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닭 머리’ 행정

경희대 약학대 교수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계란 속에서 중금속 물질인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했다. 양계장에서 인공사료에 의해 사육된 닭의 계란에서 0.008PPM, 일반 가정에서 사육된 재래종 닭의 계란에서 0.007PPM이 측정됐다. 연구팀은 “일본의 쌀에 대한 카드뮴 허용 기준 1.0PPM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카드뮴이 계란에서 검출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1983년 6월에 보도된 이 기사가 국민을 계란 공포로 몰아넣었다. ▶1989년 일회용 계란포장용기가 등장했다. 경기양계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일회용 계란판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그때까지 계란은 플라스틱 계란판에 담아 보관, 운반됐다. 이 판을 업자들이 세척하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면서 위생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전국계우연합회는 기존 플라스틱 계란판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공장을 세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명절 선물로 계란 꾸러미가 오가던 시절이다. 그만큼 계란에 대한 위생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됐다. ▶어제(15일) 오전, 계란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남양주 농가 한 곳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광주의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는 살충제에 포함된 성분이다. 정부는 15일 자정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켰다. 몇 시간 뒤 대형마트들도 모든 점포에서 계란을 치웠다. 계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간편식들도 판매 중단했다. ▶바다 건너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8일 시작된 계란 파문이다.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고, 파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태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우리나라는) 작년에 방송 보도 이후 양계협회나 농가에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가들도 가급적 살충제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실시한 살충제 잔류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며 자신했다. 그러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1983년 우리 국민은 기준치 140분의 1의 카드뮴 검출에도 공포에 떨었다. 1989년 일회용 계란 포장용기 등장에도 환호했다. 30년이 흐른 지금, 그때보다 황당하고 더 후진적인 계란 행정이 등장했다. 막을 수 있었고, 예견할 수 있었던 계란 공포다.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닭에 진드기가 창출했다. 금지 살충제가 사용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했고, ‘검사 결과 이상 없다’고 했다. 몇 명의 국민이, 몇 개의 살충제 계란을 먹은 것일까. 이를 파악하고 있을 리 없는 정부다. ‘닭 머리’ 행정이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7-08-15 20:55

[사설] “2019년은 건국 100주년” 더 이상 논란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말도 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제헌국회를 세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15일로 규정해왔다. 지난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못 박은 일도 있다. 이때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했다. 건국절 논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본격화했다. 통상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뒤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제헌헌법에는 ‘3·1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명문화돼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립’됐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민주독립국가로 ‘재건’됐다는 말이다. 그러나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단체로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 주권적 지배권, 법률 제정·집행 등 정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임시정부 또한 헌법 1조에 민주공화정임을 선언하는 등 나름대로 민주적 법ㆍ제도를 갖췄다. 비록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상태여서 국가의 핵심 구성 요소를 갖지 못했고, 애초에 국가와 정부는 엄연히 다르다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지만,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법적 뿌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미 군정 종식으로 이뤄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 지정한다면, 역사적 법통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사실상 부인하게 된다. 일제와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고 왜곡된 우리 현대사의 복잡성을 간과한 채 억지로 8ㆍ15를 건국절로 만들려고 한다면 이념 갈등과 논쟁만 부추기게 된다. 문 대통령의 ‘건국절’ 발언이 또다시 논란으로 확대돼선 안된다. “대한민국 건국 100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10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한 대통령의 말처럼 이젠 소모적ㆍ이념적 논쟁을 접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보수ㆍ진보의 구분 없이 화해와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15 20:55

[사설] 독립 운동가 생가, 후손 예우보다 중하다

독립 운동가의 생가 지정이 잘못된 듯하다.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 민세 안재홍 선생 생가다. 경기 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의 주소는 두릉리 646번지다. 하지만, 안재홍 선생의 실제 생가는 이곳과 60여m 떨어진 611-1, 611-2로 알려진다. 646번지는 선생의 숙부가 살던 곳이라는 것이 기념사업회와 후손들의 주장이다. 평택시도 “그동안 생가가 잘못 지정됐다는 소문이 많았다”며 지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선생은 일본 유학시절 학우회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펼쳤다. 해방 후 1950년에는 평택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다. 일제시대와 해방공간에서 큰 발자취를 남긴 유공자다. 생가로 지정된 646번지가 선생과 무관한 곳은 아니다. 일제 식민사관에 맞서는 저서 ‘조선상고사감’을 저술한 곳이다. 하지만, 지척에 있는 생가를 수십 년째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다. 관련 행정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 본보는 지난해에도 독립 운동가 생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신익희, 정태진, 이인영,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되는 안재홍 선생 등 4명의 생가였다. 모두 지역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관리가 엉망이었다. 유적임을 알게 할 인식표도 없었고, 온갖 쓰레기로 너저분하게 방치된 곳도 있었고, 잡초가 우거져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다. 여기에 엉뚱한 생가 지정이라는 문제까지 더해진 셈이다. 2015년 우리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등재에 공분했다. 일명 군함도로 알려진 일본의 하시마 섬이다. 우리에겐 착취와 살상의 역사로 남아 있는 곳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 쪽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문화유산 등재를 막지는 못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군함도’도 어찌 보면 이런 일본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예술적 저항이다. 하물며 몇 안 되는 독립 운동가의 생가 관리 아닌가. 공교롭게 대비되는 것이 있다. 홍난파 생가다. 홍난파는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 모임’과 2016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화성시 활초동에 있는 그의 생가는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 생전 음악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도 있고 절구 등 가재도구까지 있다. 해마다 유명 음악가들이 참가하는 ‘생가 음악회’도 열린다. 독립 운동가들의 생가 관리와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더 아쉽다. 3대 후손을 찾아 예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보전하는 것이다. 몇 곳 남아 있지 않은 생가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15 20:55

[기고] 소래포구, 새롭게 태어나길

타 지역 사람들이 인천하면 손꼽는 명소 몇 군데가 있는데 소래포구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소래포구하면 오래전부터 인천시민은 물론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젓갈시장으로서 명성이 자자할 만큼 인천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들어온 곳에 위치한 소래포구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계를 이루는 뱀내천(신천)의 하구로, 이 하천은 만수천, 장수천, 은행천, 내하천이 합류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구의 명칭이다. 소래포구의 북동쪽에 소래산이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등에 ‘인천의 진산’으로 기록될 정도로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소래포구는 바다 건너 시흥 쪽으로 가는 작은 도선장으로서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1937년 일제가 천일염을 수탈하기 위해 수인선(협궤철도) 소래역을 만들면서 작업 인부와 염분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정박하면서 더욱 활성화됐다. 그러던 중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북쪽에서 피난 내려온 월남민들이 정착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들은 작은 배로 새우를 비롯한 수산물을 잡아 수인선을 타고 인천·수원 등지에서 새우젓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다. 196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어시장에는 좌판들이 자리 잡았고 포구 입구에는 횟집들이 생겨났다. 특히, 1974년 인천내항이 준공된 이후,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정박이 가능한 소래포구로 옮겨 오면서 새우젓 등 젓갈 판매가 계속 늘어나 수도권의 대표적인 어시장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시장 좌판이 형성된 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으로서 그동안 전통시장으로 정식 허가받지 못한 채 불법으로 상행위가 행해져 와 이로 인한 문제가 지속돼 왔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18일에는 불의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좌판이 반 이상 소실돼 지금 많은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행히 지난 4월 소래포구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고 불법 어시장 구역이 그린벨트가 해제되긴 했지만 상업 재개를 위한 개발 방향을 놓고 자치구인 남동구와 상인들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가 어려울 때에는 큰 것에서 접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조속한 영업 재개를 주문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이런 만큼 남동구에서도 소래포구가 소중한 자산으로서 미래 지향적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현명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이 그동안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 속에 대표적인 전통 젓갈시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맞지만, 반면 불법 좌판이나 바가지 상혼 등의 안 좋은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이번에 불의의 화재로 큰 상처를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소래포구가 지금까지의 오명을 벗고 또 상인들의 자성을 통해 명실공히 정과 웃음이 넘치는 새로운 모습의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본다. 강종욱 인천광역시 수산과장

오피니언 강종욱 2017-08-15 20:55

“北·美 말폭탄 스톱… 평화적 해결을”

미국과 북한이 서로에 대해 연일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들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연평도 포격사건과 연평해전 등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그 피해가 주로 인천지역에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북미 간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북미 간 무력충돌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최근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정당들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민들은 서해 앞바다 군사 충돌, 연평 포격사건 등을 경험했기에 남ㆍ북ㆍ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에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파견 등 남북대화채널 복원과 한반도 내 적대행위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정의당 인천시당도 “북ㆍ미간 험악한 말들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강대강 대응과 충동적 발언을 당장 멈추고, 냉철한 판단과 생산적 대화로 우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들도 하나같이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모습이다. 백령도에 거주하는 심효신씨(54)는 “이쪽은 접경지역이다보니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에서 불바다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까지 대폭 줄어 주민들은 어떤 형태든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해5도 출신 인천시 공무원은 “지금의 대결구도가 결국은 평화적 해결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보지만, 자칫 어느 한쪽의 오판이나 실수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양측이 모두 자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라는 강경한 어조로 경고를 하자, 북한도 괌을 화성-12호로 포위 사격하겠다고 응수해 북미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7-08-15 20:55

2살 여아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교사 집행유예

관리소홀로 2살배기 여아를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평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39·여)와 교사 B씨(45·여)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21일 낮 12시18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중 원생 C양(2)이 인근의 한 여고에 혼자 걸어가도록 방치해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발견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6일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졌다. 당시 원장 A씨와 교사 B씨는 2세반 원생 9명을 함께 돌보던 중 A씨가 식사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C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유족의 슬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반해 결과에 따른 죄가 심히 무겁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을 폐쇄했고 A씨는 임신후기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향후 죄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15 20:55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거리로 직접 나선 시민들

고양시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위안부 피해자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 일산 문화광장에서 개최된 ‘제6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진혼제’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을 위한 적극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명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시가 발표한 규탄 성명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 이행,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 왜곡 즉시 중단 및 올바른 역사교육 실시, 정부의 적극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회 위안부 특별법 제정, 글로벌 SNS 평화인권운동을 통한 국제적 연대 실현 등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제 37명밖에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유엔의 추가결의안과 전쟁 시기 여성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위안부 피해자 노벨평화상 후보 추진 등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국제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시민 2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시의 청원으로 유은혜 국회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100여 명이 ‘위안부피해자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고양시 김상현 기자 2017-08-15 20:55

AI 이어 살충제까지… 엎친데 덮친 양계농가 ‘망연자실’

15일 오전 11시 30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M 농장. 이 농장은 국내산 계란에서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이 검출돼 ‘살충제 계란’ 파문을 일으킨 곳이다. 입구에 설치된 팻말의 ‘Since 1970’, ‘Egg Rising Farm’이라는 문구만큼, 오랫동안 운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8만 마리의 닭을 사육하며 하루 달걀 생산량이 2천500개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형 닭 농가이기도 하다.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출하장에는 ‘출하금지 처분’을 알리는 공문이 붙어 있었다. 모든 작업이 중단돼 적막한 기운이 공간을 휘감았다. 바로 옆 가설건축물에선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닭 분뇨 악취와 8만여 닭의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건물 내부로 1~2층에 걸쳐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닭 사육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온종일 농장주가 자리를 비운 탓인지 곳곳에선 닭들이 빠져나와 사육장을 활보했고, 사료를 먹다 쓰러진 채 죽어 있는 닭도 눈에 띄었다. 이 농가에서는 ‘피프로닐’ 살충제가 0.0363㎍/㎏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 0.02㎍/㎏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국내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전날 밤 11시 50분께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M 농장에 대한 ‘출하금지’ 처분 통보를 받고, 즉시 해당 농가와 유통업체에 대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하고 나섰다.계란은 2∼3일마다 유통상에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에는 2∼3일 이내에 생산된 계란만 남았다. 식약처와 시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7개 업체에 출하하고 있는 M 농장에서 이미 19만 개의 계란이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양 등을 확인해 전량 회수할 방침이다. 또 시는 자체 조사를 통해 농장주 A씨가 지난 6일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주변인의 권유로 해당 제품을 쓴 것으로 확인, 성분에 대해선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앞으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겨울 경기도를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살충제 달걀’ 파문에 휩싸이자 도내 양계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정부에서 산란계를 키우는 전국 양계농가의 달걀 출하를 중단하면서 당장 판매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3천 마리 이상 산란계를 키우는 농장 237개소와 3천 마리 이하를 키우는 19 농가 등 256 농가가 해당한다. 농가의 시료채취와 검사는 오는 18일께면 모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AI로 가슴을 졸였던 양계농가는 또다시 계란 파문이 이어지면서 넋이 빠진 모습이다. 당장 사나흘 간 출하가 금지되면서 경제적인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포천에서 12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A씨(70)는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시 출하를 허락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 빨리 전수 검사를 받아 이상 없이 출하할 수 있게 되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청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모두 거둬들여 안전성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바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농가의 경제적인 손해를 가급적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검사를 하겠다”고 말했다.하지은·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8-15 20:51

현장실습생 성희롱 신고 막은 교사 고소… 피해 여성 ‘강요죄 혐의’

인천의 한 특성화고교생이 현장실습 업체의 사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민원이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본보 7월21일 7면) 이 피해자가 당시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게 한 교사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 B특성화고교 3학년 재학 때 현장 실습생으로 취업했다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A씨(20)는 지난달 18일 당시 담임교사와 취업부장교사를 강요죄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5월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업체와 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중부노동청은 A씨와 해당 업체를 조사해 사장의 성희롱,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적발했다. 이에 중부노동청은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물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성희롱한 사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내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키로 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중부경찰서에 신고,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조사를 마친 A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회유와 강압으로 사건을 덮으려했다’며 담임교사와 취업부장교사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강요죄 고소 사건 접수 후 피해자 조사를 지난달 21일 진행했으며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한 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한 명은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8-15 20:50

인천시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故 계기봉·신화순 선생 독립유공 대통령 표창

15일 광복절을 맞아 인천에서 독립운동 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광복회원, 기관단체장, 시민 등 1천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은 홍기후 대한광복회 인천지부장의 기념사와 독립유공 표창, 유정복 시장의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독립유공 대통령표창 표창자는 고(故) 계기봉 선생과 고 신화순 선생으로, 1919년 3월 강화군과 서울 등의 지역에서 1만여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다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표창은 이들을 대신해 각각 자녀 계영옥씨와 손자 신영환씨가 수상했다. 이날 유 시장은 기념식을 마치고 남구에 거주하는 오순환 애국지사의 아들인 오세대씨의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줬다. 오 애국지사는 항일결사 창천체육회 조기회 회장을 맡아 항일 활동을 했고, 무기조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인천 조병창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77년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유 시장은 다음달 인천에서 유일하게 생존하고 있는 애국지사인 박찬규의 강화군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줄 예정이다. 이날 수봉공원 현충탑에서는 유 시장과 제갈원영 시의장, 군수·구청장, 인천보훈지청장을 비롯해 보훈단체장과 학생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주년 광복절 기념 현충탑 참배’ 가 열렸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08-1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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