앞둔 재판 결과에 따라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지난 4·10 총선 패배 후 민심 회복을 위한 대장정에 나섰지만, 당내·외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적 관계 설정이 모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전당대회 내내 주장했던 ‘3자 추천 특검법’이 힘을 받지 못한 데다, 최근에는 의정갈등 속에서 ‘2025년 증원 유예’ 포함 여부를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한 대표의 ‘유연한 논의’를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 간 입장 차라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윤·한 갈등’에서 파생된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이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되레 내치려는 경향이 일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에서는 이를 ‘뺄셈의 정치’로 해석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 내·외부에서 김 여사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대통령의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원 팀’이 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9-15 09:38

연휴 둘째날 서울→부산 7시간30분…정체 심할 듯

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 귀성 행렬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10분 ▲울산 6시간40분 ▲목포 6시간20분 ▲대구 6시간10분 ▲광주 6시간20분 ▲강릉 4시간20분 ▲대전 3시간40분 등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3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4시간, 광주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망향휴게소~청주분기점 45㎞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 중이다. 수도권 각 지역에서도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오산~안성분기점 10㎞ 안성~북천안 2㎞,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서평택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3㎞,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마장분기점∼남이천IC 부근 11㎞ 등 수도권을 떠나는 귀성행렬로 인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부근 3km 구간 용인양지터널 6km, 마성터널~용인 4km, 수원신갈~신갈 2㎞에서도 차량들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는 연휴 기간 중 이날 귀성 방향 최대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전 5∼6시에 정체가 시작돼 정오∼오후 1시 정점에 이르고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10∼11시 막히기 시작해 오후 4∼5시 정점을 찍고 오후 8∼9시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96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안형철 기자 2024-09-15 09:03

[영상] 추석에 혼자 있고 싶은 '혼추족'을 위한 경기도 가볼 만한 곳

추석 명절 가족들과의 모임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혼추족'을 위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두 곳을 소개한다. ▶안산호수공원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호수공원은 넓은 호수와 산책로가 특징이다. 다양한 체육시설과 공연장, 광장, 갈대습지, 산책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거나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등 시간을 보내기 좋다. 곳곳에 위치한 한적한 벤치와 다양한 조각품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어 풍경을 감상하며 편안한 하루를 보내기 좋은 공간이다. ▶반월호수 반월호수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수 풍경을 따라 만들어진 둘레길로 조성되어 있다. 호수가 넓어 인구 밀도가 낮아 잔잔한 물결을 보며 조용히 산책하며 사색에 잠기기 좋다. 또 포토존과 조형물, 사진 전시 등 감상할 거리가 많고 사진을 찍기 좋은 명소로 꼽힌다.

영상 김다희 PD 2024-09-15 09:00

에버랜드부터 중앙시장까지... '조아용' 따라가는 용인투어 [인사이드 경기]

용인특례시를 넘어 전국에 매력을 알리고 있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이제 용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2016년 처음 공개된 조아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의 지명에 들어가는 ‘용(龍)’을 모티브로 탄생했다. 2019년부터는 더욱 귀엽고 친근한 모습으로 외형을 바꾸고 시민들 곁으로 다가갔고 마침내 2021년 12월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식 캐릭터가 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조아용은 타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시는 향후 조아용이 더 많은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지역민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처인·기흥·수지지역 곳곳에 녹아든 ‘조아용’ 시는 조아용이 시민들의 일상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지역 구석구석을 조아용으로 채우고 있다. 조아용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행정구역에 골고루 퍼져 있다. 관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병원이나 관광지뿐 아니라 공원, 산책로, 자연 명소 등까지 이미 우리 곁에서 호흡하고 있다. 처인구에선 삼가동 시청사부터 눈길을 끈다. 지난달 5일 오픈한 조아용 홍보존은 시청 1층 종합민원 상담창구 맞은편 82㎡(25평)에 마련됐다. 청사 내에 마련된 시 캐릭터 홍보존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다. 이곳은 조아용 캐릭터 탄생 및 변천사 등이 담긴 ‘스토리존’, ‘포토존’, 조아용 3D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존’, 조아용 협업 상품을 전시하는 ‘굿즈 전시존’,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굿즈샵’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굿즈샵은 2022년 4월 용인 경전철 기흥역환승센터 안에 설치된 ‘조아용 in 스토어’에 이어 두 번째로 설치된 오프라인 판매 공간이다. 그간 시민들이 조아용 굿즈를 구경하거나 구매하려면 기흥역에 일부러 들어가거나 환승을 해야 했지만 이번 홍보존 개소를 통해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포곡읍 에버랜드에서도 귀여운 조아용이 기다린다. 지난해 12월부터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과 에버랜드 인기 캐릭터 레서판다 ‘레시’를 통한 협업 관계가 구축됐다. 기념품숍 여섯 곳에서 봉제 인형, 가방, 담요 등 40종이 넘는 굿즈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남사읍 처인성역사교육관에는 공간의 의미에 맞춰 활을 든 조아용 조형물이 마련돼 있고 미디어월 체험 콘텐츠를 통해서도 조아용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실내에서 벗어나면 더욱 다양한 곳에서 조아용이 모습을 드러낸다. 중앙동 용인중앙시장 광장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조아용 조형물이 배치돼 있다. 날이 어두워졌을 때 이동읍 천리 샘골1교 하천변을 지날 일이 있다면 바닥으로 투사된 조아용 고보조명(바닥조명)이 환하게 길을 밝혀주니 마음이 더욱 든든해진다. 모현읍 용인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조아용은 ‘용인자연휴양림이 조아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또 모현읍 왕산리 한국외대 사거리에는 일대를 오가는 시민들을 맞이하는 조아용 조형물 포토존이 있다. 2022년 12월 만들어진 이곳은 쓰레기가 가득했던 외대사거리 버스정류장 뒤편 여유 공간에 조성됐는데 일대에 퍼져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모현읍에 거주하는 양윤미(가명·37)씨는 “아무것도 없으면 삭막하지만 귀여운 캐릭터 조형물 하나만 두더라도 그 지역의 인상이 180도 달라지는 것 같아 좋다.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조아용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흥구에서도 조아용은 인기 만점이다. 기흥역환승센터 길목에는 오프라인 캐릭터 굿즈 판매처 1호점인 조아용in스토어가 있다. 이곳에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아크릴 열쇠고리, 인형, 머그컵, 볼펜, 그립톡 등 다채로운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동백동 용인세브란스병원 1층 포토존에서도 조아용이 보인다. 병원 측이 시와 협력해 설치비를 전액 부담했다. 소아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한 힐링 공간이 조성된 셈이다. 이달 말부터 한국민속촌 일대 주요 교통 거점을 운행하는 버스의 명칭도 버스 탑승을 권하는 ‘타바요’와 ‘조아용’을 합성한 단어인 ‘타바용’으로 정해진 만큼 일상 곳곳에 조아용이 스며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흥동 기흥호수공원에는 포토존이 설치됐고, 영덕동 덕골근린공원에도 조아용 조형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산책하는 시민들의 곁도 지킨다. 수지구에서도 조아용과의 만남이 이어진다. 용인포은아트홀에 들어가면 조아용이 늠름한 표정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죽전동 1406 일원을 지나는 교각 하부에선 조아용을 벽면에 투영한 로고젝트 이미지로 만날 수 있다. 또 풍덕천2동행정복지센터에선 미술품과 어우러진 조아용을 마주하게 된다. 조아용은 시민들의 여가 시간에도 함께한다. 조아용과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동천동 광교산 수리봉과 시루봉에 오르면 된다. 수지구가 2022년 7월 두 봉우리에 마련한 포토존은 평상과 사각형 프레임을 조합한 구조물 한편에 조아용이 깜찍하게 앉아 있어 등산객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왔다. 또 조아용은 성복동 소실봉근린공원의 안내 가이드도 맡고 있다. 조아용이 공원 맨발산책로 안내문 옆에서 이용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맨발걷기도 장려하고 있다. ■ 조아용과 함께하는 일상…‘용앤온리’ 브랜딩 착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팀은 올해 조아용을 활용한 시 브랜딩 사업 ‘용앤온리’를 추진 중이다. 조아용의 ‘용’과 독보적이라는 의미의 ‘One And Only(원 앤 온리)’를 결합했다. 단어의 뜻처럼 조아용을 통해서만 구현 가능한 고유한 이미지를 일상 어디서든 만나볼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 돋보인다. 시는 2월 조아용 브랜딩 사업을 위한 적용 대상 및 발굴에 이어 유관 부서 협의를 거친 데 이어 3월부터 5월까지는 활용처에 맞는 12종의 신규 이미지를 제작했다. 하반기에는 수요와 여건에 맞게 시안이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귀여운 조아용 이미지는 시청을 비롯한 공공청사 주차장 안내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내표지판, 용인에서 생산되는 백옥쌀 포장지, 공공와이파이 안내판, 종량제 봉투 등에 반영돼 있다. 향후 용인에서 생산되는 청경채, 오이, 수박 등 다채로운 먹거리들에도 조아용과 연계한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다. 정지혜 용인시 SNS홍보팀장은 “2024년 갑진년 용의 해가 값진 용인의 해가 되길 바라며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조아용을 활용해 친근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조아용이 용인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조아용이 우리 시를 널리 알리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조아용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9-15 09:00

“어디다 얘기해”…10대 교제폭력 가해·피의자 동반 증가세

#1. 지난 4월 19세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 지난 7월 흉기를 소지한 채 마을을 배회 중이던 고등학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에 사귀던 B양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문을 열려고 했으며, 수일 전에도 헤어질 수 없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경찰이 임시 보호 조치 중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제하던 상대방을 폭행 또는 살해하는 '교제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0대 사이에서도 범행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이 최근 4년(2020~2023년)집계한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9천225건에서 지속 증가, 지난해 7만7천150건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검거한 피의자 수도 2020년 8천951명에서 지난해 1만3천939명으로 3년새 55.7% 증가했다. 단순 계산시 하루에 38명 이상이 교제폭력 범행으로 검거되고 있는 셈이다. 10대 청소년의 교제폭력도 동반 증가세를 보였다. 10대 가해자 수는 2020년 280명에서 2023년 53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 내 10대 교제폭력 가해자 수 역시 꾸준히 늘어났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2021~2023년)간 교제폭력 10대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0명, 2022년 106명, 2023년 118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1~7월까지는 71명의 피의자가 나왔다. 이처럼 10대 간 교제폭력 발생은 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 쉽지 않을 뿐더러 주변에 알려지길 꺼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신고하더라도 교제 당시 이뤄진 폭력과 협박 등 입증 어려움과 10대 가해자는 훈방 조치로 끝나기도 하는 등 교제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및 유관기관에서 교제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10대는 매체에 가깝고 노출돼 있어 모방 범죄를 학습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다"며 "피해 학생들에 대해선 학교 등 유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교육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4-09-15 07:30

‘쏙’ 들어간 고가 법인차⋯ ‘연두 번호판’ 효과 직방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경기지역에서 고가 법인차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일보가 자동차 통계 연구기관 카이즈유데이터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경기도에서 등록된 8천만원 이상의 법인차량은 1천11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401대보다 54.2% 감소했다. 차종별로 보면 일명 ‘회장님차’로 불리는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과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 법인차량 신차 등록 대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G90 차량의 올해 1~8월 신차 등록 대수는 30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7대 대비 63.1% 줄었으며, 벤츠 S클래스도 같은 기간 679대에서 148대로 78.2% 줄며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이 밖에도 BMW 7시리즈는 113대가 등록되면서 지난해 동기(155대) 대비 37.2% 감소했고, 벤츠 GLE는 89대로 지난해(148대)보다 39.9% 줄었다. BMW X7과 X5는 각각 32대, 44대로, 지난해(85·83대) 대비 62.4%, 47.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가 법인차량 신차 등록 대수가 급감한 것은 정부가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장착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차량은 업무용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용도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그동안 차량 외관상 법인차량인지 식별이 불가능했으나,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법인차량이 명확히 식별되면서 법인차 소유자들이 의식적으로 고가 차량의 구입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8천만원 이상 법인차량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2023년 11월 행정 예고하고, 올해 1월부터 8천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9-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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