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사와 교육감의 특별한 수료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17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20여 곳의 학부모 대표들이 자녀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교육받는 모든 이들을 네트워킹 하자는 최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부모의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 이상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가정에 제한된 것이 아닌 학교, 국가로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강한 자녀양육과 행복한 사회문화를 확산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이 사업은 작년 3개월 동안 도내 5개 교육지원청 소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뜨거운 열기와 만족도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도 14개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경향은 첫 번째로 프로그램의 질과 완성도, 다양성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초창기 학부모 프로그램은 자녀교육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건강 사회 미래교육 멘토 프로그램’, 미래 유망 직업 등을 알아보는 ‘직업세계관’, 합리적인 커리어를 쌓기 위한 ‘미래실천전략’ 등으로 시작되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직업 진로코칭 학부모 지도자 양성 과정, 학부모 갈등코칭 과정, 소프트웨어 학부모 지도사 양성 과정 등 자녀교육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복한 자녀교육의 확산을 위해 열정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께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1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특별한 공동수료증’을 받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동안 관심이 고입, 대입에만 쏠려있었는데 이번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내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교육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들이 학교현장 등에서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가 함께함은 약속이었다. 초심이 변함없이 이어져 더 큰 열기를 내어 따뜻한 교육문화가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길 기대한다.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오피니언 김경표 2017-08-06 21:33

[이슈&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부치다

지난달 20일 통과된 정부조직법의 백미는 단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었다.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이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출범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외청(外廳)과 달리 부(部)는 예산과 인력뿐만 아니라 정책기능과 법률안, 부령 제정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부로 승격한 중기부는 입법권과 예산조정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힘을 갖게 됐다. 자고로 힘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강해진 권한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의 무게 또한 무거워졌음을 알고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민간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관여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일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지원은 하되 기업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경제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기업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근로자차원에서도 많은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전 세계에 걸쳐 창업이 강조되는 이유는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부문에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기술기반형 창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독일,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 역시 한국에 최적화된 창업지원정책을 고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업 규모와 산업특성에 맞는 육성이 필요하다. 흔히 ‘9988’로 대변되는 중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그리고 형태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은 650만 명에 이르는데,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우리로서는 이들을 포용적 성장의 대상으로 보고 자율과 경쟁을 유지하되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기업 간 협력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책분야로 꼽았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경제개발 과정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 위주로만 진행됐으며 중소기업 정책은 단지 산업정책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는 중기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글로벌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는 오늘날 경제상황을 감안해볼 때,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 출범한 중기부는 앞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유사중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던 16조 원 규모의 많은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한 가지 부탁한다면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단기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중소·벤처기업들의 존재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정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본부장

오피니언 이정화 2017-08-06 21:33

[詩가 있는 아침] 삶이 흐르고 있다

물 흐르는 빛 어딜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잎이 돋지 않는 아름드리 나무의 잃어버린 날을 줍는다 보리 겨장국도 없어 못 먹던 날 나를 잊기도 하고 때로는 읽기도 하며 모진 길 참고 둥글게 살아온 건 집사람의 사랑이 빚어낸 그 무딘 한 톨을 가꾸고 온 마음 여기까지 오게 했다 생각할수록 흐르는 물소리 되어오고 나는 새 깃털같이 날아간 세월 아내를 쳐다 볼 때 마다 얼굴에 쓰여진 글! 안쓰러운 가슴으로 일렁이며 오는 내 눈빛에 고이는 눈물 억척스런 지난 삶이 흐르고 있다. 김석규화성 출생. 문예비전으로 등단. 한국경기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회원

오피니언 김석규 2017-08-06 21:33

[기고] 경기도 니트, 패션과 만나 날개를 달다

올해 상반기 소재ㆍ부품으로 수출실적이 두자릿수 증가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나 어두운 단면도 있다. 품목별로 보면, 섬유제품만 3.9% 하락했고 매년 수출실적도 악화하는 추세다. 게다가 2018년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올라 섬유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더욱 버겁게 하는 요인이 됐다. 업황 전망도 어둡다. 우리나라 섬유기술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국과의 기술 및 품질 격차가 축소되면서 샌드위치 상황이 심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발상 전환과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신속하고 면밀한 고부가가치 패션산업 육성이 절실하다. 섬유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속화하고 패션의 재료가 되는 섬유 원단의 수요를 견인함으로써 섬유 패션의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말 미국 경제전문지 포보스가 발표한 전 세계 부자순위 4위에 스페인 패션 브랜드 ZARA 회장 아만시오 오르테가(670억 달러)가 올랐다. 또한, 세계 패션시장의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 4천억 달러로 IT시장과 맞먹는다. 즉, 패션은 사양산업이 아닌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 미래 먹거리를 창조하는 첨단산업이다. 그런 점에서 경기도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은 주목할 만 하다. 경기도는 2011년부터 섬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남경필 도지사는 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로 ‘고모리에(구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에 닻을 올렸다. 2013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개관에 맞춰 시작한 패션쇼도 매년 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와 예비 디자이너 육성을 위한 대학생 니트 패션디자인 페스티벌을 열어 올해 5회째를 맞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특화 섬유인 니트와 국내 유명디자이너 간 매칭으로 의상을 창작해 진행하는 ‘경기 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는 1회부터 3회까지 니트를 알리는 원단 홍보에 주력했다면 4회부터는 니트 원단 판매 촉진은 물론 창작의상을 판매함으로써 성과를 내는 바잉쇼로 전환했다. 올해는 국내외 바이어 5천7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섬유패션 전시회 ‘프리뷰 인 서울(Preview In Seoul : PIS)’에서 패션쇼 런웨이를 하고 패션관에 의상도 전시하며 상담부스도 마련한다. 더불어 콜라보레이션 창작의상으로 9월 서울 패션코드와 10월 중국 상해 의류 전시회에도 참여한다. 패션쇼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바잉쇼로 그 위상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대학생 니트 패션디자인 페스티벌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청대학 모두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아니라 신청대학 중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실물 및 인터뷰 심사를 통해 10개 대학만 패션쇼 런웨이 현장심사에 참여토록 하는 콘테스트 형식으로 전환해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수상자에게 디자인회사 또는 의류유통사 등에 취업을 지원하고 해외 유명 아카데미 연수, 경기도 창작스튜디오 입주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 모두는 섬유산업 육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9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경기도만의 니트 패션쇼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이유다. 유응현 경기도 특화산업과 섬유기반팀장

오피니언 유응현 2017-08-06 21:33

‘당신은 너무합니다’ 44회, 이화영 죽음=전광렬 아닌 윤아정이 범인? 섬뜩한 반전

6일 방송될 MBC 주말드라마 ‘당신은 너무합니다’ 44회에서 성환(전광렬)은 증거물을 경찰서에 넘기겠다는 경수(강태오)를 괴한을 동원해 덮치고 어디론가 끌고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8-06 21:30

[제7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 3조B 판옥선(해성국제컨벤션고) VS YESS(안양외고)

영상 권오현 기자 2017-08-06 21:28

北 석탄·철광석 수출 차단… ‘10억 달러 돈줄’ 틀어막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결의 271호를 채택함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주요 광물들에 대한 수출이 차단되면 연간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수준의 자금차단 효과가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조치로,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다. ■북한 연간 3분의 1 규모 전면 금지 유엔은 제재를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품목으로 선정됐다.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 1천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은 3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한다. 안보리는 북한 회사와의 신규 합작투자를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투자도 추가 신규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에 설치된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선박을 지정하면 해당 선박의 자국 내 항구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 주요인사 블랙리스트 선정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도 안보리 결의 채택 시점의 규모로 동결된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선정도 이뤄졌다. 안보리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 조선민족보험총회사,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곳과 최천영 일심국제은행 대표,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 해외대표, 장성남 단군무역회사 해외업무 총괄, 조철성 고려광선은행 부대표, 강철수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남웅 일심국제은행 대표, 박일규 조선련봉총무역회사 관리, 김문철 조선연합개발은행 대표 등 개인 9명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대북제재, 중국도 외면…효과 있을까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외무상 리용호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냉정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마닐라에서 회동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동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왕 외교부장은 리용호와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중국 측이 북한에 더는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어기지 말고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나아가서는 핵실험을 강행하지 말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그간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 활동을 계속하는 데 대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중거리미사일이라고 주장한 러시아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는 만장일치로 굉장히 이른 시일 내 안보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과거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이야기하기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됐다. 이번엔 약 한 달 정도 만에 중국 입장이 합의됐고 결의안 채택에 이르게 된 것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 기준으로 하면 약 일주일 만에 합의됐기 때문이다. 강해인 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7-08-06 21:11

보트타다 불나고 계곡서 고립… 한때 정전도

지난 주말 역대급 무더위가 강타한 경기지역에서 크고 작은 사건ㆍ사고가 잇따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화성시 입파도 북서쪽 900ｍ 해상에서 3t급 레저 보트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보트에 타고 있던 K씨(42) 부부와 딸(15) 등 일가족 5명 중 4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배에 불이 나자 주변에 있던 보트 2척이 이들을 구조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1시간여 만에 불은 진화됐다. 지난 5일 오후 4시께에는 광주시 남한산성천 검복기 계곡에서 물놀이하던 피서객 22명이 소나기로 갑자기 불어난 천에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이날 계곡 상류 쪽에 고립된 15명과 하류 쪽에 고립된 7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3시38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한 대형마트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48)가 몰던 8 t 트럭이 주행하던 차량 2대를 추돌하고 마트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사고 당시 마트 주차장 입구에는 보행자가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다.또 이날 오후 1시20분께 안성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천방향 금광 1터널에서 3차로 중 1차로를 달리던 A씨의 투싼 차량이 차량 정체로 서 있던 그랜저와 스포티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투싼 차량에서 불이나 터널 통행이 2시간가량 통제됐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전 사고도 발생해 찜통더위 속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일 밤 10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 3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2시간 30분 동안 끊겨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냉방장치와 냉장고 등을 이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지방종합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7-08-06 21:05

백숙세트 19만원?… 도 넘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왕짜증’

5일 정오께 양주시 장흥면 송추계곡. 가족들과 계곡에 발 담그고 놀며 보양식까지 먹으려 했던 피서객 A씨(43ㆍ여)는 가격표를 본 뒤 계곡 꼭대기에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A씨는 “한 상에 19만 원이라는 가격이 말이 되느냐”면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러 계곡을 찾았는데, 아무리 성수기라도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토로했다.A씨가 들린 J 식당은 4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백숙 세트를 19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삼겹살 등 모둠 구이와 도토리묵 등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일반 식당에서 백숙이 5만 원 안팎에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4배에 가까운 ‘바가지요금’이다. 이런 상황은 계곡 하류부터 상류로 올라갈수록 심해졌다. 계곡 초입에 위치한 식당들이 1~2만 원 비싼 7만 원가량에 백숙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피서객들이 몰리는 상류 쪽 식당들은 그보다도 비싼 1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는 것. 들뜬 마음으로 계곡을 찾은 피서객들은 이곳 식당들의 ‘도를 넘은 상술’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상술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당뿐만 아니라 민박,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도내 대표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일대는 숙박업소들이 ‘바가지 영업’으로 피서객들을 조롱하고 있다. 일부 펜션과 민박들이 오직 전화로만 요금을 안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피서객들은 가족들과 직접 와서 방을 보고서야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평소 1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되는 숙박료는 최근 20~30만 원까지 치솟았다. 실제 G펜션에 방을 잡은 B씨(49)는 ‘골방’ 수준의 열악한 객실에 하루 24만 원의 숙박료를 내야 했다. 함께 놀러 온 가족들 앞에 민망함을 감출 길이 없었지만, 다른 방을 구하기에도 늦은 상황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 B씨는 “성수기라 부르는 값으로 예약했는데 막상 와보니 과거 여인숙보다 못하다”며 “바가지요금 탓에 이번 휴가는 망쳤으며, 다시는 이곳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피서철 바가지요금을 제재할 만한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음식점이나 숙박 업소의 경우 가격을 명시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소별로 업주 판단에 따라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명시된 가격보다 높게 받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습 정금민기자

사회일반 정금민 기자 2017-08-06 21:05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여야, 환영하면서도 온도차

여야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새로운 대북 제재를 환영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평화와 대화의 길을 외면하고 추가도발과 핵개발에 골몰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됐지만,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제재안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공유했으며 그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일치했다”면서 “한국이 여기에 엇박자를 내며 ‘마이웨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자신 주도의 대화 기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북한의 수출을 10억 달러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는 결의안 채택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후 “이번 제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어떤 제재안보다도 더 큰 단일 제재로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북한의 ICBM과 핵 무책임성은 반드시 중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금까지 6차례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북한을 핵개발 및 미사일 기술 진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고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납 및 해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들의 수출 액수는 지난해 약 30억 달러의 북한 수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0억 달러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 제재 결의안은 또 각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 김정은 북한 체제의 또 다른 수입원도 차단했다. 결의안은 이 밖에도 북한 기업들과의 새로운 합작기업 설립과 북한에의 해외투자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단군무역회사에서 해외업무를 총괄하는 장성남과 고려광선은행의 조철성 등 9명의 개인과 아프리카에서 동상을 제작·판매해온 ‘만수대 해외프로젝트 회사 그룹’을 비롯해, ‘조선민족보험총회사’와 ‘고려신용개발은행’ 등 4개 기관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초 예상됐던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이번 제재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강해인·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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