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도림고 교육여건개선 방안 찾는다…간담회 개최

인천시교육청이 21일 오전 10시 인천시교육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 도림고등학교, 남촌도림동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와 함께 도림고 의 근본적인 교육여건개선 방안 및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할 방침이다. 도림고 이전 문제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이 2019년까지 학교에서 불과 80m 떨어진 곳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게다가 학교인근에 인천시 남촌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이 수립돼 도림고의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이 도림고의 서창 이전을 통해 근본적인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도림고 이전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와 학교, 지역주민이 학교 이전이라는 현안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좋은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도림고 이전 관련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도림고 인근 지역 주민 30만명(표본 1천500명)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김경희기자

국내 항공사 과징금 규모 57억원 넘어서…최근 5년 최다규모

국내 항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들 항공사가 올해 안전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가 57억원을 넘어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하면서 위반규모가 커?기 때문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항공사에 모두 1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57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항공사 별로 보면 대한항공이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아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건 12억원, 제주항공 1건 6억원, 티웨이항공 2건 3억6천만원, 에어부산 1건 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9월 중국 다롄에서 인천공항까지 엔진에 결함이 있는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은데다 해당 항공기 기장 및 기관사가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우디에서 정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적발됐으며, 괌 공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이탈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김해~사이판 구간에서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회항한 것이 적발됐으며, 인천공항에서에서 히로시마로 운항하던 항공기가 항행안전시설과 충돌해 활주로를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안전의무위반 적발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지난 2013년 6건 4천500만원이던 것이 2015년 1건 1천만원으로 대폭 하락했지만, 지난해 11건 24억2천만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올해는 이달까지만 11건 57억6천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위반수치를 넘겼다. 김현아 의원은 “항공기는 사소한 결함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항공당국은 항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광범기자

"실업급여 내놔" 공무원 폭행 등 불특정 다수 대상 상습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서류 미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담당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수 건의 폭행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1시께 남동구 구월동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2층 민원실에서 공무원 B씨(48)로부터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오후 2시께 재차 B씨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일 13일에는 남동구 한 편의점 점원 D씨(24·여)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등을 밀치고 도망간 뒤 쫓아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가래침을 수 회 뱉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지하철과 장난감가게 등지에서 욕설·폭행, 업무방해 등을 한 혐의와 무단횡단 도중 부딪힐 뻔한 택시의 범퍼를 발로차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A씨가 저지른 사건은 모두 병합돼 이 판사의 심리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정신병을 주장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특별한 증상이 보이지는 않았다”며 "다만 “장애 발생 가능성과 모친이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정상적 사회인이 되도록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시, 장수천 하수시설물 개선으로 두 마리 토끼잡았다

인천시가 장수천 일원에 설치된 하수시설물 개선으로 환경효과와 예산절감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20일 시에 따르면 장수천 일원에 설치된 하수시설물인 우수토실 7개소의 시설개선을 지난 14일 완료, 악취와 하천수질 등 환경개선 효과와 함게 57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우수토실은 오수관로와 우수관로가 같이 사용되는 합류식 지역에서 하수를 모아 하수(차집)관로로 보내주는 시설물이다. 날씨에 따른 하수의 적정처리와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악취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비가 내리면 많은 빗물이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수토실을 통해 하수관로로 들어와 중·하류지역에 위치한 우수토실에서 하수가 역류하거나, 비가 그쳐도 관로에 빗물이 가득 차 우수토실에서 넘치는 시간이 길어져 하천 생태계가 악화됐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천에 위치한 우수토실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월2회 이상 비가온 전·중·후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개선방안을 수립한 시는 사업규모가 작은 장수천 일원의 우수토실 개선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총4억2천만원이 소요된 이번 사업에서 시는 우수토실 2개소를 이전, 악취차단스크린 설치, 빗물의 유입을 조절할 수 있는 유량조절장치 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또 하수의 원활한 흐름과 해수유입을 막기 위해 자동수문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공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로 운영되는 굴포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우수토실 27개소를 대상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굴포천 일원의 하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계양서, 불법 소형 카메라 제조·판매 일당 검거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평가인증(KC인증)을 받지 않고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제조한 A씨(58)와 이를 유통 및 판매한 B씨(45) 등 6명에 대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동구의 한 카메라 제조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으로 카메라 50여개를 제조해 B씨 등에게 1개당 2만5천원에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B씨 등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개당 8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법상 시중에 유통되는 카메라를 KC인증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 및 유통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적발된 카메라가 가로 및 세로가 각각 3.5㎝, 렌즈 크기가 약 1.5㎜로 작은 크기이지만, 200만 화소의 화질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서 “평가인증을 받으려면 인증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아끼기 위해 인증받지 않았다”며 “거래처의 유통·판매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카메라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카메라 제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백승재기자

4차 산업혁명 바이오산업, 첨단차 전장부품 빨간불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내년부터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센터’를 구축하고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 한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액의 국비가 투입돼야 하는 사업인데 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사업비 42억원(국비 30억원, 시비 6억원, IBITP 6억원)을 들여 4차 산업혁명의 선도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바이오산업 육성 전문센터’를 구축키로 했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80억원(국비 100억원, 시비 60억원, 민간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시는 바이오육성센터가 조성되면 바이오 전문훈련센터 교육장비와 전문강사진을 구축,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업체의 인력난을 해소(3년간 전문인력 144명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제공항과의 거리가 가깝고 국제기구와 바이오업체, 대학 등이 밀집한 송도국제도시가 바이오육성센터를 세우기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해 9월 예정됐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가 연기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당 사업을 관할 하는 부서가 산업부에서 새롭게 생긴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중기벤처부는 현재 장관조차 없이 조직을 꾸리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다른 일에 신경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민선6기 공약사업인 ‘첨단자동차 전장부품기업 육성’은 ‘GM 철수설’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역 전장(전기, 전자)기업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출 1천800억원, 고용 1천400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본 후 사업성을 따져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내놨기 때문이다. 결국, 시는 내년 예산으로 19억원(시 14억원, 민간 5억원)을 세우는 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지역 먹거리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공모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소년범 선도하는 일선 경찰서별 '선도프로그램'…사실상 무용지물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에서 연이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소년범들에 대한 계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서들에서 마련한 선도프로그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경찰에 따르면 현재 관내 일선 경찰서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선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선도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 선도프로그램은 경찰학교 등 경찰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체 선도 프로그램과 외부에 위탁해 진행하는 ‘사랑의 교실’ 두 가지다. 일선 경찰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도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다. 문제는 선도프로그램의 경우 강제성이 없어 소년범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인천지역 내 소년범 수는 3천32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선도프로그램에 동의해 자체선도프로그램에 넘겨진 수는 353명이다. 이중 실제로 자체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는 341명에 불과하다. 외부에 위탁해 이뤄지는 ‘사랑의 교실’ 역시 292명을 연계해 265명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전체 소년범 중 18%만이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셈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실상 법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우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뒀으니 어떻게든 듣게 해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걷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청소년 심리 전문가인 A교수는 “소년범들의 경우 제대로 된 교화 프로그램만 있어도 재범률을 현저히 떨어트릴 수 있다”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아이들은 선도프로그램을 권유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며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강제하게 되면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내실있는 내용으로 구성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을 계도하는데는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