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신고리 원자력 贊反을 세종대왕께 물으면…

서울대 허성도 명예교수는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을, 왜 조선은 망했느냐?의 자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조선은 어떻게 500년이나 왕조를 지탱할 수 있었는가?하는 긍정적 관점에서 보자고 말한다. 사실 한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된 사례는 세계사에 흔하지 않다. 그러면 조선왕조가 이처럼 오래 유지된 힘은 무엇일까? 허 교수는 그 첫째로 ‘민의 수렴’을 꼽았다. 사실 암행어사 제도 역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시대 가장 큰 적폐로 지적받는 당쟁도 처음에는 민의와 명분이 아니었을까? 지금 걸핏하면 여론조사라는 것이 발표되는데 이 역시 이미 조선시대에도 행해졌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종대왕때 농사의 수확량에 대한 세금 책정에 관한 여론조사. 세종대왕은 기존의 세법을 고쳐 1결당 10되의 세금을 일정하게 정함으로써 관리들의 자위적 책정을 배제하자는 것이었는데 그 찬반을 백성에게 물어보게 한 것. 17만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찬성 9만8천여 명, 반대 7만4천여 명, 그러니까 찬성이 57%나 나왔으니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실 조사대상 17만명은 당시 조선의 인구로서는 성인 남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참여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5개월이나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당연히 방망이를 두드릴 것이라 기대했던 세종대왕은 의외의 결정을 내린다. 반대 7만4천여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며 그들에게도 그만한 의견이 있어 반대를 한 것이니 전국적 시행을 보류하고 몇몇 곳을 지정,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문제점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검토 후 전국적으로 실시토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반대했던 사람도, 찬성했던 사람도 모두 흡족하여 승복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백성을 흡족하게 한 세종대왕이야말로 이미 500년 전에 여론 정치, 민의 수렴의 수범을 보였다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1443년(세종25년)에 한글을 만들고도 반포까지 3년이나 걸린 것 역시 좀 더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보완하려는 의도였고, 한글을 만든 목적 자체가 백성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었다. 요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시민참여단의 최종 설문조사를 둘러싸고 제대로 찬반 의사가 공정하게 수집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찬반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시민참여단에 늦게 전달, 숙지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짧아 부실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16일 충남 천안에서 시민참여단 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그 478명의 참여단 지역배분 비율을 문제 삼았고, 특히 해당지역 주민의견에 가중치를 주자는 의견까지 나와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그 대답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 세제개혁을 둘러싼 찬반 여론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기에 모든 백성이 흡족해했는가를 되돌아 보는데 있을 것이다. 말로만 세종대왕을 위대한 인물이라 떠들고, 그 정신을 본받지 않는 오늘의 우리를 대왕께서는 노하실까 두렵다. 변평섭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오피니언 변평섭 2017-10-10 20:39

[천자춘추] 가수와 연기자의 성공조건

빈익빈 부익부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이다. 물론 예술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및 소득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매우 만족 1.0%, 만족 3.6%, 보통 27.6%, 불만족 37.7%, 매우 불만족 30.1%로 소득에 대한 불만족이 무려 67.8%로 조사되었다. 성공조건의 우선순위는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자질이며 연고와 인간관계는 3위에 해당하는데 18.1%를 차지한다(pp.171~172). 개인의 노력과 타고난 자질은 예술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다. 물론 성공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고 소득이 높아지려면 연고와 인간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예술인이라도 대중에게 알려지려면 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수는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보다 프리랜서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1인 창작, 유통, 홍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물론 한 개인이 연예기획사의 홍보·마케팅 수준을 능가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앨범을 만드는 환경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가수들이 타고난 자질과 개인의 노력을 겸비하고 있다면 연고와 인간관계가 이들을 메이저 시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연기자의 경우도 가수와 비슷하다.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기자보다 프리랜서가 다수인데, 이들은 캐스팅 디렉터에 의해 출연 제의를 받거나 오디션을 보고 작품에 참여한다. 하지만 연기자는 가수와 달리 1인 창작, 유통, 홍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기자들에게 더 많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연고와 인간관계는 정말 중요한 조건이다. 전술한 상황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수와 연기자의 성공조건이 마치 연고와 인간관계로 귀결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연고와 인간관계는 예술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스타로서의 성공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뛰어난 재능과 유명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어도 결국 운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빛을 발하기 어려운 것이 예술시장이기 때문이다. 스타를 왜 스타라고 하는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기후에 의해 정해진다. 즉,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반짝이지 못하고 지는 별은 수없이 많으며 이러한 법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성공의 조건은 타고난 재능, 개인의 노력, 연고와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목표를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며 험난한 예술시장에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경호 네오알앤에스 기업부설연구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7-10-10 20:39

[빛나는 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크낙새서식지

크낙새는 딱따구리과의 일종으로서 지구상에서 한반도 중부지역에만 생존하고 있으며, 현재는 멸종위기에 처해있다.암수 구분 없이 몸길이는 46㎝ 정도이며, 수컷은 머리 꼭대기에 진홍색 깃털을 가지고 있다. 광릉의 크낙새 서식지는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내촌면, 남양주시 진접읍, 별내면, 자둔면의 5개면에 걸쳐 있다. 광릉(光陵)은 조선 제7대 왕인 세조와 왕비 윤씨가 묻힌 곳으로 능 주변의 숲은 조선시대 460여 년간 엄격히 보호됐다. 크낙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만 사는 진귀한 새로서 학술적 가치가 클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대륙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자료로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크낙새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10-10 20:39

경기도·한국노총 경기본부·경기경총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협약’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노ㆍ사ㆍ정이 손을 맞잡았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내 직장어린이집은 236개소로 전국 직장어린이집 1천33개소의 22.8%에 불과하다. 특히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 내에 직장어린이집은 32개소에 그쳐 중소기업이 우수한 젊은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참여기업 발굴과 기동 컨설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등의 행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도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와 건의에 앞장서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역시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과 직무만족도 제고 등 가정친화경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직장어린이집은 일자리, 주거, 결혼, 출산, 보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요소로 노ㆍ사ㆍ정이 서로 협력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상생방안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추가적으로 검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52개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동컨설팅을 받았고 이 중 15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진경기자

도·의정 한진경 기자 2017-10-10 20:39

경인 13개 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부진

국립현대미술관과 경기도의회 등 경기·인천지역 13개 기관의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2년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만 7천21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교육을 한 차례 이상 한 기관은 전체의 99.5%로 전년도보다 0.5%p 높아졌다. 아울러 교육 부진기관은 전체 기관의 1.7%인 285곳으로 전년도(1천439곳)보다 크게 감소했다. 반면 2년 연속 부진기관 50곳 중 경·인지역 기관 13곳이 이름을 올리면서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흥시의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경기도건설본부 ▲인천광역시수산사무소 ▲경기도립발안도서관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기부천남중학교 ▲경기운산고등학교 ▲계원예술대학교 ▲인천주안대학원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6.4%로 평균 이상을 기록했으나 고위직은 70.1%에 불과했다. 고위직에는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이 해당된다.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6.5%로 국가기관(87.1%), 지자체(82.9%), 공직유관단체(92.3%) 등에 비해 낮았다. 대학생 참여율 역시 36.0%에 불과, 초등학생(94.3%), 중학생(97.8%), 고등학생(95.6%)에 한참 못 미쳤다. 여가부는 “부진기관 대상 현장점검·컨설팅 및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성폭력·성희롱 등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0 20:35

SOC예산 20% 줄면 경제성장률 0.25%p↓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20% 감축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5%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0일 ‘정부 SOC 예산 감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10일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내년 SOC 예산은 17조7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20%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이 건설산업을 포함한 국내 전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산업 생산을 감소시키고 이는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용석 건산연 건설정책연구실장은 “SOC예산 감소로 9조8천억 원 규모의 산업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2.90%)보다 0.25%포인트 낮은 2.65%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건산연은 SOC예산 감축으로 취업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다른 산업보다 높은 편인데 내년에 SOC예산이 전년보다 20% 줄어들 경우 약 6만2천 명 규모의 취업자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으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나친 예산 축소는 재고돼야 하며 현 정부가 약속한 지역발전 공약과 노후 인프라 시설 성능개선 등 신규 SOC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관련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SOC 투자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SOC 예산 확대 필요성과 바람직한 SOC 투자 정책 등에 관한 주제로 진행된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10-10 20:35

‘집밥 백선생3’ 북어채로 역대급 일품요리? #북어누룽지탕 #삼색보푸라기 #북어채 복음&튀김

10일 방송될 tvN ‘집밥 백선생3’ 35회는 말린 생선 ‘북어채’로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10-10 20:30

10가구 중 1가구 ‘주거 빈곤층’… 고시원·옥탑방 ‘전전’

인천지역 10가구 중 1가구가 주거빈곤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이 한국도시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104만2천206가구 중 9만9천442가구가 주거빈곤가구로 확인돼 주거빈곤율이 9.5%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8.6%), 광주(6.9%), 울산(7.2%) 등 일부 광역시보다 높고, 전국 평균(12.0%) 보다 2.5%p 낮은 수치다. 주거빈곤율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고시원 등 주택 이외 장소에서 거주 또는 주택 중 지하·옥탑방에 거주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결국, 인천에 거주하는 10가구 중 1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군ㆍ구별로 살펴보면, 옹진군 17.2%, 강화군 16.5%, 동구 11.8%, 남구 11.6%, 부평구 11.2%, 중구 10.9%, 남동구 8.7%, 계양구 8.5%, 서구 7.4%, 연수구 6.1% 순으로 높은 주거빈곤율을 보였다. 또 인천에서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빈곤율은 9.6%로 일반가구 주거빈곤율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각 군ㆍ구에서는 옹진군 23.3%, 남구 12.2%, 부평구 12.0%, 강화군 11.8%, 계양구 11.0%, 동구 10.2%, 남동구 10.3%, 중구 7.5%, 서구 7.0%, 연수구 5.1% 순으로 높은 아동가구 주거빈곤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은 14.5%로 일반가구 주거빈곤율과 비교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강화군 48.8%, 남구 28.1%, 부평구 21.1% 등으로 조사돼 이들 지역에서 1인 청년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욱 의원은 “그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난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탓에 이런 통계가 지금에서야 확인됐다”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기자

인천 김민 기자 2017-10-10 20:28

바른정당, 한국당과 거리 두고…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바른정당이 10일 자유한국당과 멀어지고 국민의당과 가까워지는 ‘두 얼굴’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당과 ‘냉기류’ = 추석 연휴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던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바른정당 내 자강파인 유승민 의원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노선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보수 통합의 불씨도 점차 잦아들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정책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한국당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도저히 통합할 명분이 없다”며 “지금은 (바른정당 의원) 20명이 똘똘 뭉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가고자 했던 정치의 길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깨끗하고 따뜻한 개혁보수의 대표주자 중 한 분인 유승민 의원에게 당을 살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우리가 국정농단세력으로 규정했던 한국당과의 통합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전제와 조건이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만한 원칙과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자강론에 힘을 실었다. 앞서 한국당 이철우 의원과 바른정당 김영우 최고위원(포천·가평) 등 양당 3선 의원 12명은 지난달 27일 만찬 모임을 갖고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를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의원들은 11일 다시 만나 통추위 출범을 위한 회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실제 회동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김 최고위원은 오전 국감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통추위) 모임은 미정”이라며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하고 보수 대통합은 지도부가 주도권을 쥐고 해야 하는 일”이라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당과 ‘온기류’ = 한국당과 거리가 두는 것과는 반대로 바른정당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인 ‘국민통합포럼’이 주최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 의원은 토론회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나라를 위해, 바른 정치와 좋은 정치를 위해 서로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가 맞다면 협력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역시 “중도개혁 세력, 실용적 민생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이 중심이 돼 통합적, 합리적 국정운영이 돼야 한다”며 양 당의 지속적인 정책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10-10 20:27

‘도로 위 폭력’ 보복운전 경기·인천에 가장 많다

경찰이 보복운전에 대한 예방활동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인천에서 적발된 보복운전자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7월28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보복운전자들이 기승을 부려 계도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1천920명의 보복운전자가 적발됐다. 이 중 3명은 운전면허 취소, 1천917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563명으로 전국의 29.3%를 기록, 가장 많은 보복운전자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면허정지 159명), 충남 88명, 대구·전남·경북 각각 70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의 순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446명(면허취소 1명, 면허정지 445명)으로 경기북부경찰청(면허정지 117명) 보다 3.8배가량 많았다. 특히 지난해 119명이었던 경기지역 보복운전자는 올해 무려 444명으로 급증했다. 인천 역시 지난해 20명이었던 보복운전자가 올해 139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경찰의 예방활동 및 계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 의원은 “법령이 강화된 이후에도 꾸준히 보복운전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실질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을 위해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10-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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