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북핵과 경제성장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강대국인 미ㆍ중ㆍ러를 포함해 일본도 긴장하며, 북한을 비난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남한은 한반도 내 같은 몸통인 북한과 지리적으로 함께여서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다. 외국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아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상황과 아주 유사하거나 전쟁의 위협이 우리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나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로 전쟁 위험은 끊임없으며, 실제 전쟁도 종종 발발하기도 한다.이스라엘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실제 전쟁도 하지만 경제성장도 함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저서로 ‘창업국가’란 책을 보니,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인구, 영토 등에서 더 열세에 있고 전쟁은 반복되어 우리보다 더 위험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경제가 한국과 여타 선진국들보다 부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이 놀랍다. 이스라엘 인구는 710만명에 불과하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율에서 이스라엘은 4.5%로 세계 최고이고, 일본 3.2%, 미국 2.7%, 한국 2.6% 순이라고 한다.1995년부터 이스라엘 경제는 선진국 평균보다 더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2009년 5월 기준으로 미국 이외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독일프랑스한국인도싱가포르영국일본은 2~6개이고, 이스라엘은 63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기술의 앞날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벤처 캐피털 투자 액수에서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1인당 2.5배, 유럽의 30배, 중국의 80배, 인도보다 350배라 높다고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 본 저서의 저자들인 댄 세노르사울 싱어는 혁신을 거듭하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 기술 창업으로 집약하고 있다. 안보에서도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년간 인접한 이슬람 국가 및 무장단체로부터 미사일, 로켓 공격을 받아와 ‘완전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중 구조의 다층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서로 다른 고도에서 미사일 요격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저고도 박격포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5번째 보호막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핵으로 안보 및 경제적으로도 위기에 놓일 수 있는 한국은 이스라엘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는 이스라엘의 저력은 무엇인지 말이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이를 극복해 왔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공통점은 민족성에 있었고, 국난 극복의 주역에는 역경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강한 국민과 국민성이 있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현재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불안감이다. OECD(2016)는 우리 경제를 세계 6위의 수출대국, 회원국 중 11위 경제대국으로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핵심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R&D 투자에서도 독보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 및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적 활동을 충실히 하며 정파, 보수와 진보, 색깔론 등을 떠나 한마음으로 뭉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다.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천자춘추] 국민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경계하고 정치적·군사적·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만을 고집해왔다. 결국 지난 9월3일 일이 벌어졌다. 전쟁에 미친 김정은이 6차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을 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톡 등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열어보면 MBC와 CNN 뉴스 등 국내외 주요 언론사에서 급보라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한미군 전시태세 돌입’, ‘한반도 위기상황 최고조에 달해’, ‘미국은 우리 정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 김정은을 공격해 참수하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등 우리 국민들을 겁주는 내용이 담긴 글이 상당히 많다.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가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미국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호언장담을 해온 것을 봐 왔다. 그러나 미국 측 버웰 벨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거부할 경우에도 미국이 본토나 하와이 괌 등의 미국 자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과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국제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자산운용은 동의가 없어도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전쟁공포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큰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정부 발표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단 말인가?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장

[기고] 송추계곡 생태자연학습원으로 재탄생하라

1983년 4월 15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국립공원의 도봉산 자락에 있는 송추계곡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일원으로, 이곳 마을의 이름이자 계곡의 이름이기도 한 ‘송추’는 소나무(松)와 가래나무(楸)가 많다 하여 지어졌으며 사계절 내내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못(湫)자로 바꿔 쓰기도 한다. 주변의 아름다운 산들과 신비로운 물줄기가 조화를 이루어 예로부터 신선들이 노는 곳으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송추계곡은 국립공원 지정 이전인 1963년 서울 교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유원지로 개발되어 수영장, 음식점 등 영업시설 증가로 계곡 점유, 자릿세 징수 등 불법ㆍ무질서 행위가 여름철마다 반복되어 왔다. 또한 계곡 내 인위적 교란으로 인한 생물서식처 위협, 영업시설 난립으로 인한 경관 훼손, 불법행위 단속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 심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송추계곡 환경개선, 불법 영업행위 근절, 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송추이주사업을 통해 국립공원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2001년 이주사업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이주단지 조성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 등 사업을 진행해 2014년 철거지 보상 및 철거 정비 완료까지 약 14년간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훼손된 상가 철거지의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야생화단지 조성, 울대습지 조성 등 자연 그대로의 건강한 본 모습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올해부터 훼손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해 산림과 계곡을 잇는 전이대(ecotone)에 계절별, 테마별 식생 복원으로 자연천이를 유도하며 자연경관 감상 공간, 생태복원 체험공간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예전의 MT, 야유회 등 먹고 마시는 놀이행락 중심의 송추유원지라는 오명을 벗어버리고 국민정서 함양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이며 미래세대의 교육 및 학습의 장으로 변모한 자연생태문화 체험장으로서 대자연이 주는 혜택을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송추계곡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변모된 송추계곡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도봉산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는 생태문화체험공간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며 인근의 도봉 창포원, 송암 스페이스센터, 장흥유원지 문화예술거리 등과 연계한 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와 지역경제 구심점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영석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소장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 ‘엄지척’

“파주시의 안전도시 비법이 이곳에 있군요” 호주 투움바시의 해외 자매 도시인 파주시를 방문하고 있는 폴 안토니오 시장(Paul Antonio) 이 파주 전역을 한눈에 살펴보는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를 찾아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안전도시를 유지하는 비결에 엄지 손가락을 추켜 세웠다. 폴 안토니오 시장은 지난 8일부터 대전컨벤센센터에서 열리는 2017 아·태 도시정상회의(APCS) 참석 차 방한했다. 지난 2010년부터 가동한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는 관제 요원과 경찰이 공조로 파주 곳곳에 설치된 1천840대의 CCTV 활동이 담긴 화면이 실시간으로 큐브 50인치 60대로 만들어진 대형 스크린에 공급한다. 이를 통해 방범은 물론 각종 재난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에 폴 시장이 감탄한 것이다. 폴 시장은 운정신도시의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U-City 통합센터와 버스정보 활동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교통정보센터 기능도 직접 작동해 보는 등 체험하면서 크게 부러워했다. 폴 안토니오 시장은 “투움바시는 파주와 달리 인력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소형 화면으로 방범 기능만 있다”며 “양 시는 시민 안전에 초점이 있는 만큼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기능을 통째로 수입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폴 안토니오 시장이 부러워하는 파주 U-City 도시정보센터는 그동안 2천800여 건의 방범현장을 적발해 절도 등 1천여 명의 형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이바지했다. 시 관계자는 “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해 우호 방문한 폴 안토니오 투움바 시장 등이 첨단 IT 기술로 무장한 파주 운정 U-City 도시정보센터를 매개로 양 시가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움바시는 호주 동북부 퀸즈랜드주 브리즈번에서 1시간 30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 약 16만 명의 규모로 정원과 화훼 및 교육의 도시로 유명하다. 해마다 가을에 호주 최대의 꽃축제(Carnival of Flowers)가 열린다. 파주=김요섭기자

장마도 끝났는데… 산정호수 탁류 유입 ‘몸살’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포천의 최대 관광지인 산정호수에 탁류가 여전히 유입되고 있어 원인 조사와 함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시와 육군 제5군단, 산정호수 주변 상인 등에 따르면 산정호수로 유입되는 계곡물은 모두 6곳으로 이 가운데 승진훈련장과 연결되는 등산로 계곡물이 사격훈련이 열리면 수시로 유입돼 경기도가 10여년 전 계곡 상층부에 탁류 저감장치까지 설치했다. 그런데도 탁류가 산정호수로 유입되자 군부대는 최근 작은 사방댐이나 저류조를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승진훈련장과 연결되는 계곡에서 탁류가 흘러들고 있어 원인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승진훈련장에서 흘러든 것으로만 판단할 뿐 연례적인 일로 관망만 하고 있다. 상인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승진훈련장 전용도로 공사로 인한 탁류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군부대 관계자는 “전용도로 공사현장과 산정호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공사로 인한 탁류 유입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시는 군부대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많아 미래성장사업단 내 군 관련 업무팀을 신설하고 민간인 피해에 대해 군부대와 접촉, 항의나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부분 이외에는 군부대와 접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번처럼 승진훈련장에서 탁류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군부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항의는커녕, 피해가 발생한 것조차 모르고 있다. 상인 B씨는 “등산로를 따라 흐르는 계곡물은 평소에는 대단히 깨끗해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수시로 탁류가 흐를 때는 장사까지 망치는 경우가 있다”며 “탁류에 대해 시가 원인을 조사, 승진훈련장에서 흐르는 것으로 확인되면 군부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청정지역인 산정호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미래성장사업단 A 과장은 “사격장 피해 등에 대해선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산정호수 탁류 유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군부대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산정호수는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한국관광 100선에 들어갈 정도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며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청정지역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포천=김두현기자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진짜 ‘노상강도’ 유유히 도주

강도를 잡으랬더니 애먼 시민을 붙잡아 인권침해까지 한 경찰의 과잉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인천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이 지역 A지구대에 노상강도 사건이 접수됐다. 한 남성이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의 손가방을 가로챈 후 달아났다는 것. 사건 발생 직후 A지구대 순찰차 3대와 남부서 강력팀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피해여성을 순찰차에 동승시킨 후 용의자 도주경로 등을 수색하다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남성을 체포 직후,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했다며 상부에 무전보고까지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체포 후 피해여성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진범이 아닌 무고한 시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들이 해당 남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사이 진범도 놓쳐 아직까지 검거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로 오인된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았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줘야 하는 원칙이다. 경찰이 용의자 검거과정에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피해여성과의 대조가 끝난 후 해당 남성은 경찰들의 사과를 받고 풀려났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서울 성동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용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죄 없는 시민을 붙잡아 집단폭행해 관련 경찰들이 무더기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 범죄수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때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인권특강까지 가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불심검문 과정이라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지구대 관계자는 “용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피해여성과 시민들의 인상착의가 모두 달라 현장 경찰들이 헷갈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당시에는 체포상황이 아니라 불심검문 중이었기 때문에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범인이 아닌 것을 확인 후 현장에서 사과하고 잘 마무리가 됐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 관련 정정보도문]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7년 9월 10일자 「경찰 생사람 붙잡아 수갑…진짜 ‘노상강도’ 유유히 도주」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을 노상강도 용의자로 오인하여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우면서도 미란다 원칙 조차 고지하지 않아 인권침해와 과잉대응 논란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경찰관은 피해자가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체포한 것이지 자의적 판단으로 행인을 체포한 것은 아니며,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천시의원 전원 ‘나눔리더’ 가입… 나눔문화 확산 동참

인천시의원 전원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인천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8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34명 전원이 나눔리더로 가입하는 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눔리더는 100만 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거나 1년 내 기부하기로 약정한 개인 중ㆍ소액 기부자 클럽이다.나눔문화 조성에 관심을 둔 개인은 누구든지 나눔리더에 가입할 수 있다. 나눔리더가 낸 기부금은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된다. 공동모금회는 올해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으로 나눔리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전국에서 시의원이 나눔리더에 가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원들은 앞으로 개인당 매월 10만 원씩 기부하게 된다. 공동모금회는 시범사업차원에서 연말까지 목표로 정한 나눔리더 가입 30명을 이번 시의원 전원 가입으로 초과 달성했다. 제갈원영 의장은 “인천지역 복지와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시의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함께하자는 뜻을 모아줘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시민 가까이에서 나눔문화를 선도하는 리더가 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환 공동모금회 회장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자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진력하는 의원들이 전국 최초로 전원이 나눔리더로 가입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며 “시의원의 나눔리더 캠페인 동참을 통해 10개 군·구의회까지 나눔문화가 널리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세계 최대 FTA 협상 ‘카운트 다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장이 10월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RCEP 제20차 공식 협상이 다음달 17~28일까지 12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한국을 포함해 16개국 800여 명이 참석해 RCEP 장관회의 후속 논의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RCEP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는 아태지역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교역·투자 다변화와 비관세장벽 완화, 동아시아 경제통합 촉진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RCEP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타결되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블록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시는 협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컨벤시아 외부에 협상 참가 16개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한편 지방경찰청 등의 지원을 받아 협상장 주변의 경계를 강화한다.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MICE Alliance) 회원사의 지원을 받아 간이 의료시설도 운영한다. 김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