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내외 소환 통보

경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공사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자택공사 비리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오는 24일과 2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며 “두 사람 모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3년 5월∼2014년 8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될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 원 가량이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특히 경찰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영종도 호텔 공사도 맡은 것으로 확인,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비로 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동안 각종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수집해 조사한 경찰은 조 회장 부부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일가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도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등 비리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상현기자

취임 100일 문 대통령 지지율 78% 역대 2위

한국갤럽은 지난 16~17일 전국 성인 1천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 취임 100일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78%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대통령 취임 100일 시점의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과 비교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83%·1993년 6월) 다음으로 높았다. 문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4주 연속 70%대 후반을 기록했다.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95%), 인천·경기(81%), 서울(77%), 대전·세종·충청(77%), 대구·경북(60%)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국정 긍정평가 이유로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1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1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7%), ‘개혁·적폐청산·개혁 의지’(5%) 등을 꼽았다. 반면,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는 15%로 한 주 전보다 1% 포인트(p) 올랐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16%), ‘보여주기식 정치’(11%), ‘독단적·일방적·편파적’(9%), ‘북핵·안보’(8%) 등이 꼽혔다. 갤럽은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과도한 복지’와 ‘보여주기식 정치’ 응답이 늘었다”며 “현 정부가 최근 공표한 아동수당 신설·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정책들에 대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말한 문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한 취임 100일 시점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62%(1998년 6월), 노태우 전 대통령 57%(1988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53%(2013년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40%(2003년 5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 21%(2008년 6월) 순이었다. 갤럽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 조사에서 직무 긍정률 71%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공직자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등으로 더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가 지속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갤럽은 이어 “2000년 6월 제정·도입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법이 2005년 7월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13~15대 대통령(노태우·김영삼·김대중)에 비해 16~18대 대통령(노무현·이명박·박근혜)은 취임 초기 인사청문회로 인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많아 직무 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 기간 없이 개표 종료 직후 바로 취임했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들과 다르다는 점을 비교 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 떨어진 47%를 기록했다.야당은 자유한국당은 11%, 바른정당은 7%, 정의당(5%), 국민의당(4%) 등의 지지율을 보였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4%로 나타났다. 대선 이후 최대수준을 이어갔다. 김상현기자

더민주 송영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총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4·인천 계양을)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받은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3일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 개찰구 앞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총선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지하철역 구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병원, 종교시설, 극장 등에서는 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배포를 제한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명함을 돌린 장소가 개찰구 밖이기 때문에 법이 금지하는 ‘지하철역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은 “명함배부 등의 행위만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처벌”이라며 벌금액수를 당선 무효 형에 미달하는 90만원으로 정했고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송 의원 판결에 적용된 옛 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는 지하철·기차·버스·공항 개찰구 바깥에서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올해 2월 개정됐다. 주영민기자

신창현 의원, 연장근로 상한 연 360시간…3개월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근로자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 360시간,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외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으나, 연간 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휴일(15일)과 주말(104일)을 제외한 246일 동안 주당 52시간을 일할 경우 연간 2천558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법으로 허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것은 OECD가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2천69)보다 489시간이 많고, 멕시코 평균 노동시간(2천255)보다는 303시간이 더 많다. 그러나 연간 ‘360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면 2천328시간만 일하게 돼 나머지 230시간은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프랑스는 연간 연장근로 시간을 220시간, 일본은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3개월 연속 최대 144시간은 고용노동부가 2008년에 실시한 ‘뇌심혈관계질환 과로 기준에 관한 연구’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과로에 의한 발병 또는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근로기준법이 주당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것이 1년 내내 주당 12시간씩 더 일하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연간 및 3개월 연속 연장근로 상한제를 도입하면 연평균 330명씩 발생하는 과로사를 예방하고 일자리를 나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강해인 기자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 개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기리는 추모식이 김대중 대통령 광주전남추모사업회 주관으로 18일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엄수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 등 국회의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김 전 대통령 생전기록 상영,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추도사 낭독, 추모 강연 및 공연, 헌화와 분향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희호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제 남편은 투옥과 망명, 연금생활 등의 고난에도 신념을 지키며 우리나라 민주화,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해 온몸을 바쳤다”며 “오늘 행사가 김 대통령을 추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지와 사상을 계승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추모식에서는 최영태 전남대 역사학과 교수가 ‘햇볕정책과 일괄타결론’을 주제로 남북 공존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강연도 진행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도사에서 “김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이며 그를 그리워하는 것은 세상이 편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지나는 길에 풀 한 포기처럼 소탈하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통령의 모습을 닮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현기자

추신수, 시즌 100안타 달성하며 3출루 2득점 전천후 활약

‘추추트레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가 시즌 100번째 안타를 터트리는 등 3출루 2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었다. 추신수는 18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벌인 ‘2017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2볼넷 2득점 1삼진을 기록했고, 시즌 타율도 0.251(399타수 100안타)로 조금 올랐다. 0대1로 밀린 1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첫 타석을 맞은 추신수는 상대 우완 선발 레이날도 로페즈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쳐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가며, 시즌 100호 안타를 완성했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15년 153안타 이후 2년 만에 세 자리수 안타를 기록하게 됐다. 이후 추신수는 2개의 볼넷과 2득점을 추가했다. 2대4로 뒤진 3회말 1사 1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는 연속 4개의 볼을 골라내며 출루한 뒤 노마 마자라의 2타점 중전 적시타로 홈을 밟아 득점도 올렸다. 4대5까지 따라잡은 5회말 1사 상황에서도 풀카운트 접전 끝에 볼넷을 솎아내며 출루에 성공했고, 후속 아드리안 벨트레의 2루 땅볼 때 나온 송구 실책을 틈타 홈을 밟아 동점을 만들었다.   한편, 텍사스는 3점 홈런을 터트리는 등 5타점 맹활약을 펼친 노마 마자라를 앞세워 화이트삭스에 9대8로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렸다. 김광호기자

손흥민, 첼시와 홈 개막전서 시즌 첫 골 정조준

‘손세이셔널’ 손흥민(25·토트넘)이 ‘디펜딩 챔피언’ 첼시와의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골을 노린다. 토트넘은 20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런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첼시를 상대로 2017-2018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이자 올시즌 홈 개막전을 치른다. 토트넘은 지난 13일 뉴캐슬과 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첫승을 신고한 가운데, 손흥민은 이날 경기서 후반 13분 교체선수로 출천해 폭넓은 움직임과 여러차례 날카로운 패스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4골을 비롯해 총 21골을 터뜨린 손흥민으로서는 이번 경기가 첫 골을 만들어낼 기회다. 첼시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개막전에서 약체 번리에 2대3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지난 시즌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번리전에서 주축선수인 세스크 파브레가스와 게리 케이힐이 퇴장을 당해 토트넘과 경기에서는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첼시전 손흥민의 활약여부는 이란 및 우즈베키스탄과 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둔 한국 축구대표팀 입장에서도 그의 출전 가능성을 타진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기성용의 스완지시티는 19일 오후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라운드를 갖을 예정이지만, 무릎 염증 제거 수술로 1라운드를 건너뛰었던 기성용은 이날도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광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