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젊은여성’ 노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대상이 노인에서 젊은 여성으로까지 옮겨가는 등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2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40분께 검찰을 사칭해 명의도용이 됐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났다. 피해자는 26세 여성이었으며, 피해 금액은 1천800만원 이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24세 여성이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급됐다는 금융거래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남성의 말에 속아 1천200만 원을 절취당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월22일에도 남동구에 거주하는 28세 여성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말에 속아 1천400만원을 빼앗겼다. 비슷한 시기, 서구에서도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접근한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 20세 여성이 2회에 걸쳐 1천200만 원을 이체한 사건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은 경찰이나 검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또는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또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나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앞 번호도 070이던 것이 최근에는 02 또는 010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휴대폰 화면에 번호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해 감쪽같이 속이는 사례도 신고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천152건으로 전체 기관사칭형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SOC 예산 감축 유탄 맞을라… 市·정치권 ‘찰떡공조’ 필수

인천지역 주요 SOC(사회간접자본)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일부 현안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추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주요 현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조한 정부 승인과 예산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예비타당성 효과가 통과 되거나, 통과가 어려울 시 조사면제를 추진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들 모두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또 지난 1899년 개통된 이래 120년 가까이 서울~인천을 잇는 경인축 철도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단절시켜 주변 지역 주거환경과 도시재생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인전철 지하화도 요원하다. 타당성 조사 시 정량화되지 않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반영돼야 하는데 시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백령도 공항 조기 건설은 백령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서해 최북단 군 전략적 기능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이 타당성 용역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어 정치권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과 백령-인천항로 국비지원 등은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업임에도 운임 및 운항적자 손실금 지원과 여객선 운영체계 개선 등이 정치권 관심 밖에 있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 인천 건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 등 현안사업들이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모두 SOC 관련 사업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된 만큼,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정치권의 협력사항 만들기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안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해 끊임없이 지역 정치권과 대화 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 일정 때문에 스킨십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평균연봉 1억…인천재능대 총장 1억7천여만원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교육부 고위직 출신으로 자리를 옮겨 조교수 이상의 처우를 받고 있어 ‘교피아 논란’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직원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 관료 출신 중 총 28명이 사립대학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교육부에서 평균 22년 가량을 일한 고위직 출신으로, 2년제 대학의 경우 평균 1억775만원, 4년제 대학의 경우 8천442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이중에서는 인천지역 대학 교직원도 있었다. 인천 재능대학교 이기우 총장은 1981년 당시 문화교육부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2006년 7월 인천재능대 총장에 재직하기 직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지낸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이 총장의 연봉은 1억7천48만6천280원으로 고위직 관료 출신 대학 교직원 중 2번째로 높은 연봉이다. 교육부 고위직으로 근무한 뒤 인천재능대에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B씨 연봉은 6천870만6천399원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피아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관련 기관 재취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천자춘추] 원전 말고 안전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국의 전력공급체계와 핵산업에 대한 많은 숙제를 안겨줬다. 모든 생명이 살수 없는 땅을 만들어버리는 핵사고 앞에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세계 유례없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으로 핵발전소 밀집도가 가장 높고 그에 비례하여 사고 위험성도 높은 한국은,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핵마피아들의 거짓정보와 언론공세가 더해져 바로 옆나라의 대형사고에도 지속적으로 핵발전 확대정책을 지속하려 했다.핵발전소 확대 정책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과 손잡고 언론과 학계를 동원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유포했던 것이다. 2017년 국민들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친환경에너지 확대 정책을 선언했다. 2017년 6월19일 고리 1호기 폐쇄와 탈핵 정책을 공개선언하고, 현재 가동 중인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포기와, 건설 계획단계의 핵발전소는 백지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건설 여부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여론 수렴 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이에 내려진 결론을 정부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이미 8기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울산에 신고리 5,6호기의 추가건설을 막는 것이 이후 문재인 정부와 한국에너지 정책의 탈핵 여부가 성공하느냐 마느냐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의 30% 정도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시 기업의 손해와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역주민들의 손실, 그리고 전력부족에 대한 이유를 들어 많은 우려와 지속적 건설을 외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핵발전을 추가로 건설하라는 것은 위험하고 오히려 순진한 발상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절대 회복할 수 없는 게 핵이다. 또한 파생되는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 처리하는 기술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주, 부산, 울산의 핵벨트에는 400만명이 살고 있고, 만에 하나 사고 발생의 경우 수십만의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그렇게 중요시하는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 뻔하다. 2016년 경주에는 이미 5.8 규모의 지진도 일어났다.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주요 책무이고, 또한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에너지를 국민에게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도 하다. 핵발전은 절대 경제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에게 공급하기에는 너무도 위험한 물질임은 이미 증명되었다. 이런 에너지와의 확실한 결별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의 단호한 중단으로 시작될 수 있다. 도둑이 무섭다고 머리맡에 수류탄을 두고 자는 우를 범하는 시대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 원전 말고 안전! 김성우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국장

[기고] 제자를 사랑했다는 초등학교 여교사

최근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의 성추문 사건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은 유달리 충격적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남교사와 여제자라는 일반적인 성추문 사건이 아닌 반대의 상황이라는 점, 남학생이 초등학생으로 지나치게 어렸다는 점, 그리고 여교사가 유부녀였다는 점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사이자 어머니이기도 한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까 의아한 시선이 많다. 그녀는 어떤 심리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까? 여교사의 심리를 추정해본다면 먼저 그녀의 말대로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성을 가르쳐주는 개인교사의 역할을 하고픈 욕구가 의심된다. 그녀는 잘생긴 제자를 유혹하여 그에게 평생 남을 첫사랑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좀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보면 나이가 어린 대상과의 사랑을 통해 더 젊어지고픈 욕구를 들 수 있다. 이런 심리는 나보코프의 소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롤리타 신드롬(Lolita Syndrome)이라고 한다.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 본다면 어머니와 아들 간의 근친상간적 욕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동성의 부모를 견제하고 이성의 부모를 좋아하는 심리를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성의 자식을 좋아하는 부모의 심리와도 관련이 있다. 이 중 어떤 동기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자신의 변태적 욕구를 어린 학생에게 표출했다는 점이다. 어린 나이에 선생님으로 인해 성적인 경험을 한 아이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기도 한다. 그것이 사랑인지, 인정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용당한 것인지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은 우울감, 불안감, 착취당한 느낌, 분노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자존감이 저하되고 외부세계에 부정적이며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방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래와는 다르고 밝히기도 어려운 경험을 함으로써 또래와 나누기도 어렵고 부끄러워 친구들과 멀어질 수 있다. 훗날 성인으로 성장한 아이는 남녀의 사랑이란 육체적인 것일 뿐이라는 식으로 왜곡된 이성관을 갖고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된다. 이런 사건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교사를 선발할 때는 공부 능력뿐 아니라 인성을 충분히 평가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켜야 하며 특히 대상을 막론하고 성적인 행동을 요구받을 때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는 평소 아이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훈계하지 않고 귀담아 들어줌으로써 아이가 성적인 얘기처럼 꺼내기 어려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예방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끝으로 이미 피해를 당한 학생을 위해서는 심리적인 안정뿐 아니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약물치료나 정신 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본다. 신동근 마마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기고] 수원 문학의 날 제정,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은 수원시의 카피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도시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가끔 나 자신에게 묻게 되는 질문이다. 사물? 짐승? 합당한 대답이 못된다. 사람답게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노예(expert)’를 사람의 반대로 취급했다고 한다. 오늘날 달인이나 전문가로 번역하는 expert라는 단어가 당시에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었다. 이를테면 문학이나 철학 등 인문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과는 다르게, 평생 주어진 일만을 반복하는 노예에 대한 인식이었던 것이다. 대개 인문학을 논할 때 맨 앞에 떠올리는 학문이 문학이다. 문학의 중심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을 대신하여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 낼만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미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시대다. 오히려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렇기에 점점 더 문학의 힘이 필요하다. 기술융합의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요즘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유와 탐색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문학 활동이 요청되는 시대다. 시의적절하게도 수원문협에 의해 ‘수원문학의 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아마 여타의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기가 힘든 일이다. 기대가 크다. 수원문학은 1966년 4월24일 창립된 51년의 역사를 가진 단체다. 처음 화홍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후 경기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의 수원문학이 되었다. 그동안 부침을 거듭했지만 현재 500여 명이나 되는 문학인이 수원문학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시소설수필 등 10개 분과의 장르에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기적으로 문학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거쳐 문학상을 수여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시민이나 지역사회 속에서는 익숙한 단체가 아니다. 그래서 수원문인협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기계가 인간을 넘보는 시대에 문학인의 다양한 경험과 사유와 창작력으로 지역사회와 인류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수원문협 박병두 회장이 이끄는 이사회가 매년 10월10일을 ‘수원문학의 날’로 결정했다. 올해가 시행 첫해다. 첫 번째 문학상은 최동호 시인이 수상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원문학인상에는 이철수 시인, 공로상에 진순분 시조시인과 윤금아 아동문학가가 수상했다. 수상을 축하한다. ‘수원문학의 날’의 제정은 수원문학인 모두의 힘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미래를 위한 포석이다. 문학 활동은 더 다양해지고 다채로워질 것이다. 인간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지역사회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보탬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수원문학의 날’ 제정은 모두가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성수 소설가·수원문인협회 소설분과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