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올해는 정조가 국왕으로 즉위하고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지 240년이 되는 정유년(丁酉年)이다. 정조가 병신년(丙申年)인 1776년에 영조의 죽음으로 국왕으로 등극했지만 실제 그가 국왕으로 자신의 정치를 시작한 해는 정유년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조의 실제 국왕 등극은 정유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격변기에 해당하는 올해 우리는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개혁정치와 문화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한 지도자들을 연구하고, 이를 현대 정치로 전환해 우리 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단연코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正祖)일 것이다. 특히 정유년인 올해에 240년 전 정유년부터 실제 국왕으로서 국정을 운영한 정조의 정치이념과 개혁 제도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정치를 연구하고 계승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이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정조시대를 바라보면 21세기 오늘의 사회보다 더 노력하는 정치제도를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사회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창조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의 다양성 인정과 문화기반 구축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집단의 소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화기반이 구축되면 문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지식이 확대되고 그 지식을 통한 혜안과 지성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라에 대한 백성 전반의 자부심이 생기고, 이러한 자부를 통해 서로를 다시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 조선의 개혁을 추진하다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군주로 평가받는 정조 역시 자신의 정치 역정에 있어 개혁을 중심에 놓고 국왕으로서의 삶을 유지했다. 정조는 영조의 정책에 대한 ‘계지술사(繼志述事)’를 천명하며 개혁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했다. 일견 보기에는 선대를 계승하는 보수적인 형태의 개혁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조의 개혁은 이전의 정책과 다른 파격을 보여줬다.정조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하면서 불평등관계에 있는 하층민의 소외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아울러 기득권층의 특권을 분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는 양반사대부 중심의 사회에서 ‘민국(民國)’의 주체인 백성중심의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근대의식이 정조에게 있었던 것이고 정조는 백성들의 지지 기반으로 노론 위주의 기득권층을 압박하여 조선의 변화를 추진했다.정조의 개혁 의지는 1778년(정조 2) 6월에 발표한 「경장대고(更張大誥)」에 잘 드러나 있다. ‘경장’이라 함은 곧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장대고’란 개혁을 하기 위해 국왕이 내놓은 큰 정책이란 뜻이다. 정조의 개혁정책의 핵심은 모두 이 경장대고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조는 당시 사회가 큰 병이 든 사람이 진원(眞元)이 허약해져서 혈맥이 막히고 혹이 불거진 상황과도 같다고 인식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타개하기 위해서 민산(民産)ㆍ인재(人才)ㆍ융정(戎政)ㆍ재용(財用)의 4대 과제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정조의 4대 개혁 과제는 철저하게 백성과 국가의 존위에 관계된 것이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기득권층의 발호와 폐단으로 나라 전체가 병들어있다고 인식한 정조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은 백성의 재산을 늘리고, 인재를 양성하고, 군사제도를 개혁하고, 국가 전체를 풍요롭게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정조는 「경장대고」를 통해 천명한 4대 개혁과제를 단순히 일시적인 구호로서 그치지 않고 재위기간 내내 이를 추진했다. 이 외에도 정조는 평등적 인성론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대동사회론’을 수용해 인간존중의 신분 및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이와 같은 정조의 개혁정책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감히 따를 수 없는 파격적인 개혁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정조가 주창한 첫 번째 개혁 과제는 ‘민산(民産)’이었다. 정조는 백성들의 재산을 늘려 부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농업과 상업의 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백성의 대부분이 농민이기에 농업 개혁은 매우 중요했고, 이를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에 중점을 뒀다.백성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정책에 있어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상업정책이다. 정조는 1791년(정조 15) 1월에 시전상인들의 독점권인 ‘금난전권(禁難廛權)’을 혁파하고 저자에 있는 백성 모두가 난전을 차려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선포했다.이러한 난전 활성화 정책은 국가 기획으로 운영되던 기타 사업의 민영화 정책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다시 말해 기간산업은 국가의 기획과 관리에 두되 세부 산업은 시대의 변화에 조응해 자율화와 개방화를 허용함으로써 백성들의 경제력 향상을 추구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회주의의 장점과 자본주의의 장점을 아울러 살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국 경제 개방화 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다.여기에 더해 수원 화성에 만석거와 축만제 그리고 만년제 등 저수지를 만들고, 그 일대에 국정농장인 둔전을 건설해 토지없는 백성들이 농사를 짓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운영했다. 이 때 만들어진 만석거와 축만제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가 지정하는 ‘세계 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됐다.■ 백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정조의 인재 양성 개혁 방안은 규장각 설립이 대표적이다. 규장각의 설립 목적은 왕실도서관과 인재양성이었다. 물론 산림세력과 문벌세력들을 대신하기 위한 친위세력의 양성 목적이 겉으로 드러난 명분보다 더 깊은 의도가 있었지만 공개적 거론을 하지는 않았다. 정조는 당대의 인재를 양성하는 엘리트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규장각 초계문신과 검서관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초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약화된 향교의 기능을 강화했다. 백성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정조는 인재양성과 평등정신의 두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서얼허통(庶孽許通)’을 실시했다. 이에 더 나아가 도망간 노비를 잡아들이는 인간사냥꾼인 ‘노비추쇄관(奴婢推刷官)’ 제도 혁파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노비제도 자체를 없애는 파격적인 개혁을 주창했다.전근대사회에서 신분의 차별은 기득권층을 유지하는 기본 사회질서였다. 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체제변혁을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의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조는 스스로 봉건체제의 신분질서를 허물고자 했다.■ 군사제도의 개혁추진정조의 4대 개혁에서의 핵심은 군제개혁이었다. 당시 국가 재정의 56%가 군사비용으로 지출됐고 백성들은 군역의 의무가 가장 큰 폐단이었다. 정조시대 중앙오군영은 17세기 이후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무반 가문에 의해 장악됐으며 주요 무반들은 정치세력과 직접 혹은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군영의 난립은 필연적으로 양역의 폐단을 가중시켰기에 군영개혁이 군주들의 현안이 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정조는 국왕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사통수권을 장악함과 아울러 군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정조는 필요없는 병사들을 덜어내어 군제를 갖춘다는 원칙을 천명해 군비 축소를 통해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정조는 학문과 무예가 동시에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학문 발전은 규장각을 통해서 하고, 무예의 발전은 장용영(壯勇營)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文置奎章 武設壯勇] 강조했다. 이렇게 무예의 발전을 장용영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정조는 먼저 장용위(壯勇衛)라는 소규모 부대를 만들었다. 정조는 1785년(정조 9) 자신이 거처하는 창덕궁 명정전의 서쪽 전각에 기거했던 ‘무예출신(武藝出身)’이라 불리 우는 무사들을 모두 장용위라는 호위 군사로 변경시켰다.■ 백성에 대한 깊은 존중정조는 기본적인 4대 개혁과제와 더불어 정조는 사회통합을 인한 인간 존중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즉위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휼을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고 인식했다. 정조시대 이전에는 민간에서 수양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됐지만 정조는 버려진 아이와 구걸하는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들을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조의 인식속에 제정된 것이 바로 ‘자휼전칙(字恤典則)’이다.‘자휼전칙’의 반포로써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더 이상의 남의 노비가 아닌 평등한 자주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인간존중의 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태동될 수 있었겠는가 스스로 자문해본다. 그리고 이러한 정조의 정신으로 오늘 날 국가 지도자들이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이다.정조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도 추진했다. 조선시대 내내 서북지역은 항상 소외지역이어서 관직에 진출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정조는 일찍부터 서북지역의 무사들을 등용하는 것을 신료들에게 하명했고 특히 장용영을 창설하면서 서북지역 무사들을 특채하여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 이와 함께 정조는 장용영의 장교를 선발할 때 중인이나 서얼도 참여하게 해 전례 없는 혜택을 입게 했다. 이는 무예가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무반직에 나갈 수 없는 소외세력을 끌어들여 인재양성과 더불어 친위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이와 같이 백성을 위한 다양한 개혁정책의 결과 조선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문예부흥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이전의 문화와는 다른 창조적 문화, 주체적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김산 홍재연구소장
24일 방송될 KBS2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8부에서 도경(박시후)은 가족들에게 진심을 안 주고, 자꾸 자신들에게 거리감을 두는 지안(신혜선)에게 불만을 토로한다.
대한민국 시단의 ‘거목’이자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됐던 고은(84) 시인이 야구장에 선다. 프로야구 kt wiz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고은 시인이 오는 27일 오후 6시30분 케이티 위즈 파크에서 열리는 ‘2017 타이어뱅크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고은 시인이 kt wiz를 위한 창작 헌정 시구(詩句) ‘허공이 소리친다. 온몸으로 가자’가 새겨진 공(사진)으로 시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구는 프로야구 막내 구단인 kt 야구단이 우리 문학계의 거목으로 팔순의 나이에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으로 불리며 이 시대의 멘토로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까지 오른 고은 시인을 초청,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구를 계획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t는 이날 고은 시인의 시구 ‘허공이 소리친다. 온몸으로 가자’가 새겨진 헌정시 로고볼 15개를 이날 경기장을 찾은 팬을 대상으로 추첨해 나눠줄 예정이다. 한편, 다음 날인 28일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는 2018시즌 신인 선수들에 대한 환영식이 열린다. 이날 환영식 후 1차 지명된 김민(수원 유신고ㆍ투수)의 시구와 2차 1라운드 지명된 강백호(서울고ㆍ포수)의 시타도 이어진다.황선학기자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은행연합회는 24일 은행들이 소멸시효 완성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연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서민금융 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해 출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서민금융진흥원 및 금융당국과 출연협약 개정, 출연 방법?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기간 미청구 상태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은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2008년에 서민금융진흥원과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은행권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예금을 출연한 누적액은 4천837억원이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인공지능(AI) 제어 기술 특허 출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 사용자환경으로 사용되는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의 음향학적 신호를 단어나 문장으로 변환시켜 기기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실행시킨다. 음성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은 입력된 음성 명령으로 AI가 사물 인터넷, 개인 비서, e커머스, 의료·건강, 자동차, 로봇 등에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거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관련 특허 출원은 2014년 63건, 2015년 101건, 2016년 51건이었다. 2013년 특허 출원은 2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3년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출원인별로는 내국인이 전체 출원의 82%를 차지하며, 대기업 128건(51%), 외국 법인 46건(18%), 개인 35건(14%), 중소기업 24건(10%), 대학과 연구기관이 17건(7%)이다. 주요 기술별로는 사물 인터넷 분야 인공지능 기술 62건(25%), 인공지능 개인 비서 45건(18%), 인공지능 음성인식 45건(18%), e커머스 35건(14%), 의료·건강 분야 인공지능 기술 27건(11%) 순이다.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제어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롯데리아가 몽골에 5년간 20개 매장을 여는 등 해외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 롯데지알에스㈜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유진텍 몽골리아LLC와 몽골 진출 프랜차이즈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롯데지알에서는 롯데리아를 운영한다. 이번 협약으로 유진텍 몽골리아LLC는 앞으로 5년 동안 몽골에 20여 개의 롯데리아매장을 연다. 롯데지알에스 관계자는 “몽골은 경제 성장전망이 밝고 한국 드라마 인기로 한국 문화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며 “38년 된 롯데지알에스㈜의 외식 경영 노하우로 몽골 고객에게 롯데리아 브랜드와 선진화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롯데지알에스㈜는 미얀마를 시작으로 캄보디아·카자흐스탄·라오스 현지 기업들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7개국, 총 289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소규모의 신규 내수 서비스업체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경제의 고용창출력 약화, 그 해법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서비스업 취업계수는 23명이다. 취업계수란 실질 산출액 10억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뜻한다. 취업계수가 높을수록 고용창출력이 좋다는 의미다. 건설업 취업계수는 28명, 서비스업은 23명, 제조업은 10.5명이었다.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높게 나타났지만 2011년과 비교하면 88.5% 수준으로 취업계수는 하락했다. 종사자 규모별 취업계수를 보면 2015년 기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1.1명이었다. 그러나 10∼299명인 사업체는 3.4명으로 대규모 사업체보다 취업계수가 높았다. 업력별로 보면 2014년 기준으로 5년 미만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3.5명이었지만 16년 이상 사업체는 1.5명에 머물렀다. 또 2015년 기준 내수 위주 기업의 취업계수는 1.9명으로 수출 위주 기업 1.2명 보다 높았다. 종사자별 업력별 등 내용을 종합하면 서비스업과 건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 사업체,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더 양호한 셈이다. 김수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이 지난 5년간 961톤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총 961만톤의 GMO가 수입됐다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그동안 GMO 수입 농산물과 이를 가공한 생산품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국민들의 우려가 많았다”며 “품목별, 업체별 통계 자료는 국민들이 GMO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수입 GMO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GMO 수입 농산물은 대부분 옥수수와 대두인 것으론 나타났다. 옥수수가 505만 톤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대두가 450만톤, 유채 5만톤 등이었다. 업체별로 보면 CJ가 316만톤을 수입해 가장 많은 GMO 농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업체별 GMO 수입량은 CJ에 이어 대상 209만톤, 사조해표 158만톤, 삼양사 147만톤 등으로 나타났다. GMO 옥수수는 주로 전분, 물엿, 과당, 곡류 가공품, 사료 등을 생산하는 데 이용된다. 지난 5년간 이들 제품은 494만톤 생산된 것으로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GMO 대두는 콩기름과 사료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됐으며 같은 기간 제품 428만톤이 만들어졌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서 총 43만톤의 콩기름이 생산됐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콩기름의 약 50%는 GMO 관련 표시나 정보 없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제품에 단백질 성분이 잔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GMO 원료 사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MO는 생물체의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하여 유용한 성질이 나타나게끔 하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해 생산된 농산물이다. 정부가 인정한 경우에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그러나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관세청은 기업들의 관세납부 기한이 추석 연휴와 겹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사진/관세청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관세청은 24일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오는 10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10일까지 연장된 기한내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의장이 23일(현지시간) ‘고려인 비즈니스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국회의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정 의장은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정 의장은 “지금까지 고려인 동포사회가 역경을 잘 극복하고 위상을 높여온 것처럼 이번 공모전에 참석한 청년들의 꿈이 잘 실현되길 바란다”며 “개인의 경제적 성공 및 모국인 대한민국과의 좋은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행사는 고려인 청년 기업가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한-우즈베키스탄 기업인간 상호교류 및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