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조업 中어선 급증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꽃게 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이 또다시 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북 경색 국면이 전개되면 피해를 우려한 중국어선이 조업을 접고 본국으로 대피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10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옹진군 연평어장의 가을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이달 1일 이후 일주일간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0척이었다. 이는 금어기인 지난달 말 20척 안팎이던 것과 비교하면 배가 늘어난 수치다. 해경은 꽃게 철을 맞아 중국어선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서해 NLL 인근 해역에 기존 5척인 경비정을 최대 10척까지 증강 배치할 계획이다. 또 서해5도 특별경비단 소속 특수진압대까지 투입,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달부터 가을철 꽃게 조업이 시작되면서 백령도 인근 해상에 있던 중국어선이 연평도 해상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9-10 20:28

유승민 “동지들과 죽음의 계곡 건너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0일 “바른정당이 최대 위기에 처한 지금, 동지들과 함께 ‘죽음의 계곡’을 건너겠다”며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 전면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혜훈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 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유 의원이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즉생, 죽기를 각오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현실의 진흙탕 정치 속에서 우리가 꿈꾸던 개혁보수의 길을 가려면 초인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당장의 선거만 생각해서 우리의 다짐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다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퇴보하면 우리는 죽는다. 여기서 전진하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며 “이 정도의 결기도 없이 무슨 개혁보수를 해내겠나”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한 최근 이 대표의 사퇴 이후 더욱 거세진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통합론과 관련, “허허벌판에 나와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개척해보자고 했던 우리가 편하게 죽는 길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뒷걸음 쳐서야 되겠나”라며 ‘자강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유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며 “오늘의 제 손짓 하나, 걸음 하나가 쉬이 내키지 않는 이유”라며 유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편 바른정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등 당내 갈등 봉합과 안정화를 서둘렀다. 당내에서 비대위 체제를 꾸리자는 주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보수통합의 길을 열어두는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3일로 예정된 국회의원·연석회의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9-10 20:28

‘소년법 폐지’ 확산… 고개드는 신중론

최근 부산에서 후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인천과 강릉에서도 연이어 10대 폭행 사건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계속되는 10대 폭행 사건에 일각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시작된 소년법 폐지 청원은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26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아직 소년법 폐지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다. 소년법 제정 목적이 명확한 만큼 폐지보다는 개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대표적 인물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고, 최고 징역 15년에서 20년으로 한정되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년범뿐 아니라 성인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가장 효과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죄가 빈발하지 않도록 형사정책 대응 등 다른 수단을 동시에 찾고 학교 폭력 행위에 대해 학교장의 대처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에 재직중인 A검사 역시 “청소년들을 성인과 동일한 법률로 처벌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인 만큼 충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고, 처벌로만 아이들을 다스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도권 지역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의 경우 사실상 재판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정도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리상 이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기 어렵다”며 “차라리 소년범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과정을 단축시켜 실제 잘못과 처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기자 2017-09-10 20:27

‘산토스ㆍ윤용호ㆍ박기동’ 연속골 수원, 전남에 3대0 완승…2연패 탈출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안방에서 골 잔치를 벌이며 2연패 부진에서 탈출했다. 수원은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28라운드 홈경기에서 산토스와 윤용호, 박기동의 연속골을 앞세워 3대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2연패의 사슬을 끊어낸 수원은 승점 49(14승7무7패)를 마크하며 4위를 유지했다.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리그 3위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수원은 경기 초반부터 중원을 장악하며 주도권을 잡았다. 전반 3분 양상민의 기습적인 중거리슛으로 포문을 연 수원은 12분 중원에서 김민우가 내준 공을 산토스가 침착하게 오른발 강슛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뽑아냈다. 수원은 4분 만에 추가골을 터트렸다. 전반 16분 산토스가 수비수 뒷공간으로 찔러준 패스를 받은 윤용호가 오른발 슛으로 연결한 것이 전남 수비수 발끝을 맞고 골대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프로데뷔 후 첫 선발 출전한 윤용호의 데뷔골이었다. 기세가 오른 수원은 전반 25분 역습 찬스에서 김민우의 로빙슛이 골키퍼 키를 넘어 골대 위를 맞고 나왔지만 박기동이 쇄도하며 몸으로 밀어 넣어 쐐기골을 만들었다. 후반 들어 수원은 상대 수비수 고태원이 퇴장 당해 수적 우위를 점했지만 더이상의 추가골은 기록하지 못한 채 3골 차 리드를 잘 지켜내 값진 승점 3점을 추가했다. 한편, 인천 유나이티드는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광주FC와의 홈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다. 강등권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승리가 절실했던 10위 인천(승점 27ㆍ5승12무11패)은 4경기 연속 무패(2승2무)를 기록했지만 5연패에 빠진 최하위 광주(승점 20)를 상대로 승점 1을 추가하는데 만족해야했다.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9-10 20:26

부천, 성남 꺾고 4연승 질주…3위 자리 수성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부천FC가 성남FC를 꺾고 4연승을 질주하며 3위 자리를 수성했다. 부천은 1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성남과의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 29라운드 홈경기에서 문기한의 결승골을 앞세워 3대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4경기 연속 승리를 거둔 부천은 4경기 연속 무패행진(3승1무)을 질주하던 4위 성남(승점 43ㆍ11승10무8패)의 추격을 따돌리고 3위(승점 46ㆍ14승4무11패)를 지켰다. 전반 초반 많은 슈팅을 시도하며 기회를 엿보던 부천은 전반 29분 조범석의 크로스에 이은 조수철의 헤딩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전반을 1대0으로 앞선 부천은 후반 초반 추가골을 뽑아내며 쉽게 경기를 풀어갔다. 후반 2분 호드리고가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때린 오른발 중거리 슛이 성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하지만 성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성남은 후반 4분 김동찬의 패스를 받은 홀로홉스키가 아크 오른쪽에서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만회골을 뽑아냈고, 후반 8분에도 홀로홉스키가 오른발 슛으로 동점을 만들어 팽팽한 승부가 이어졌다. 전열을 재정비한 부천은 후반 19분 성남 진영에서 얻은 프리킥 찬스에서 문기한이 직접 슈팅을 시도했고, 공은 포물선을 그리며 성남 골문 왼쪽으로 빨려들어갔다. 이후 성남은 거센 반격을 펼치며 동점을 노렸지만 부천 골키퍼 류원우의 선방에 번번이 막혀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홍완식기자

축구 홍완식 기자 2017-09-10 20:26

시흥시 행복학습센터, 마을 3권역과 연계 추진

시흥시가 교육부와 함께 기획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인 ‘행복학습센터’가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의 다솜마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오동ㆍ군서ㆍ큰솔 마을 3권역 학습망과 연계돼 추진된다. 정왕본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시흥 최초의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왕본동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5개월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과,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수행 기관인 사단법인 더불어함께 및 각 마을학교 대표로 구성된 추진단은 최근 거점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업에 대한 공유와 사업 방향 등에 대해 의논했다. 정왕본동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정왕본동 행정복지센터 다솜마을 거점센터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되고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중심으로 이뤄진다. 오동ㆍ군서ㆍ큰솔 마을 3권역에는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마을의 핵심 주체를 세울 수 있는 학습매니저도 배치된다. 학습매니저는 지역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과 배움터를 연계해 학습 망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왕본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추진단장인 (사)더불어함께 정경 대표는 “지역 마을의 성장은 곧 마을 주민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의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때 마을 자치의 마을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석현 정왕본동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7-09-10 20:25

“의정부 경전철 파산, 중앙정부에 더 큰 책임”

의정부 경전철 파산은 국책기관의 잘못된 수요 예측과 타당성 검토, 이를 승인한 정부와 의정부시의 검증, 분석소홀 등이 빚어낸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의 100여 일 동안의 조사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전철 조사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부풀린 수요를 예측한 국책연구기관과 결과만 믿고 승인해준 기획재정부,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역할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사업을 승인해준 중앙정부가 파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수요 예측을 인정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다 예측된 수요와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 국책연구기관, 의정부시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간사업자는 사업비와 수익을 많이 내고자 수요 예측을 부풀렸고 국책연구기관은 명확한 검증 없이 과다예측된 수요를 승인했으며, 시는 제대로 된 수요예측인지 검증 분석 없이 결과를 인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전철 조사특위는 장암동 차량기지 부지의 재산가치에 대비해 144억 원의 적은 사회적 기회비용을 보상받은 건 협상을 통해 중앙부처와 서울시 전략에 밀린 것으로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정부시에 권고했다. 의정부시가 4억 원을 들여 추진한 경관개선사업은 경전철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사업시행자도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안춘선 경전철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조사는 책임 소재의 문책 위주가 아닌 제도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최첨단 친환경 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안정화와 재도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0 20:24

김영란법 ‘선물가액↑’ 하세월… 잔인한 추석 ‘농민 울상’

올 추석 전 농축수산물 분야의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도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 성수기인 추석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 도내 농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을 비롯한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들은 지난달 8일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통해 “쇠고기 가격 및 농가수취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고충이 크다”며 “추석 전에 국내산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선 2일에는 전국농협 품목별 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농수산 분야에 피해가 큰 (청탁금지법상) 선물 한도액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 분야의 선물 한도액이 상향 조정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일부 업종의 매출이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파악해 11월이나 12월에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히면서 청탁금지법 추석 전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이에 장주익 수원화성오산축협조합장은 “그렇잖아도 경기가 좋지 않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축협의 명절 선물세트 판매가 절반이나 감소했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커져 이번 추석 전엔 개정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 만큼 정부가 내년 설날 이전까지는 더욱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놓고 본 판매 선물세트의 가격대를 고심하며 눈치 보기를 했던 유통업계는 당장 5만 원 이하의 선물세트를 대폭 늘리고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섰다. 15일부터 전 점포에 ‘추석 기프트 특설매장’을 두고 본격 판매에 나서는 신세계백화점은 5만 원 이하 선물 품목을 지난해 추석 대비 30% 늘였다.롯데백화점도 상품군별로 5만 원 이하 품목을 사전예약 판매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렸고, 현대백화점 역시 5만 원 이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품목은 30% 확대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7-09-10 20:24

“정부 일방적 북수원 BRT사업 막아야”

정부의 일방적인 북수원 일대 BRT사업 추진에 주민들이 반발(본보 5월31일자 1면)하는 가운데 김은수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자유한국당)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날 선 질문을 퍼부었다. BRT(Bus Rapid Transit)는 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북수원 구간 BRT사업은 북수원 주민들의 사업 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수렴 없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며 “BRT차로 설치시 버스 이외의 일반 차량은 도로 용량 부족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체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왜 승인하고 동의했는지 답변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수원 지역 주민 대부분은 BRT사업에 대해 내용과 추진 현황도 전혀 모르는 상태다.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시장께 묻고 싶다”라며 “북수원 지역의 여러 상황을 따져볼 때 BRT사업보다는 2003년부터 거론되고 추진돼온 ‘인덕원~수원복선 전철’의 추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북수원 BRT사업을 시장께서 국토부에 사업 중지를 요구해 막아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부서와의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의회는 이날 44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12일간의 제32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권혁준기자

수원시 권혁준 기자 2017-09-10 20:24

박종철 의정부시의장 불신임 가결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장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종철 의원은 후반기 의장에서 해임됐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박 의장 불신임 안건을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제척 1명 등 표결로 의결했다. 거수투표로 찬성은 안지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6명 전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 등 7명이, 반대는 박 의장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김일봉 의원 등 4명이다. 표결에 앞서 장수봉 부의장의 사회로 불신임 안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의사진행발언과 불신임 안건을 대표 제출한 안지찬 민주당 대표의원의 답변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반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으로 이어져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신임 근거로 댄 내용이 정당성이 없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고 안지찬 의원은 “법적 근거이전에 대화 소통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토론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적 검토조차 없이 제출한 불신임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11명의 의원대표로 의장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결국, 의사진행발언과 토론은 종료됐고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 안건이 의결됐다. 앞서 안지찬 민주당 대표 의원 등 시의회 12명 의원 중 7명은 지난 7일 박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들 의원은 “박 의장이 지방자치법 55조에 따라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을 해 박 의장체제로는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고 불신임 이유를 들었다. 한편 박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본안 소송과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9-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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