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칼럼] 반일(反日)과 극일(克日), 우리의 선택은?

한국과 일본, 지구촌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이웃이다. 일본령인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리적 근접성에 비하여 한일 양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간극은 저 멀리 북극점에 있는 그린란드보다도 더욱 얼어붙고 또한 골이 깊다. 따라서 한일관계 설정은 가깝지만 먼 나라의 희비곡선 하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특히 8월이 되면 양국 국민들은 한일관계에 대하여 고심하게 된다.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도 8월이 되면 한일관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두고 망설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돌출적인 망언이 보도되면 한국인들의 응어리진 감정을 폭발시켜 다소 해빙 무드가 조성되던 한일관계는 또 다시 얼어붙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전개된다. 오늘은 1910년 8월22일 대한제국과 일본이 합병조약을 체결한지 107년이 되는 치욕스러운 날이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1904년 한일의정서를 통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이어 1905년 11월17일을사늑약을 강요하여 외교권을 박탈, 보호국을 만들었으며 또한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이 조약은 을사5적 이완용 등이 서명하였다. 한일병합조약으로 통치권 박탈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은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일체 통치권을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 것이다. 당일 오후 1시 창덕궁에서 순종이 참가한 형식적인 어전회의를 거쳐 전권위원으로 임명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병합조약이 조인됨으로써 한국은 암흑의 일제시대 35년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공식적으로 29일에 발표되어 경술국치일은 29일로 기록되고 있다. 조선총독부를 중심으로 통치권을 장악한 일제가 행한 한민족에 대한 만행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치욕의 35년을 고통 속에 견디었다. 수많은 독립지사와 일제가 저지른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젊은 청년들이 희생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개명하는 수모를 당했다. 그뿐만 아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군수물자 조달에 전진기지 역할을 했고 수많은 젊은 여성들은 차마 입에 담기도 싫은 위안부로 일본군에 의하여 인권이 유린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럼에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철도 부설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망언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설정 필요 일제로 해방된 지 72년이 지난 오늘,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은 물론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금과 같은 냉각된 갈등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양국은 경제적·안보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 우선 일본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진솔하게 사과해야 된다.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개선될 수 있다. 우리도 일본에 관한 문제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반일(反日), 혐오하는 혐일(嫌日)보다는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켜 일본을 극복하는 극일(克日)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이 일본 수상 아베와 같이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한일 양국 국민은 경계해야 된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前 동덕여대 총장

[단독]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 농식품부 320종 vs 식약처 27종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고 있는 농약잔류 안전성 검사가 DDT(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ㆍ맹독성 물질) 잔류 확인이 불가한데다 농약성분 검사도 27종에 그쳐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반면 DDT 성분 함유 사실을 밝혀 낸 농림수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는 무려 320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나 경기도 등 지자체 검사방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문이 불거진 지난 14일 이후 전수조사에서 농약 성분 안전성 검사 매뉴얼에 따라 농식품부(농관원)는 생산 농가의 계란을 검사했으며 식약처는 생산 농가에서 출하돼 유통과정에 있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특히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320여종의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반면 식약처는 DDT 잔류 확인이 불가한 것은 물론 성분 27종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현재 농식품부가 진행한 생산 단계 조사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하면서 농약성분 320종을 분석할 수 있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LC-MS/MS)’와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MS)’ 등 두 가지 장비를 갖추고 진행하고 있다.반면, 식약처나 경기도 등 지자체 산하 분석실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에 의존, 기준에 따라 성분 27종에 대해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식약처나 지자체가 진행한 검사의 경우, 상당 종류의 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농식품부가 최근 친환경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경북 지역 친환경 농장 2곳의 계란에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이 검출됐다. DDT는 27종에 포함되지 않는 맹독성 물질이다. 이는 지자체 산하 분석실과 식약처가 조사를 진행한 일반 농가나 유통과정에서도 DDT가 검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현재 농가에서는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기 위해 서로 다른 맹독성 농약을 섞어 쓰는 상황”이라며 “식약처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27종 농약 성분 조사 방법은 시대착오적이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이런 사실이 농가에 알려진다면 일반 농가들은 27종 외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평소 농약성분 320종에 대한 스크린을 하고 있었으나,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침이 성분 27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27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식약처가 고시한대로 성분 2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부동산시장 하강… P2P 경고등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개인 간(P2P) 금융업체 대출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대부분 P2P업체가 부동산 관련 대출에 주력하고 있는데다 시장이 위축돼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탓이다. 21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회원사 총 누적대출액 1조 2천92억 원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은 6천746억 원으로 5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건축자금 대출 성격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4천112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 대출의 61%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출 구조는 부동산 시장 하향 가능성과 맞물려 부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 따르면 올 하반기 국내 부동산시장은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하락세로 전환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올 상반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고강도의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실물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위축될 경우 부동산 P2P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특히 P2P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더욱이 PF 상품의 담보는 미래에 지어질 건물의 가치를 추정한 것이어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예컨대 P2P업체가 아직 지어지지 않은 건물의 미래 가치를 2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완공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 실제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의 위험도 상주한다. 그러나 투자자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은 딱히 없는 실정이다. 이승행 P2P금융협회 회장은 “PF 상품은 담보대출과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성필기자

빛바랜 몽골 ‘수원 시민의 숲’ 실태조사

수원시와 시의회가 사막화 확산 방지를 위해 몽골에 조성한 ‘수원 시민의 숲’의 나무 생존율 등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현지 조사에 나선다.앞서 시의회는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숲의 각종 나무 생존율이 떨어지는 등 관리가 미흡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수원시는 몽골 ‘수원 시민의 숲’의 수목 생존율 조사 및 자동관수 모니터링을 위해 오는 24~2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시의회 이종근ㆍ정준태 의원이 사비를 들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동행한다. 시는 이번 현지 조사에서 ‘수원 시민의 숲’의 관리실태 점검 및 자동관수 효과, 문제점, 개선방안 논의 등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몽골 내 사막 확산을 방지하고 황사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3억4천만 원을 들여 수원시민의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앞서 몽골 정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와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지난해까지 100만㎡ 규모의 대지에 포플러, 차차르간, 우흐린누드 등 나무 10만1천385그루를 심어 숲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들 나무 중 생존 개체 수는 6만7천48그루로, 생존율이 66.13%에 머물자 지난 몇 년 간 시의회로부터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종근 의원은 “나무의 생존율이 다소 낮고, 현지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몽골이 사막화 지역인데다 관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다른 지자체와 기업들이 실시한 숲 가꾸기 사업 생존율 보다는 높은 편”이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부천 영상문화단지 신세계百 토지매매 조속히 계약하라” 민주당 시의원들 촉구

부천 원미을 출신 도ㆍ시의원들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 백화점의 신속한 건립을 요구하는 가운데(본보 8월16일자 5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신세계 측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신세계는 무엇이 무서워서 토지매매계약을 주저하고 있나’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천시와 신세계는 이달 중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제외하기로 한 부천시와 신세계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랜 시간 감내하고 참고 기다려 왔다”면서 “인천시는 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에 대해선 일사천리로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황에서 더는 부천 상동 영상문화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만약 신세계가 인천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추진하면서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을 이번에도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면 부천시의회는 부천 시민과 함께 부천시민을 우롱한 응분의 대가로 신세계와 이마트 불매운동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경기만평] 매일 먹어도 안죽어…

김포 군부대 방어선 60년만에 조정 전망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660여 만㎡ 규모를 신도시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김포지역 균형 발전을 가로막아 왔던 군부대 방어선이 60년 만에 조정될 전망이다. 21일 김포시에 따르면 수도군단과 제3야전군사령부가 국방개혁의 하나로 김포 중부지역 허리를 관통하는 육군 제17보병사단이 맡은 방어선 변경계획을 최근 합동참모부에 보고했다. 현 방어선은 한국전쟁 이후 그어져 전시상황에 따라 작전거점으로 운용돼 지난 2003년 1천586만7천768㎡ 규모로 계획됐던 한강 신도시개발계획이 지금의 규모로 축소된 것도 이 방어선 때문이다. 이 변경안은 현재 운유산(장기동)에서 양촌읍 석모리를 거쳐 누산리까지 이어진 방어선(찰리)을 북쪽으로 전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참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면 60여 년 만에 김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한강신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됐다 면적 축소로 신도시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누산지구(해평마을) 주민들 민원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관정책협의회 안건으로 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군사협의를 요청, 군과 협의를 벌여 왔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마을 주민 개인 사유지에 설치된 군 시설물로 건물 개보수마저 어려워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지난 2014년부터 수십 차례 민원 제기와 군부대 시설물 이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여 왔었다. 요지부동이었던 군의 방어선 변경계획이 추진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건설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가 최종 방어선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더라도 새로운 방어선 구축에 필요한 군부대 시설물 설치비 부담 등을 놓고 방어선을 담당하는 육군 제17보병사단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아 방어선이 이전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최근 신도시가 확대된다는 소문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최종적으로 방어선 이전계획이 승인돼도 국토부 등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사업성 등이 우선으로 고려돼야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방어선 이전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위탁 등의 문제도 최종 승인 후 정부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