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D 프린터 안전확인 대상 아냐…향후 지정 필요"

정부의 안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3D프린터’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20대 청년창업가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현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프린터 제조업자 A씨(26)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용품인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3D프린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자문서나 사진 등을 종이와 같은 평면 용지에 잉크를 사용해 인쇄하는 전자기기라야 프린터와 유사하지만, 3D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형태의 물건을 만드는 기기여서 잉크를 사용한 인쇄와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3D 프린터 역시 화재·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기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10 16:17

최근 3년간 정부 부처 육아휴직 이용률 10% 미만

최근 3년간 정부 부처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1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정부부처별 육아휴직 이용률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 평균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2014년 정부 부처별 평균 육아휴직 이용률은 9.4%였다. 2015년에는 9.7%, 2016년에는 10%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정작 여성공무원의 이용률은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2%에서 2015년에는 31.6%, 2016년에는 30.3%로 감소했다. 반면, 남성공무원의 평균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4년 1.8%에서, 2015년 2.1%, 2016년 2.6%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공무원의 평균 육아휴직 이용률은 전체 공무원 대비 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보건복지부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아빠들은 등을 떠밀어서라도 육아휴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공직사회에서부터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성화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정부부처별 육아휴직 이용률이 5% 정도로 가장 낮았다. 육아휴직 등 저출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2014년에는 17.0%였고, 2015년에는 20.4%로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는 17.7%로 다시 하락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도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강조한 만큼 육아휴직이 적극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직 영역에서 민간 영역까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9-10 16:17

[정가산책] 권칠승, “국군의날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10일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졌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19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군의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권 의원은 “국군의 역사적 맥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한민국 강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헌법정신과 민족정기를 수호하며 자주독립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9-10 16:17

인형뽑기 기계서 2개 훔친 혐의 10대 2명에 ‘선고유예’

지난 1월 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인도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해 시가 10만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19)과 B군(19)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뤄둔 채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범죄 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주는 판결을 말한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특수절도죄’는 현행 형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판사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으로 두 사람을 선처했다. 재판부는 “인형뽑기 기계 안에 있던 인형 2개로 경미한 피해를 입혔고, 모두 반환된 점을 고려할 때 두 사람에게 특수절도죄에 따른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는 것은 장래에 필요 이상의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받고 이번에 한해 선처하되 향후 재범할 경우 유예한 형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10 16:17

[정가산책] 정성호, 벌금형은 경제적 사정 참작해 차등 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은 금고형과 구류형을 폐지,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고 벌금을 정할 때 범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도록 의무화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상 금고형은 전근대적인 노동 천시 사상에 근거하고 있고, 징역형 대비 금고형 선고 비중은 0.3%에 불과하며, 금고 수형자의 대부분이 신청에 의해 노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고형을 둘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대적 실정에 맞추어 자유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노역은 수형자가 선택적으로 복무하게 하도록 하고, 일수벌금제의 과도적 단계로 소득 수준에 따라 벌금을 차등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대다수의 선진국에는 자유형이 단일화되어 있으며, 벌금형이 형벌의 주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형벌의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9-10 16:17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시선수단 결단식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시선수단 결단식이 8일 오후 5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 2층 생활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결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강호 시의회 제2부의장과 박융수 인천시교육감권한대행,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오동근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 주요 내빈들과 선수 및 관계자 250명이 참가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에 육상 등 25개 종목에 총 467명(선수 361명, 임원 및 보호자 136명)이 참가한다. 이들은 금메달 48개와 종합순위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7 삼순데플림픽 마라톤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오상미(여, 청각)선수를 비롯해 지난 대회 신인선수로 3관왕을 달성한 육상(트랙) 한유림(여, 시각) 선수 등을 눈여겨 볼만하다. 박신옥 인천선수단 총감독(시각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다년간 종목별 우수선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종목별 강화훈련에 최선을 다했다"며 "인천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오는 15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9일까지 충청북도 일원에서 열린다. 개최 종목으로는 육상 등 26개 종목에 선수부(25종목), 동호인부(16종목)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되며 17개 시도 8천529명이 참가한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09-10 16:17

SL공사, 동남아 지역 매립가스 발전기술 세일즈 나서

이재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사장이 이달 10일부터 15일까지 해외 환경사업 추진과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하노이시의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호치민·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위한 것이다. SL공사는 베트남 하노이 시를 방문, ‘남손매립장 매립가스 발전사업’ 관련 한국과 베트남의 컨소시엄사 간 합의각서(MOA)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호치민 시를 방문, 바리어 붕따우성 지역 매립장 운영업체인 KBEC VINA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개발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번 방문으로 하노이 시에서 진행 중인 매립가스 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호치민 시와 붕따우 지역의 새로운 사업개발을 통해 한국의 선진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기술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09-10 16:17

최성 고양시장 국회 간담회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 정부에 촉구

최성 고양시장이 정부에 100만 도시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 100만 도시이면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해 시정 운영이 어려운 고양시 사정을 설명하며 이처럼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7년간 실질부채 6천억 원을 상환했음에도 복지, SOC 사업 등 45%에 달하는 지출 예산을 제외하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예산, 조직, 인사 등 권한을 당장 내년부터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 시장은 100만 대도시 특례와 더불어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 개헌특위와 함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밝힌 자치분권 개헌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 재정·교육·경찰 보장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수직적 분권 ▲시민 참여 통한 직접 민주주의 강화 ▲자치분권 개헌의 시급성 등이다. 한편,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등 100만 도시 3개 자치단체장, 지역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 분권과 대도시 법적 지위 부여,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9-10 16:17

광명 업사이클아트센터 ‘업사이클 아트센터 소장展’…내달 17일까지

▲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지난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업사이클 아트센터 소장展’을 개최한다-사진은 천근성 작가의 애벌레. 광명시 제공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지난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그동안 기획전시를 통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전시하는 ‘업사이클 아트센터 소장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천근성 작가의 폐 장난감으로 만든 ‘애벌레’ 외 5점 ▲신명환 작가의 폐 피아노의 변신 ‘당당토끼 피아노’ 외 4점 ▲유영운 작가의 전단지로 만든 ‘배드맨’과 ‘미디어맨’ ▲패브리커 팀의 웨딩드레스 자투리 천을 소재로 한 일루젼 ▲주세정 작가의 빵 포장지로 만든 거울인 ‘크리스마스 악몽’ ▲보노보c의 엔틱의자 야외벤치 등 총 14점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센터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작품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작품 해설도 제공해 관람객들과 업사이클아트의 진수를 함께 즐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오는 11월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에서 와인병을 활용한 업사이클 아트 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공연·전시 김용주 기자 2017-09-10 16:06

경기도 공정경제과 명칭 소상공인지원과로 변경…도내 전통시장 상인들 반발

경기도와 도의회가 도 경제실국 공정경제과의 명칭을 소상공인지원과로 변경하려하자 도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명칭만 내세워 과를 변경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진 상인연합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10일 도의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됐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제실국의 공정경제과를 소상공인지원과와 노동정책과로 변경하는 과 단위의 기구 조정안이 포함됐다.이 내용은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ㆍ성남5)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1일 안건이 상정돼 현재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다. 다음 회기인 10월17일에 처리될 예정이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측만 밀어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인연합회측은 조례안 통과를 강력 저지할 방침을 굳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봉필규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명칭으로 분류하면 시장 상인들도 소상공인이 맞지만, 소상공인은 개인 단위이고, 상인연합회는 단체 단위인데 개인과 단체를 함께 묶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전국상인연합회는 출범한 지 올해로 11년째이고, 소상공인회는 생긴지 3년밖에 안 된 신생단체인데 상인연합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도의회 기재위는 현재 공정경제과의 업무가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ㆍ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혼재돼 있어 노동정책과와 소상공인과로 분리하는 것이 업무의 성과를 높인다는 판단이다.개정안을 제안한 방성환 의원은 “시장 내 자영업자와 소공인, 소상인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 소상공인이고, 이들이 활동하는 곳이 시장이다. 특정 단체에 대한 우열적 의미보다는 단어 자체의 의미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수습 유소인ㆍ권오탁기자

경제일반 권재민 기자 2017-09-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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