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평택서 을지연습 실제훈련 지휘

남경필 경기지사가 22일 평택시 소사벌 레포츠타운 일원에서 ‘2017 을지연습 복합사태 대응 도 단위 실제훈련’을 지휘하고, 유사시 민관군경 합동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공재광 평택시장,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군·경·소방, 민방위대, 주민 등 총 44개 기관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을지연습을 맞아 폭탄테러, 화재 발생, 화생방 공격 등 유사시 복합적 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도민들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이번 훈련은 경기도 비상대비 시스템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경기도방위 2020 계획’을 도입·활용한 첫 훈련이기도 하다. 훈련은 소사벌 레포츠타운을 국가 중요시설인 ‘한국서부발전소’로 가정, 적 특작부대가 침투해 인질극 등 테러활동을 벌이는 상황으로 시작됐다. 먼저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실시하고 피해억제를 위한 초동조치와 사상자 조치, 민간인 대피 등 긴급 구난·구호 활동을 벌였다. 또 긴급 지역안정대책 협의회를 소집해 민심을 수습하고, 경찰특공대 헌병대특임대, 대테러부대 등을 파견, 적 추격 및 진압, 안전한 인질 생환 작전을 펼치는 등 대응 절차를 숙달했다. 이어 적의 화학탄 살포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과 적 공습으로 인한 화재 발생 상황, 북한 이탈 피난민 수용을 위한 수용소 설치훈련과 북한피난민 보호 등이 이어졌다. 남 지사는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철저한 준비만이 비상상태에 신속·명확하게 대응하는 첫걸음”이라며 “북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도민의 안전이 우리 공직자에게 달렸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8-22 20:50

구리시의회 ‘GWDC 조사특위’ 가동… 10월 11일부터 열흘간 진실규명

구리시의회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의 구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오는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사특위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특위는 GWDC 사업의 구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대상 범위, 증인 출석범위 등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GWDC 사업에 대해 지난 수개월 전부터 조사특위를 열자는 것에 여ㆍ야가 이미 합의했지만, 그동안 조사시기, 범위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특위구성에 차질을 빚어 왔다. 이번 주례회의에서 시의회는 조사특위와 관련, 준비위원장에 임연옥 의원, 간사에는 강광섭 의원을 선정했다. 또 원활하고 내실있는 조사특위를 위해 오는 31일 시의회에서 조사특위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활동 기간은 9월 초 임시회를 거쳐 10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출석범위와 조사범위 등은 준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임연옥 준비위원장은 “앞으로 조사특위를 통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DA(개발협약서) 및 마스터플랜 용역발주 등에 관한 여러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반에 걸쳐 조사특위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여승구 기자 2017-08-22 20:50

“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

정부가 이른바 ‘슈퍼리치’ 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담·중복지 사회를 실현하려면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022년까지 2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 전략’ 토론회에서 “세제개편과 세정의 개혁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 보다도 5% 이상 낮다. 황 교수는 “현재 당면한 경제·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그 핵심은 우리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세 부담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국민부담과 복지혜택 면에서 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2%p 올릴 경우 상당한 규모(현재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정책의 출발점으로 해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진행,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 공공부문 운영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정관리처’ 신설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 역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적정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와 소비세 인상, 조세정보 공개 등을 포함해 보다 포괄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인세 위주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22 20:45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사업 재추진 ‘탄력’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로 코엑스를 선정했다가 절차상 하자가 발견돼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다음달 중순께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모를 한다는 방침으로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사업 재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코엑스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엑스는 지난 1월 10일 수원시가 공모한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 사업 심사에서 킨텍스를 0.35점 차이로 누르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그러나 킨텍스가 자격이 안 되는 심사위원이 공모심사에 참여해 탈락했다고 반발,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같은 달 20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취소했다. 그러자 코엑스는 같은달 26일 수원시의 수탁기관 선정공고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시는 코엑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코엑스의 항고 여부, 탈락자인 킨텍스가 제기한 심사위원 평가점수 공개 청구소송의 선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재공모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을 하루라도 빨리 재선정해야 한다”면서 “코엑스와의 소송에서 일단 이겼기 때문에 항고 여부에 상관없이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 5천460㎡ 규모로 조성된다. 권혁준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8-22 20:45

펄펄 나는 ‘몰카’ 진화… 바닥 기는 경찰 장비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대한민국이 몰카 범죄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정작 경찰이 몰카 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남ㆍ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몰카 피해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자 몰카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대대적인 몰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별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 이후 단속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그러나 경기지역 42개 경찰서 가운데 안양만안경찰서 등 13개 경찰서는 아예 몰카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13개 경찰서는 탐지기를 통한 몰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또한 탐지기를 보유한 29개 경찰서 중 수원남부경찰서를 제외하고는 단속이 쉽지 않은 렌즈탐지형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렌즈탐지형 탐지기의 경우 적외선을 반사시키는 물체가 많아 탐지기를 통해 몰카 설치 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맹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 6월 경기남부ㆍ북부청에 보급한 고가의 전파탐지형 탐지기 2대는 경기북부청과 수원남부경찰서만이 보유하고 있다.전파탐지형 탐지기는 몰카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주파수를 탐지해 몰카 위치를 알려주고, 랜즈탐지형은 적외선을 이용해 몰카 렌즈에 반사된 빛으로 몰카를 찾아낸다.또 탐지기를 이용해 단속에 나서는 경우 주민들이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일선 경찰은 몰카 단속시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몰카가 많은게 아니냐”고 오해까지 한다며 탐지기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경기남부ㆍ북부청이 탐지기를 통해 몰카 범죄를 적발한 건수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전국 어디에서도 탐지기를 통해 몰카를 찾은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라며 “탐지기는 몰카 범죄 단속 보다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몰카 범죄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ㆍ조철오기자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7-08-22 20:45

민주당 정당발전위 갈등 봉합되나

10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6·13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친문(친 문재인)계 및 시·도당위원장 간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에서 신경전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내년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추 대표는 지난 21일 정무직 당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간담회에서 큰 오해는 풀어냈다”면서 “쟁점 가운데 70~80%는 해소됐고 남은 부분은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23일 최고위에서 정당발전위 역할과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기존 규정과 관행대로 사무총장 직속 지방선거기획단을 발족하거나 정당발전위가 아닌 당헌당규강령정책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규정문제를 논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추 대표와 친문계 등이 갈등 봉합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뒷받침해야 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오는 25~26일 정기국회 대비 차원의 당·정·청 워크숍이 예정된 만큼 그전에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당발전위원으로 내정된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면서 “이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당으로 가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다. 이 앞에 개혁, 반개혁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의 갈등 상황이 실제로 정리될지는 23일 최고위에서 추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행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공천을 시·도당이 관리하게 돼 있는 것과 관련,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게 추 대표의 구상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8-22 20:45

‘파산 의정부경전철’ 2천100여억원 해지 지급금 공방 법정으로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따른 2천100여억 원 해지 시 지급금 지급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 경전철 파산관재인과 대주단 대표, 건설출자자 대표는 공동으로 22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협약 해지로 지급해야 하는 2천148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정부지법에 제기했다.파산관재인이 지난 7월 31일까지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의정부시가 지급거절을 통보해온 데 따른 것이다. 민사소송은 통상 심급 판결이 1년 정도 걸려 대법원 최종심까지는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7-08-22 20:41

정희시 도의원 “경기권역 의대·간호대학 정원 확대해야”

▲ 정희시 의원 경기도의회는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경기권역 의과대학·간호대학 정원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의안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지역 의과대학ㆍ간호대학 정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 경우 인구 1천300만 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다인구가 밀집돼 있음에도 전국 입원진료 취약지역 25개 중 7개 지역(광명, 평택·안성, 오산, 시흥, 군포, 이천·여주, 김포)이 경기남부권역에 분포돼 있다. 특히 경기권역 의대ㆍ간호대 입학정원(각 120명ㆍ1천636명)은 각각 인구 1만명당 0.09명, 1.13명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강원 1.72명, 전북 1.26명으로 1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 0.83명, 제주 0.62명, 인천 0.30명 등에 이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다. 간호대 정원 역시 충남 5.51명, 서울 1.35명 등에 이어 경기도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도내 의대와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7개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경기남부권역의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의 필수 의료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8-22 20:39

박창순 도의원 ‘道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박창순 의원 경기도의회는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이 낸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저소득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각종 재난과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및 사고대비 물품 또는 시설을 조기 지원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을 명시했다. 또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8-22 20:39

“道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년간 430억 달해”

경기도가 최근 2년여 간 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이 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4)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초과수당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67억3천800여만 원이던 도 공무원(사업소 포함) 초과수당은 지난해 172억3천여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현재 93억9천200여 만원이 지급된 상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 본예산 편성작업 등으로 하반기 6개월의 초과근무 횟수가 늘어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전체 초과수당은 18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2년여 기간의 직급별 초과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6급이 14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급 100억 원, 5급 90억 원, 8급 12억 원, 9급 2억 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초과근무수당 단가(일반직 기준)는 5급 1만2천984원, 6급 1만1천74원, 7급 1만3원, 8급 8천980원, 9급 8천117원이다. 이처럼 초과수당이 매년 증가하면서 초과수당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초과수당 존치를 요구하는 측은 박봉인 공직사회에서 사실상 급여 성격의 초과수당을 폐지할 경우 사기저하는 물론 생계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잦은 초과근무가 업무의 비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초과수당을 타기 위해 저녁시간에도 남아 있는 등 부도덕한 행태가 여전해 초과수당을 폐지하고 사실상 급여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광명 의원은 “과다한 초과수당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 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5급 사무관의 지급액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일찍 퇴근하려는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초과수당 폐지 후 본봉에 합산 또는 관리수당ㆍ실무수당 등 신설 등 관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7-08-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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