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죽음의 백조' B-1B랜서 北동해 공역비행…'무력시위' 전개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23일(현지시간)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무력시위'를 펼쳤다. 미 국방부는 여러 대의 B-1B 랜서가 이날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B-1B 랜서 폭격기는 미국령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F-15 전투기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에서 각각 발진했다. 미국 일간 HSA 투데이는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의 전투기들은 이번 작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이번 작전에 참여한 항공기의 수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행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옵션의 범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이번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가장 멀리 북쪽으로 나아간 비행"이라며 "이는 북한이 그동안 해온 무모한 행동을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DMZ'는 남북한을 가르는 육상의 비무장지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볼 때 화이트 대변인이 언급한 지점은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미사일(ICBM) 등 잇단 미사일 도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추가도발 예고 등에 맞서 북한에 강력한 군사경고를 보냈다는 의미다.또 화이트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위협도 무찌를 수 있는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갖고 있다는 미국의 결의와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미 본토와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비행은 북한 핵실험장에서 20여㎞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죽음의 백조'라는 별명이 붙은 B-1B 랜서는 B-52,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로 폭탄 탑재량이 가장 많고 속도도 빠르다. 유사시 2시간이면 한반도에 전개돼 다량의 폭탄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기종으로 꼽힌다.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출격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 유엔의 강력한 제재,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폭탄'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특히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1일 북한이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공에서 할 가능성까지 거론한 터라 이날 비행은 수폭시험을 억제하기 위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완전 파괴'를 경고했으나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자신을 '늙다리'로 칭하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예고로 맞서자 22일 한 연설에서 미국인 보호를 위해 "정말 다른 선택은 없다"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한편 '죽음의 백조'는 이날 비행에 앞서서도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전후한 지난달 31일과 지난 18일 잇따라 출격한 바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B-1B는 2대와 주일미군에 배치된 미 전략무기인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우리 공군 F15K 4대와 연합훈련을 실시, 군사분계선 인근까지 북상해 비행했다. 연합뉴스

오산 곽상욱 시장 아일랜드 오산 백년시민대학사례 발표

오산시는 곽상욱 시장이 지난 19일 아일랜드 코크시에서 열린 제3회 평생학습 국제회의에서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사례발표에서 한국대표로 ‘주민에서 시민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산시는 오산백년시민대학 실천 사례를 한국을 넘어 세계에 소개함으로써 명실 공히 글로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가 지난 9월 개강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오산백년시민대학의 사례를 세계 글로벌 학습도시 대표들 앞에서 발표한 것이다. 제3회 평생학습도시 국제회의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가 주관하고 세계 글로벌 학습도시 대표와 평생교육 전문가, 유네스코 회원국의 대표, 국제기구 등 6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다. 오산시는 지난 7월 유네스코평생학습연구소(UIL)가 공식 초청해 발표자로 참석했다. 곽상욱 시장은 발표를 통해 “리더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되고 정주성이 회복되며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흔들라지 않아야 한다”며 “전담 부서의 평생학습의 실천적 철학과 추진, 그리고 시민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을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한다”고 밝혔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은 이달 1차 개강했고, 다음 달 2차 개강을 앞두고 있다. 오산교육포털 플랫폼 구축도 이달 말 완성해 정식 오픈을 통해 징검다리교실 조회 및 예약, 교육과정 통합검색, 모바일 서비스 등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산=강경구기자

고양, 지식정보산업진흥원 ‘2017 고양시 사회적 포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진흥원)은 지난 23일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8층 소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통한 고양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2017년 고양시 사회적 포럼’을 열었다. 이날 고양시 사회적 경제 관계자와 시민들은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포럼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안인숙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집행위원의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 김태현 기업과 사회경영연구소 이사의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공약과 연계한 고양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배미원 성남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의 ‘새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한 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등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현 정부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정책과 고양시 사회적 경제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경제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사회적 경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확산을 위한 설립·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44곳의 사회적 기업, 166곳의 협동조합, 9곳의 마을기업 등이 활동하고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는 '버스판 4대강’”

이재명 시장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판 4대강’” 비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22일 오전열린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공영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 총괄답변에서 “잇따르는 버스 사고는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가슴 아픈 신호이다”며 “버스가 민영화 되어 있는 이상 버스업체들이 수익 창출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교통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버스 공공성 강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의 민영 방식에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로 바꾸는 것이 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름만 ‘준공영제’는 세금으로 특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버스판 4대강’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관련 예산이 3배~10배까지 상승한 만큼 공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6년 1월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 사업자 임원 평균 연봉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소위 ‘준공영제’는 정상적인 공영제로 가는 중간단계가 아니라 공영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가짜 준공영제’다”고 규탄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경우 2002년 버스 1대당 34만원이었던 단기순이익이 준공영제 시행 2년 뒤인 2006년 1,030만원으로 30배 이상 뛰었다”며 “준공영제가 시행됨으로써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버스업체의 몸값이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면허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적자노선은 쉽게 매입하겠지만 흑자가 나면 흑자규모에 따라 엄청난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며 “영업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 있어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특정업체, 특정노선에 안정적 이익을 부여하면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영제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이 소유한 버스 면허와 노선을 공공이 인수매입해야 한다”며 “노선면허권을 무기한 무제한 적으로 개인 기업체에게 허가해주서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향후 면허는 한시적으로 하거나 기존 면허 중에서 회수할 수 있는 것은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매입가격이 올라가지 않게 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영제를 체계적, 장기적, 안정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그 밖에도 이 시장은 경기도의 준공영제가 광역버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 회사 내 운전자 간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고 이를 노동탄압,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높다는 점, 현실적으로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내년 5월 ‘성남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검토결과와 경기도 1단계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이재명 성남시장 시의회서 부결 ‘고교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이재명 성남시장, ‘고교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고교 무상교복’, ‘시민순찰대’등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요 핵심 사업이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줄줄이 위기를 맞게 됐다. 23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성남시가 추진해온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이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또 무산됐다. ‘시민순찰대’를 부활하려던 계획도 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한 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사업비 29억890만원(약 1만명 대상 29만원씩)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상임위를 가부동수(찬성 4명, 반대 4명) 표결로 어렵게 통과한 고교 무상교복 예산은 예결위 표결(삭감 6명, 반대 5명)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본회의에 다시 부의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재차 표결이 이뤄졌으나 결국 삭감됐다. 고교 무상교복 예산 삭감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무상교복 네번째 부결한 성남시의원들이십니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고교 무상교복에 반대한 바른정당 1명, 자유한국당 7명의 이름과 지역구를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본회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장막 뒤에 이름을 숨겼지만 상임위 기록이 있다”며 “더구나 출산장려금 1억 조례 추진하던 사람들이 교복지원 30만원은 네 번씩이나 부결하며 죽어라 반대하니 도저히 이해불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천900명 28만5천650원씩 25억4천만원)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교 신입생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번번이 제동이 걸렸다. 이재명 시장의 공약사업인 ‘시민순찰대’ 설치도 무산됐다. 시의회는 앞서 상임위에서 부결된 ‘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부의해 표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31명 중 찬성 14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부결시켰다. 관련 조례안은 시범운영 기간 종료 후 지난해 9월 말 해체된 시민순찰대를 다시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번이 일곱 번째 부활 시도였다. 결국 시의회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처리 됐다. 성남=강현숙기자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