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 지방선거 ‘상향식 공천’ 않기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상향식 후보 공천을 지양하고, 전략공천·책임공천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혁신안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상향식 공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상향식 공천’은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의 유입을 가로막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 전략공천 또는 책임공천을 통해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상향식 공천을 해서 지난 총선에서 패했다”면서 “상향식 공천이 지역사회 정치인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기 사람 심기에 전략공천·책임공천을 이용하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할 상황”이라며 “사천이 이뤄지면 당이 패배하는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공천에 한국당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다”면서, “구체적인 안은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혁신안을 통해 우파 정당으로서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 후보를 대상으로 당 정치학교에 의무적으로 입소시켜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교육기간은 광역·기초 단체장 후보 3박4일, 비례를 포함해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의 교육 기간은 5박6일이다. 정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관리는 여의도연구원이 창구가 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김재민기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2017 스타트업 점프 아카데미 제7회 창업금융자금 교육’ 실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30일 ‘2017 스타트업 점프 아카데미 제7회 창업금융자금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창업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업금융자금 대책마련을 위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관별 창업금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2017년 인천혁신센터 펀드 및 보증(융자)추천 지원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지원사업 안내,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 지원사업 안내,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지원사업 안내, 기업은행에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및 인증제도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창조혁신센터는 참석자들에게 금융 기관들의 금융지원상품에 대한 사전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 지원 가능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해 예비창업자 및 자금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주영범 센터장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번 ‘7차 창업금융자금 교육’ 뿐만 아니라, 마케팅, R&D, 투자유치, 4차산업혁명 등 다양한 분야를 유관기관과 연계해 창업자의 경영역량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생활고' 독립유공자 후손에 매달 지원금 지급…내년부터 시행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가운데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매달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감면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청와대는 15일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자녀(3천564명)·손자녀(8천949명)에게 소득구간별 차등기준(중위소득 50% 이하와 70% 이하)을 적용해 매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의 경우 선순위자 1인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금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거나 7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를 60%만 감면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지원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 명예수당도 인상된다. 아울러 유공자 고령화로 인한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립묘지 안장 시설 6만기’가 신규 조성된다. 또 유해 안장식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대전현충원 의전단 인력을 30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국립호국원 의전단 17명을 신규 구성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외 독립유공자의 유해봉영식 의전을 격상하고 독립유공자의 마지막 예우까지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및 유족연금은 보상수준이 낮고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나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재직기간 차등을 폐지하고 유족가산제를 신설하는 등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군인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등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한국거래소, 올 상반기 불공정거래 10종목 발견…투자자 주의보 발령

한국거래소는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해 대규모로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가 최근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상 매매를 분석해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 10종목을 발견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주로 ▲투자조합ㆍ비외감법인 등이 상장법인 경영권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CBㆍBW 등 대규모 자금조달 ▲호재성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 부양 ▲구주 매각 등을 통한 차익실현 등의 패턴화된 진행단계를 보였다. 세부유형으로는 부정거래를 기반으로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을 병행하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공정거래를 기획한 주요 혐의자는 모두 내부자였다. 혐의자 가운데는 최대주주가 70%, 회사 관련자가 30%로 나타났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총 2천311억 원에 달한다. 한 종목당 평균 231억 원, 혐의자 1명이 52억 원을 챙긴 수준이다. 한국거래소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최대주주 변경 시 새로운 최대주주가 회사 인수자금을 차입했는지,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남발하지는 않는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대상 회사의 최근 매출ㆍ수익ㆍ감사의견 등은 어땠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안나의 집 24일 노숙인 복지센터 신축 기공 미사 및 기공식 개최

사회복지법인 안나의집(대표 김하종 신부)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 현지에서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주례로 안나의집 노숙인복지센터 신축 기공미사를 봉헌하고 기공식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98년 7월 문을 연 후 지난 20년간 쉼 없이 달려온 안나의집은 내년이면 건물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안나의집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새로 이전할 안나의집 노숙인복지센터(법인, 노숙인 급식소,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 자활작업장)를 건립 중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총 넓이 1천300㎡ 규모로, 주요 시설은 지하 1층 노숙인 급식소, 1층 법인 사무실 및 주차장, 2층 프로그램실, 3층 노숙인 자활시설, 4층 노숙인 자활작업장 등이다. 하루 550여 명의 노숙인 또는 저소득층에게 급식, 의료, 위생, 교육, 일자리,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안나의집 노숙인복지센터는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재 건축비 재정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모금활동을 하는 상황이다. 안나의집 대표 김하종 신부는 “안나의집은 기본적인 의식주 서비스를 위해 급식소를 운영, 요일별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들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따뜻한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며 “이곳에 건립되는 노숙인복지센터가 노숙인과 성남지역주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나의 집은 IMF 이후 노숙인이 급격하게 발생하면서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의식주를 해결해주기 위해 1998년부터 노숙인급식소를 운영해왔다. 일요일을 제외한 설, 추석 등 공휴일에도 쉬는 날 없이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을 비롯해 노숙인을 위한 무료진료, 법률상담, 이미용, 신앙상담,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자활작업장, 자활시설(쉼터)도 함께 운영 중이다. 안나의 집은 성남시를 비롯해 인근 서울, 경기도에 있는 소외된 사람, 독거노인, 배고픔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남=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