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당과 당원이 부르면 나가겠다"

국민의당 당권에 도전한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드러냈다.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승리해 지방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뜻도 강하게 나타냈다. 안 전 대표는 20일 국민의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제가 선봉에 직접 나서 야전사령관이 돼 진두지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등 어떤 곳이라도 당과 당원의 부름이 있으면 나갈 것이다"며 "당을 살리는 길에 꺼릴 것 없고 후퇴도 없다 앞장서서 싸우다 죽더라도 당을 살리는 각오로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당의 위기가 계속되면 당이 소멸할 것이란 위기감이 제 등을 떠밀었다"며 "지방선거에서 또 위축되면 당과 다당제가 소멸하고 다시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 싸우는 척 적당히 나눠 먹는 시대가 돌아오고 민주시대도 후퇴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난 총선 지지율인 26.7%를 회복해 국민적 열망을 복원하고 승리로 이끌겠다"며 "강한 야당으로 다시 일어서고 새로운 정치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챙기고 저는 현장 최고위 등으로 국민 속에서 활동하겠다"며 "제2창당위원회를 구성해 완전히 새롭게 당을 세우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혔다.시도당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위원회를 통해 지역밀착형 공약과 정책역량을 기르고 원외 상임위가 당 정책조정위와 연계해 좋은 아이디어를 생산해 국회 입법화 이르도록 할 것이란 구상도 내놨다. 안 전 대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아니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책임지기 위해 나왔다"며 "제 한 몸 바쳐서 국민의당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연합뉴스 2017-08-20 12:15

평택~제천고속도로서 승용차 빗길 추돌…2명 사상

20일 오전 8시 44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평택∼제천 고속도로에서 제천 쪽으로 가던 마티즈(운전자 송모·30)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로 넘어졌다. 뒤따라 오던 그랜저(운전자 김모·57) 승용차가 이 차량을 추돌하면서 마티즈에 타고 있던 송씨의 어머니 엄모(57)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송씨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그랜저 운전자 김씨가 사고가 난 마티즈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돌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8-20 12:08

경기 산란계 농장 131곳 살충제 재검사…21일 발표

경기도는 '살충제 계란' 파문 관련, 농장 전수 조사 때 빠진 살충제 5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검사 결과는 21일 오전 나온다.경기지역 검사 대상 농장은 총 258곳이다. 이 가운데 127곳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31곳은 경기 남·북부 동물시험위생소에서 검사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살충제 2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으나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시약이 없어 5종 대해 분석하지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추가 검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자체 검사했던 131곳을 남부 64곳과 북부 67곳으로 나눠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북부 67곳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쳤으며 추가된 5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남부 64곳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한 뒤 21일 오전 추가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에서 13곳이, 경기도 검사에서는 5곳이 각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도는 이들 농장에서 보관 중이던 계란 227만6천개와 유통된 278만8천개 등 총 506만5천개를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살충제 농약 파문 진앙인 남양주시 마리농장을 시작으로 보관·유통된 계란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농장에서 보관하던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유통된 계란은 도·소매상과 대형 마트 등에서 지난 19일 기준 절반가량인 200만개(71.7%)를 거둬들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추가 검사와 관련해 소비자와 농장주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해 불안감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7-08-20 11:36

서울 아파트 가격조정에도 매수자 실종…신규분양엔 수요 여전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보름이 넘게 지나면서 재건축을 비롯한 기존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기 힘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머니 속 추가 부동산대책'까지 언급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자,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거래를 미루는 모습이다. 20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평균 변동률(14일 조사 기준)은 -0.04%로 8·2 대책 이후 2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0.14%), 성동구(-0.12%), 강동구(-0.11%), 서초구(-0.09%), 강남구(-0.08%), 양천구(-0.04%) 등 대책 발표 전 가격이 급등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구들을 중심으로 가격이 일제히 떨어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세가 실종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다.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송파구 오금동 현대아파트는 대책 발표 전 호가가 11억원까지 갔던 전용 130㎡ 매물이 10억5천만원으로 나왔으나 문의가 없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사정이 급한 분들은 집값을 약간 내려서라도 팔아달라고 하는데 요즘 매수는 문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8억 원 초반대로 거래되던 매물이 1천만~2천만원 낮은 가격으로 나왔지만, 최근에 매수자들은 적극적인 매수 의사를 갖고 있기보다 가격 하락 폭을 체크만 하는 분위기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에서 드물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전용 43㎡ 매물이 대책 발표 전 매매가(13억 원)보다 8천~9천만 원 떨어져서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다고 인근 중개업소가 분위기를 전했다. 개포동 인근 공인중개소 대표는 "가격이 내려가도 거래가 안 되니 호가가 더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매수자들이 당분간 안 사겠다고 한다"며 "초강력 대책이 나와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 지금은 '기다리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서울 도시계획 위원회 정비계획안이 심의에서 반려된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5천만원가량 내렸고,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도 매수세가 끊겨 2천500만~5천만원 정도 떨어졌다.다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조합 설립 후 3년여가 지나 예외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대책 발표 전 15억7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전용 76㎡ 매물이 최근 1억6천만 원 내린 14억1천만 원에 나오자 거래가 성사됐다. 마찬가지로 예외 적용을 받아 거래에 숨통이 트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급매물이 소형 평형은 5천~7천만 원, 큰 평형은 9천만~1억2천만 원가량 떨어져 나왔고, 대책 발표 이후 10건 안팎의 매매가 이뤄졌다고 인근 중개업소들이 전했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이런 분위기가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북권의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집값이 오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하게 말했으니, 매수자들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기대해 거래를 더 미룰 것 같다"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솔직히 누가 거래에 나서겠나"라고 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 장세가 앞으로 최소 한 달은 갈 것 같다"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서 이 상태가 오래갈 것 같고 10월 초 추석 연휴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포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는 매매가 막히고 이주 등으로 전·월세 거래도 중단돼 버려서 아예 부동산을 내놓겠다는 곳까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 지정까지 이중 규제가 적용됐더라도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는 예상을 깨고 대책 발표 전처럼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기존 아파트 시장에는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하며 '관망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분양 시장에는 열기가 식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SK건설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분양한 '공덕 SK리더스뷰'는 지난 17일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95가구 모집에 6천739명이 몰려 평균 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근 GS건설이 영등포구에 공급한 '신길센트럴자이'도 우여곡절 끝에 완판됐다. 이 단지는 당초 8·2 대책의 강화된 대출 규제가 소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3일 당첨자 발표 이후 혼선이 생겼으나 금융당국의 추가 가이드라인으로 소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지난 15일 '내 집 마련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미계약세대 현장 추첨에 1천5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이 마무리되고 가계부채, 주거복지 대책이 나오는 9월 이후 주택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관망세가 형성돼 있지만, 추가로 가계부채 대책과 주거복지 대책까지 나오고 나면 시장의 흐름이 뚜렷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7-08-20 11:08

文대통령, 금주 새정부 첫 업무보고…국정 '개혁기조' 다잡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열흘에 걸쳐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7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주는 북한·외교·경제·과학기술 주간이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15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정책적 방향을 잡은 출범 100일 직후에 이뤄짐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새 정부가 '국민이 이끄는 정부'라는 콘셉트를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5년간 이 정부의 좌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중단됐던 4강을 비롯한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과거 보수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시그널을 지속해서 발신했다. 인수위 없는 첫 정권이었던 탓에 내각 진용 완비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의 모토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메시지 생산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새로 만들어진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직제가 사실상 완성됨으로써 내각 차원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부처 업무보고 이후에는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과 청와대라는 국정운영의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들이 개혁 정책 추진에 앞선 이론적 무장을 철저히 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별 올 하반기 추진할 핵심 정책 2개씩을 간략 보고하는 대신 대통령과 함께 토론을 통해 정책 공유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부처 장관들은 '열공'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특히 보고 시점이 정기국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특히 잔뜩 벼르고 있는 야당의 '창'을 막고 역공할 견고한 '방패' 역할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의미를 지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그간 '맛보기'에 그쳤던 각종 개혁 정책에 대한 견고하고도 거센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행보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인 80%를 넘나드는 등 문재인 정부의 좌표가 다수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데 기반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에서 파생된 신(新) 베를린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부심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증세·탈원전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더욱 정교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다수 국민과 서민을 위한 개혁 정책 방향에 대한 호응에도 위기 상황에 대한 국정의 안정적 운영 여부는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의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다. 취임 100일 시점에 불거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얼마나 조기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느냐가 그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08-20 10:36

병원 방화미수 70대, 출소 3일 만에…병원 차량 불 질러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징역살이를 하고 나서 출소한 뒤 다시 해당 병원 차량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권모(7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 보닛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범행으로 승합차는 절반가량이 불에 타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범행 당시 차량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을 지른 승합차가 있던 주차장은 요양병원과 10ｍ 정도 떨어져 있어 다행히 병원에 불이 옮겨붙지는 않았다. 불이 나자 요양병원 당직 근무자가 소화기로 진화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했다. 조사 결과 권 씨는 2011∼2012년 해 요양병원 건물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차별대우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2012년 8월께 요양병원 노숙인쉼터에서 동료 A씨만 특혜를 받는다며 다투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 후 지난해 2월 요양병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이달 만기 출소해 3일 만에 또다시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하고 목격자 등을 조사해 권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으며, 권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 권씨는 경찰에서 "노숙인 쉼터에서 생활할 때 요양병원 원장이 동료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에게는 차별한다고 생각해 억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8-20 09:29

'택시운전사' 오늘 관객 천만 넘는다…역대 19번째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20일 관객 1천만 돌파 기록을 세운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택시운전사'는 지난 19일 총 1천33개관에서 총 37만1천51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관객은 996만3천519명으로, 이날 중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개봉 19일째 천만 고지에 오르게 된 '택시운전사'는 역대 한국영화로는 15번째, 외화를 포함하면 19번째 '천만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작년 1천156만명을 모은 '부산행' 이후 1년 만에 탄생한 천만영화다. 주연 배우인 송강호는 '괴물'(2006)과 '변호인'(2013)에 이어 '택시운전사'까지 천만영화로 이끌며 '트리플 천만' 기록을 세우게 됐다. 장훈 감독이 연출한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와 그를 광주로 데려다준 서울의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총 제작비 150억원을 들인 이 영화는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개봉 6일째 손익분기점인 450만명을 넘겼으며, 3주째 1위를 지키고 있다. '택시운전사' 개봉 이후 '청년경찰', '혹성탈출: 종의 전쟁' 등이 일주일 간격으로 간판을 내걸고 관객몰이에 나서면서 한때 1천900개를 넘었던 스크린 수가 1천개 내외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흥행 순위와 예매율 순위 1위를 지키고 있다. 극장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력한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천만 돌파를 계기로 흥행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영화 연합뉴스 2017-08-20 07:06

삼성 이재용 운명 이번주 결정…'세기의 재판' 25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25일 결정된다.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8일 만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주로 중법정에서 진행됐지만, 선고일 많은 방청객과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대법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선고 공판은 장시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여서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소사실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소상하게 판단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및 형량에 따라 이 부회장은 계속 수감자로 남아있거나 자유의 몸이 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실의 강요·공갈의 결과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도 "사익을 추구하려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강조했다. 만일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되면 2차 구속영장이 청구돼 피의자 심문을 받은 2월 16일 이래 190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특검과 변호인 측은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도 지속해서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 이후 18일까지 양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나 참고자료 건수만 해도 각각 17건이나 된다. 재판부도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출근해 막판 판결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8-20 07:00

서울·경기에 호우주의보…"시간당 30㎜ 폭우"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부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서울과 경기도 동두천·연천·포천·양주·의정부에 20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또 경기도 고양·김포·파주,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군, 서해5도, 충남 태안, 전남 여수·고흥, 제주도 남부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누적 강수량은 옹진 68.5㎜, 여수 66.0㎜, 고흥 66.0㎜, 파주 57.5㎜, 태안 56.5㎜ 등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도봉구에 52.0㎜의 비가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와 서해·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7-08-20 06:55

이번주부터 서울·과천·세종 6억 이하도 LTV·DTI 40%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1일 끝나면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일 내지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임시금융위 의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3일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로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7-08-2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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