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로닐’ 인체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노출 땐 감각 이상·장기 손상 가능성

국산 계란에서도 검출된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 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로 사람에게도 두통이나 감각 이상,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주택이나 가축과 애완동물에 기생하는 벼룩과 진드기 등을 없애는 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백색 분말 형태이며 흡입과 섭취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 노출 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 경련과 떨림이다. 미국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는 피프로닐에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경우 간에 병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자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간장·신장 등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2010년 학술지 ‘임상 독성학(Clinical Toxicology)’에 실린 ‘피프로닐 노출과 관련된 급성 질환’ 논문에 따르면 살충제 사용 등으로 일상에서 피프로닐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났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 닭에 대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에 따라 정한 피프로닐 잔류 기준은 계란 0.02ppm, 닭고기 0.01ppm이다. 이번에 남양주 양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검출된 양은 0.0363ppm이었다. 김사현 세명대 임상병리학과 교수는 “곤충이나 진드기의 신경계를 마비시키는 피프로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경고할 정도로 다량 섭취하면 간과 신장, 갑상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독일연방유해평가원에 따르면 몸무게 65㎏ 성인이 24시간 내 피프로닐 오염 달걀을 7개 초과해 섭취하면 인체에 치명적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경제일반 정민훈 기자 2017-08-15 21:10

“과천지역 그린벨트 전면해제 市주도로 지역개발 이뤄져야”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발표에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이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7월31일자 2면) 과천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겪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천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 지자체 주도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원 연구동아리인 과천정책연구모임(대표 고금란 시의원)은 최근 과천시의회에서 ‘시민이 만들면 다르다’를 주제로 과천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과천시 입장, 갈현동 별양동을 연결하는 도로공간 입체화사업 등에 대한 대안을 발표했다. 고금란 시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문제는 과천시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당장 과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부지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천 지식정보타운 사업이 판교나 의왕, 안양, 양재 등에 비해 기업 환경이 좋다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천에 있었기 때문”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과천의 피해는 매우 클 것이며, 만약 이번에도 아무런 지원대책 없이 이전시킨다면 과천 지역경제는 바로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천시는 그동안 행정도시라는 명목 때문에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왔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의 하나로 과천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과천에 소재한 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운영권을 과천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뉴스테이 사업이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공공형 임대주택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천시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과천 화훼종합센터가 공공성을 인정받도록 정부와 경기도 등에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시의원은 “과천시는 과천대로 때문에 단절된 갈현동과 별양동을 연결하기 위해선 오는 2019년부터 시행하는 도로공간 입체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과천시는 과천대로(왕복 12차선) 구간에 공간입체화사업을 추진, 이곳에 대기업과 공원, 주거용도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모임은 이외에도 양재천 물길 복원관리사업, 캠핑장 건립사업, 공무원 행정처리, 추모공원건립, 시설관리공단 이용 문제점과 대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8-15 21:06

양평군, 30년 근속 공무원에 최장 50일 특별휴가

양평군이 3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3차례에 걸쳐 길게는 50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양평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24일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닷새씩 주던 종전의 근속 특별휴가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는 종전 각각 7일과 10일씩이던 근속 특별휴가를 각 20일씩 주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30년을 근무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3차례에 걸쳐 모두 22일 사용할 수 있었던 근속 특별휴가 일수가 앞으로는 최장 50일로 늘어나게 됐다. 군은, 이 밖에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입영행사 참석을 위해 1년에 하루, 고교생 이하 자녀가 있으면 1년에 이틀, 격무에 시달리거나 명확한 업무 성과를 내면 1년에 사흘씩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자기 계발 기회 확대와 사기 진작 등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규정도 참고해 특별휴가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성남시와 과천시, 남양주시, 오산시, 군포시, 김포시, 포천시 등도 2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복무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7-08-15 21:06

[文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北 도발 경고·美 일방행동 견제… ‘평화적 해결’ 원칙 강조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안보위기 상황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발적 군사충돌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의 최대 당사자인 한국이 ‘운전대’를 잡아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이 각각 ‘괌 포위사격’, ‘화염과 분노’ 등 초강경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최고조에 치달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낮추고 평화적 프로세스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안보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을 견지하면서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연이은 군사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것은 물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며 대북 초강경 모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경계하는 ‘시그널’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운전자론(論)을 재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북·미간 갈등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완성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한국뿐이라는 의미다. 또한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한반도 문제의 주체인 한국 정부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미국 역시 힘을 실어달라는 암묵적 요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즉각적인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대화의 조건으로는 ‘핵 동결’이 시작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베를린 구상’과 맞닿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추가 도발 중단→핵 동결→대화→핵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베를린 선언 당시 주창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언급하고 남북 간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를 다시 한 번 제안했다. 한반도 긴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와 대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진정성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을 통해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달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조한 것은 남북 군 당국 간 ‘핫라인’ 재개통 등 군사 대화의 채널을 다시 연결해 군사분계선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우일기자

정부 송우일 기자 2017-08-15 21:03

노후청사 재건축 ‘행복주택 짓기’ 내달 윤곽

낡은 공공청사 재건축 시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함께 짓는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이 내달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다음 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유형별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할 때 공공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통해 올해 말까지 1만 가구, 2022년까지 총 2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부족한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복합개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으며 비용은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도심지역 거주를 희망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공공건축물을 개발하는 것이어서 비용 부담 역시 적어 정부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지자체 공모를 통해 경찰서와 우체국,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등 유형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지의 경우 입지가 좋고 유명한 공공건물 위주로 선정하는 등 ‘시범 사업’ 성격 형식으로 진행, 해당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물은 4만 8천 동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차적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으로 인구 규모가 뒷받침되고 입지와 여건이 충족되는 후보 건물을 전체 건물의 1/10수준인 480동가량으로 범위를 좁혀 놨다. 이에 따라 오는 연말까지 1차 사업지를 선정하고 2~3년 내 건물을 완공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이후 1차 사업지의 성과 지역을 중심으로 1만 호의 행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지자체들도 지역 내 노후 공공청사 재건축과 행복주택을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윤모기자

정부 구윤모 기자 2017-08-15 21:03

[국내 ‘살충제 계란’ 파문] “물량 다 풀렸을텐데… 정부 늑장대응에 분노”

“가장 많이 먹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니… 믿고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15일 오전 11시께 수원 장안구의 한 대형마트. 30개짜리 계란 2판을 손에 든 주부 S씨(32ㆍ여)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다.이날 S씨는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보고 어제 산 계란을 환불하러 마트를 찾았다. 주변에 있던 주부들도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가격이 오를 때까지 오른 데다, 살충제까지 검출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냈다.K씨(42ㆍ여)는 “지난해에도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제 와서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건 늑장 대응 아니냐”며 “이미 물량이 다 풀렸을 텐데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전역에 이어 국내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적발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광주시 산란계 농가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15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계란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상당수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데다, 생산과 소비 주기가 빠른 신선식품인 탓에 살충제 계란 대부분이 소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계란의 유통경로 추적에 착수했지만, 이미 구입한 계란을 폐기하거나 환불하려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에 사는 주부 Y씨(30ㆍ여)도 이날 냉장고에 있던 계란 1판을 모두 깨뜨려 폐기처분했다. 1판에 9천 원가량 하는 계란값이 부담스러웠지만, 살충제 계란이 시중에 유통됐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뒤도 안 돌아보고 버렸다. Y씨는 “얼마 전에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이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몰랐다면 그냥 먹었겠지만, 살충제 계란 소식을 듣고도 먹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지역 맘카페 등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가입자가 200만 명에 달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뉴스가 발표된 직후부터 관련된 게시물과 댓글이 수천건에 달했다. 대부분 집에 있는 계란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이었다.한 누리꾼은 “그동안 계란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억지로 먹였는데, 독이었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닭과 계란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보양식인데다 가장 흔하게 먹는 음식인데 살충제를 뿌려왔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어이없어 했다. 한상훈ㆍ유병돈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8-15 21:03

“송도랜드마크시티 엄청난 개발이익 환수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4일 오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정 차장은 최근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SNL)의 개발이익을 인천시민들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본보 8월10일자 1면정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방공무원 하기 장난 아니다. 국가공무원에서 전직한 것이 요즘에 와서 점점 후회막급이다.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 런지? 또 현재 자리에서 잘리게 생겼다. 아이들이 4명이라 형편상 명퇴도 어렵고… 내부 고발자도 못되는 비겁한 사람이 되기는 알량한 자존심이 켕기고…(중략)…들까지 한 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 아뿔싸! 진퇴양난이다. 신세가 처량함을 누굴 원망하겠는가? 모두 나의 복일 진데”라는 글을 올렸다. 정 차장은 지난 2월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부임했고 이영근 인천경제청장이 퇴임한 6월부터는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그는 부임 직후부터 최근까지 송도 개발이익 환수 업무에 집중해 왔으며 송도랜드마크시티(SLC: 현대-포트만 컨소시엄)사업자가 실사를 거부하자, 실사용역을 발주했고 6,8공구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상-포스코 컨소시엄 쪽에는 ‘실사를 통한 정산을 거부할 경우 시행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 차장은 “송도신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천시민에게 돌아와야할 수조원의 개발이익이 개발사업자들에게 돌아갔다”며 “개발사업자들의 수익금 정산을 위한 실사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8공구 SLC 토지가는 평당 300만원이고 현재는 평당 1천200만원에 달해 지가차액만도 9천억원(10만평)이며 아파트 분양수익까지 포함하면 최소 2조원의 수익이 예상돼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하고 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8-15 21:03

경기·인천 의원들 주력 법안 통과 ‘심혈’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자 대표 발의한 주력 법안의 통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15일 현재 법안 처리율이 14.2%에 불과한 가운데 경·인 의원들이 소기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20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주력하고 있다. 또 체불임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민사소송 없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도 집중하고 있다. 같은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공론화를 1차 목표로 국회 상임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에게 전기차 등의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오는 25일 군 연구시설(초음속 슬레드 시험장) 소음 등과 관련,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과 함께 민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통해 토지 활동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도농복합지역인 평택은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농지조성사업 등이 진행되다가 중단돼도 해당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어 국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당부하는 등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15 21:03

보수야당, ‘文정부 국정운영’ 공세수위 강화…출범 100일 맞춰 정책토론회 개최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잇달아 정책토론회를 개최, 국정운영 성과를 검증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인다.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에 이어 17일 ‘문재인 정부 외교·통일·국방정책, 이대로 좋은가’, 18일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3일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 조세 관련 토론회는 전 정책위의장인 이현재 의원(하남)을 비롯, 추경호·김광림·엄용수·김종석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와 오정근 건국대 교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7일 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반도 위기 속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18일 교육 토론회에서는 절대평가 범위 확대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도 16일 부동산 대책, 17일 불안한 외교·안보, 18일 정부 재정 대책 및 재정건전성 평가 순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가 필요한 재정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 및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증세’라는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며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8-15 21:03

與 “희망의 길 안내” vs 野 “한반도 정세 대처 빈약”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대북 정책과 건국절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 속에서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는 큰 울림과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을 희망의 길로 안내하겠다는 깊은 메시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현 안보 시점에서 심도깊은 적극적인 대처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이런 말씀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구체적으로 사드 배치를 빨리 마쳐서 대처하겠다든지 이런 적극적 표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대화를 제의할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대화를 촉구했다”며 “대북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도 오후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밝힌 북한문제 해법은 대화와 제재란 기존 기조의 답습이고 새로운 방안이 없는 원론에 불과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런 가운데 건국절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논평에서 “야당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48년 건국론’ 주장 등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정치나 정쟁을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안 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며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1919년 건국’과 ‘1948년 건국’이 ‘좌파’와 ‘우파’의 전유물이 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 양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광복절 첫 행보가 국민을 갈라놓고, 눈앞에 뻔히 예상되는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었다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8-1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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