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버스노선… 택지·공공주택지구 불편 해소”

경기도는 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입주지원협의회’가 올해 400여 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반시설이나 대중교통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택지ㆍ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협의회가 운영 중인 곳은 ▲성남하남 위례지구 ▲안성 아양지구 ▲화성 동탄2지구 ▲시흥 목감지구 ▲양주 옥정지구 ▲이천 마장지구 ▲하남 미사지구 ▲구리 갈매지구 ▲부천 옥길지구 등 9개 지구다. 입주지원협의회가 올해 총 651건의 민원을 접수받은 가운데 이 중 415건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결사례를 살펴보면 이마트 공사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건의한 성남하남 위례지구의 경우 협의회가 관할경찰서와 협의 후 해당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고, 하남시의 주기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입주지역 주변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불편을 겪던 안성 아양지구에는 주변지역 도로포장공사를 우선 시행해 민원이 해소됐다.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 부족으로 출퇴근 불편을 호소한 시흥 목감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기존 노선(구로행)을 증차하고 신규 노선(강남행)도 신설했다. 이재영 도 공공택지과장은 “입주 초기에는 인근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다”면서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입주민과 계속 소통하면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이범관 칼럼] 현대법정에 때아닌 사또 등장

최근 우리나라 법정에서 법에도 없는 판결을 내린 판사가 화제다. 제멋대로 봐주기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사또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드론이 사람을 대신해서 택배를 하고,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있는 최첨단 시대에, 유독 우리나라 법원만이 시대를 역행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시대 원님재판을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이 어이없는 판결에 관여한 검사도 그냥 눈감고 받아들였고, 지금까지도 이런 판·검사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의 소식도 없어 점입가경이다. 대법원장도, 검찰총장도 모두 휴가 중인가, 아니면 과거사 청산에 올인하고 있는가. 그럼 이 황당한 원님재판을 한번 들여다보자. 주인공은 판사, 검사, 경찰관(피고인), 이렇게 3명이다. 피고인 경찰관은 청탁을 받아 음주운전한 자를 처벌하지 않은 죄를 지었고, 법대로라면 직무유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경찰직에서 당연 퇴직되어 연금도 삭감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판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된다.판사는 법에도 없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더니, 이어 검사는 그것을 그대로 눈감아버린다. 여기에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까지 등장하여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TV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매끄러운 진행에 주인공들은 모두 해피엔딩이다. 이 어이없는 재판의 판사도, 검사도 모두 지금까지 무사하고, 피고인 경찰관은 퇴직하여 버젓이 연금 전액을 잘 받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첫째로, 판사의 오만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을 존중하자고 하니, 이를 집행하는 판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가(판사) 곧 법이다”라는 망상에 젖어 제멋대로 판결해도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없다.둘째로, 이 재판엔 피해자가 없다. 요즘은 SNS,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웬만한 부조리는 모두 파헤쳐져 알려지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이 피해자가 없는 곳은 아직도 사각지대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 감시자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검사는 무슨 이유인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마치 각본에 있는 것처럼 이 황당한 판결을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셋째로, 이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처벌이 없다. 그냥 검찰에서 비상상고를 한 것이 이번 원님재판에 대한 조치의 전부다. 해당판사와 검사를 당연히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조직에 흠이 될까 그런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국민들도 잘 모르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잊히길 기다려보자는 심보다. 아마도, 자신의 흠집은 뒷전에 묻히길 바라고, 현 정권의 관심 현안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모양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기강이 땅에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이렇듯 국가기강이 무너지니, 자신은 정치적으로 재판하겠다는 정신 없는 정치판사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엄연히,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라는 헌법기관이 따로 있다. 국가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니, 재판도 무너지고, 다른 공무원들도 사명감을 망각해 가고 있다. 현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적폐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잘못된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이 시점에 법을 지켜야 할 판·검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할말을 잃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적폐청산의 목적과 순서를 점검해봐야 할 시기이다. 무엇이 적폐인지, 어떤 적폐청산이 더 중요한지를 현 정권이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줘야 한다. 특히 이와 같이 사회와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에 관련된 사안은, 그 어떤 적폐보다도 그 경위를 소상히 밝혀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려 국가기강을 시급히 세워야 할 때다. 이범관 변호사·前 서울지검장

[천자춘추] 사람중심성장과 공공기관의 역할

옛날에 세 부족이 살았었는데 그 중 한 부족은 매사에 경쟁하기를 좋아하는 부족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늘 살기 좋은 동굴과 가장 좋은 사냥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였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는 시합을 하다가 죽었으며, 음식과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죽어갔다. 그러나 경쟁에서 이긴 마지막 남은 그도 죽고 말았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부족은 혼자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다. 이들은 혼자 사냥을 했고, 혼자 동굴에서 작업을 했으며, 위험이 닥쳤을 때도 혼자 해결하였다. 큰 홍수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처지는 무시하고 자기의 동굴에만 제방을 쌓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 부족은 서로 도우면서 사냥을 했다. 일부는 사냥감을 몰아주어서 쉽게 사냥감을 포획할 수 있었고, 일부는 따뜻하고 편안한 옷과 담요를 만들어 음식과 교환하였다. 이들은 서로 도우면서 생활하였기에 서로 인정해 주고 친하고 즐겁게 생활하면서 의사소통과 인성을 키워가며 오랫동안 번영하였다고 한다. 세 부족의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교훈과 같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번영하는 부족이야말로 사람중심의 삶의 근본이 아닌가 생각한다. 오늘날 이러한 근본이 훼손됨으로써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정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 사회정의의 타락, 도시인구의 과밀화와 농촌인력의 부족, 환경오염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에서도 생존과 생계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서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금리불평등도 포용적인 금융제도 도입 등으로 개인 회생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민간기업들이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경영이 지속가능경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미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변화의 선순환적인 마중물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필자가 속한 LX공사도 박명식 사장의 경영철학에 발맞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과 신규직원 채용 공고 등 사회적 책임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단언한 것처럼 사람중심성장정책에 공공기관이 선도하고 민간부문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복지국가로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나가길 기대해 본다. 김기승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기고] 우리의 국어사용을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이자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어 백성의 닫힌 눈을 뜨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민족의 위대한 스승이다. 1965년부터 우리나라는 이 같은 높은 뜻을 받들어 세종대왕이 탄생한 5월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영릉(英陵)이 소재한 경기도 여주에서 숭모제례를 지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세종대왕의 그 큰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일까. ‘대박’, ‘구라’, ‘중딩’, ‘헤어 스튜디오’ 등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외래어와 신조어, 저속어가 길거리와 미디어에 넘쳐나고 있는 현재, 우리는 대왕의 큰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반문이 든다.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특성상 이런 말들이 확산되는 것이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공인들의 입과 신문·방송에서도 거리낌 없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 어제(9일)는 571돌 한글날이었다.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한글’을 꼽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무분별한 외국어, 신조어, 저속어의 남·오용이 사회적 문제라는데 이의를 갖는 사람을 드물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자행되는 이 같은 잘못된 언어사용이 우리말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문자는 그 언어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즉 말과 글은 한몸이며 건전한 말과 글이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 실제로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를 통해 언어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는 만큼, 언어와 문자는 한 문화의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따라서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영어나 외래어를 섞지 않고서 자신의 뜻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우리나라를 이끌 지도층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때문에 정치인들과 행정기관, 언론에서의 올바른 글쓰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던 경기도 국어·한글 사용실태 조사 및 평가대상에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함으로써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에서 올바른 국어사용을 확대ㆍ촉진하게 됐다. 경기도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다양한 종류의 문서는 도민의 보건, 안전, 복지, 교육,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도민이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명기해야 도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 저속하거나 차별적,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알기 쉬운 국어사용으로 행정과 정책 사업에 혼동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한글’은 세상 그 어떤 문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표기수단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과학성과 독창성을 칭송하는 한글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한글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571돌을 맞은 한글날에 우리 국민 모두가 취해야 할 한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한 국민 개개인은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자정 노력을 기대해 본다. 정윤경 경기도의회 의원

[나무가 기억하는 경기천년] 3. 이천 도립리 반룡송(蟠龍松)

음양풍수설의 대가 신라말 승려 도선이 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의 반룡송(蟠龍松). 새로운 세상을 열 인물이 태어날 명당을 상징했던 반룡송은 그러나 현재, 한없이 초라하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나무 자체는 여전히 신성한 모습이지만, 대여섯 걸음만 물러나도 그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방치돼 있다. 안타까운 인상을 간직한 채 토박이들에게 이천 반룡송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관련 정보를 찾아 읽었다. 그 끝에 이천 반룡송은 긴 역사 속 인간의 욕심에 지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여하튼 이 같은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것만 봐도 신령한 나무임이 틀림없다. 황금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의 반룡송을 만나러 가는 길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반룡송에 얽힌 전설을 떠올리기에 참 좋은 날씨였다. 그 설은 이렇다. 신라말 승려 도선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명당을 찾았다. 신라가 쇠함에 따라 세상이 새롭게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 인물이 태어날 길지를 택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찾은 이천, 서울, 강원도, 계룡산, 함흥 등에 반룡송 5그루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그 나무 중 강원도에 심은 것은 죽고 말았지만, 함흥에서는 이태조(李太組), 서울에서는 영조(英祖), 계룡산에서는 정감(鄭鑑)이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한 그루가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에 있는 반룡송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이천 백사면은 오래전부터 풍수지리 명당으로 꼽혔고 수많은 사람이 묘자리를 찾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정말 좋은 땅과 나무의 신성한 기운을 받아서인지, 실제로 많은 고시합격자를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신씨(申氏) 일가가 이곳에 정착했다. 그 영험하다는 반룡송을 만나러 가는 길에 필자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나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슬픔과 안타까움만이 자리했다.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나무가 있을 만한 곳을 눈으로 더듬었다. 그러나 나무는 물론, 천연기념물이 있을 만한 공간은 쉬이 보이지 않았다. 왕복 2차선 도로변 공터에 천연기념물 381호 반송령 주차장이라고 표시된 초라한 안내판 하나를 찾았다. 주차를 하고 인도도 없는 갓길로 조심조심 걷다 보니 허허벌판의 좁은 흙길 초입에 문화유적 도립리 반룡송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이 보인다. 몇 m를 가야 하는지, 방향은 또 어디인지 추가 정보도 없는 표지판 아래에서 다른 길이 없어 일단 걸어 들어갔다. 잡풀 사이 흙길을 걷다가 대충 자라고 대충 피어도 예쁜 코스모스 몇 송이를 지나치니 드디어 낮게 우거진 소나무와 그것을 둘러싼 목재 울타리가 보인다. 낮은 풀밭에서 홀로 작은 언덕처럼 우뚝 솟은 모습이 마치 풀로 뒤덮인 무덤 같다. 표지판과 표지석 등이 초라하게 그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이 흐른 후 상속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4명이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후에는 관리보수를 이천시가 맡고 있지만 나무를 제외한 주변 땅은 모두 개인 소유지여서 정비가 쉽지 않다. 반룡송을 찾아가는 길이 초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 반룡송으로 소풍왔었는데 당시에는 지지대도, 울타리도 없어 친구들과 나무 주위에서 뛰어놀았다. 껍질이 벗겨지고 세심한 관리가 안 돼 초라해진 지금의 반룡송 모습이 몹시 슬프다.(조명호 이천문화원장) 이처럼 지역민의 기억 속에 반룡송은 신성하고도 친근한 나무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소풍지이자 놀이공간이었다던 반룡송은 천연기념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후 보호문제로 울타리를 쳤다. 함께 지키고 가꾸려는 조치가 지금의 고립을 가속화한 것 같아, 참 아이러니하다. 더욱이 신령한 나무라는 전설과 그 가치 때문에 각종 금지행위에 노출됐다. 반룡송 앞 경고 표지판에는 불켜는 행위, 취사 및 음주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과 함께 무속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중 무속행위 금지라는 문구는 빨간색으로 크게 표기, 여전히 무속인들이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올해 4월 열렸던 이천시 산수유 축제즈음에도 무속인들이 이곳에서 무속행위를 벌여 백사면사무소에서 두 차례 단속을 벌였다고 한다. 드디어 목재 울타리 속 반룡송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소나무 가지 아래로 들어가니 나무를 둘러싼 주변은 사라지고 오롯이 반룡송과 필자만이 함께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지가 넓게 사방으로 드리워져 있다. 1996년 12월 30일 천연기념물 제381호로 지정된 반룡송은 당시 수령 500년으로 추정했을 뿐, 정확히 얼마나 이 자리에 서 있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만, 이 나무를 심었다고 전해 내려오는 선승 도선은 827년에 태어나 898년까지 살았다. 나무의 높이는 4.25m, 가슴높이의 둘레는 1.83m다. 높이 2m 정도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갈라져 넓게 퍼져 있다. 가까이서 본 반룡송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기둥부터 가지까지 용트림하듯 기묘하게 꼬여 있는 모습은 반룡송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 소나무는 큰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은 꽈배기처럼 비틀려 있는데, 이 때문에 하늘에 오르기 전 땅에 서리고 있는 용의 모습이라 해 이름에 반룡이 붙었다. 이러한 형태의 나무줄기는 쉽게 볼 수 없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 나무의 멋들어진 가지는 아쉽게도 지지대가 받치고 있다. 오랜 시간 뒤틀리며 뻗어온 가지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지난 2012년 30여 개의 지지대를 설치했다. 고정해 놓은 밴드가 가지를 옥죄고 있어 답답해 보인다. 붉고 거친 나무껍질도 눈에 띈다. 용을 연상케 하는 데에는 줄기의 모양뿐만 아니라 껍질도 한몫한다. 껍질은 마치 용의 비늘처럼 나무를 감싸고 있다. 신령스러운 나무의 껍질이라 이를 벗겨간 사람이 결국 창병을 얻어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다. 많은 사람이 반룡송을 찾아 신성한 기운을 얻고자 했음을 방증하는 설이다. 그나마 반룡송 옆에는 후계목으로 자라는 작은 나무가 있어 덜 외롭다. 벌판에서 소나무 두 그루가 서로 의지하는 느낌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이 나무의 벗이 하나둘 생기고 있다. 이천문화원이 시민기록자와 함께 지역의 나무를 주제로 기록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전문가가 마을 기록을 맡게 되면 단번으로 끝나게 돼 주민 대상화에 그치게 된다며 이천시민이 주축이 돼 우리 이야기, 우리 역사를 주민 입장에서 써보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고 말했다. 이천 지역의 나무 중 반룡송은 시민기록자들이 당연히 기록할 대표주자다. 시민기록자 이명희씨(56백사면 조음리)는 마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버팀목이 돼 주던 나무를 마을 수호신처럼 섬겼었는데 지금은 외면받는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수백년, 어쩌면 1천년 이상 이천을 묵묵히 지켜온 반룡송. 나무를 통해 개인의 욕심을 빌기보다는 공동체의 역사와 화합을 추구하는 지역민의 마음에 좀 더 힘을 내주길 바라본다. 류설아ㆍ손의연기자 후원: 경기문화재단

“국민 지지” vs “안보 위기”… 여야, ‘추석 민심’ 여론전

여야 경기·인천 정치인들은 9일 추석 연휴 동안 접한 민심과 관련,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북핵 위기와 민생정책 등 현안을 두고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승리를 위해 도내 곳곳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경기도당위원장(안산 상록갑)은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했다”며 “자녀들 취직문제, 결혼문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으며 대통령이 공약한 개혁과제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인천 남동갑)은 “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불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여 정부의 안보 정책을 설명해 줬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충분한 보상과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각각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완전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한국당 이우현 경기도당위원장(용인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다가 전쟁 나는 것 아니냐’, ‘한미관계가 예전보다 악화되는 것 같다’ 등 안보를 우려하는 얘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는 목소리도 컸다”며 “한 상인은 경기가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매출이 30% 감소했다며 현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인천시당위원장(인천 연수을)도 “시민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단 하나의 수단’ 등 대북 관련 극단적인 표현에 불안해하며 ‘10월10일(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에 큰일 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추석 연휴 기간 수원시 장안구 연무·조원·북수원·정자·거북시장을 찾아 최근 골목상권의 ‘작은 공룡’으로 성장한 다이소 출점 문제 등에 대해 지역 상인들과 논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경청했다. 이 의원은 “대목이 예전 같지 않다.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의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켜 경제구조의 뿌리인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경기도당위원장(김포을) 역시 안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홍 도당위원장은 “김포는 접경지역이다 보니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미국과 북한의 강 대 강 대치도 걱정이지만 북·미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서 “‘불안하다’, 이것이 추석 민심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걱정하는 문제가 안보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자유를 지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안보위기 극복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내부 소통조차 되지 않는 외교안보라인의 재정비에서 시작하기를 충고 드린다”며 “책임감과 전략으로 무장한 ‘최강 외교안보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영민·송우일기자

‘지방분권 개헌’ 도민 생각은?

경기도의회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를 추진한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이달 중 도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인식조사 차원의 설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 ▲필요성(찬성 시) 또는 불필요성(반대 시) ▲현재 개헌 논의의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개헌 시기 등에 대한 설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지방분권ㆍ자치개선 TF’를 구성한 뒤 국회와 지방정부, 지자체ㆍ지방의회, 학계 등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의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방분권ㆍ자치권 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수립한 3대 핵심과제, 24개 실천방안을 지난 8월29일 발표했다. 특히 지난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분야 헌법 개정안(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달 내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그 분석 결과를 분권위 최종 개헌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부천 송전로 공사 갈등’ 청와대 청원… 시민 1천여명 동참

한국전력의 부천지역 일부 구간 송전로 및 수직구 공사가 주민 반발로 표류(본보 7월12일자 12면)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접수,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전은 인천~부천(상동~약대동~중동~역곡동 5.7㎞)과 서울, 광명 등지에 이르는 23.4㎞ 구간의 34만5천V 전력구 공사를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천 구간은 수직구 문제로 난항을 겪어오다 현재 일부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3동 대림아파트단지 인근에 계획된 수직구 공사가 안전과 전자파 문제를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위치와 공사 구간 노선 등이 변경됐지만, 해당 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부천시가 한전 측에 주민 동의를 구하라며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 A씨는 지난달 18일 청와대에 ‘부천 특고압 설치의 문제’ 제목의 청원을 접수했다. 이 청원은 접수 열흘 만에 1천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청원은 오는 18일 마감된다. A씨는 청원 개요를 통해 “한전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서울과 경기북부지역 전력 확충을 위해 부천을 관통하는 특고압 라인 매설공사를 시민 동의나 양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시민 대표와 환경단체, 전문가, 시ㆍ도의원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전자파 공사 및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검토 및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사 구간에서 학교와 아파트까지 이격거리가 최소 20m로 문제가 없다. 구체적 계획은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