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양평 ‘장애인 복지시설 비리’ 철저한 수사로 정상화를

최근 양평지역 모 장애인 복지시설 설립자 부부가 수억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경찰 등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에도 같은 혐의로 남편은 징역 1년 2개월, 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사법 당국에 따르면, 이 부부의 범행은 온갖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수법들이 다양하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카페 직원 2명을 장애인 복지시설 직원으로 둔갑시켜 정부로부터 보조금 7천500여만 원을 받거나, 복지시설 소방공사대금을 부풀려 2천900여만 원을 가로챘다. 정부 보조금을 전화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약과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4명이 장애인 작업장에서 수년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과 퇴직금 등 2억 원대를 가로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범행이 발각되자 해당 장애인 통장으로 되돌려줘 재판에서 피해 금액을 되돌려준 정상을 참작 받아 감형됐다. 그러나 이번 경찰과 사법 당국의 조사 결과, 돈을 돌려줬던 장애인에게 다시 ‘입금이 잘못됐다’는 구실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적장애인 모녀에게 같은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부인은 이들 모녀를 속여 모녀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놓은 후 수십 차례에 걸쳐 전액을 인출, 개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 부부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지적장애인이 새로 입소하면 1인당 수백만 원씩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가 하면,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장애인 수십 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출자받아 횡령한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장애인 약점을 잘 알고 이를 치부에 이용했다. 더구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단을 다시 장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는 이들이 운영하는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비리가 있을 것이란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정상 운영되도록 경찰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이에 따르는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7-08-03 19:48

일자리재단, '2017 하반기 여성 IT 직업훈련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에서 오는 9일까지 ‘2017 하반기 여성IT직업훈련과정’ 교육생 120명을 모집한다.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따르면 하반기 여성 IT직업훈련과정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전문 IT교육과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과정이다. 지난해에는 296명의 IT전문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 191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올렸다. 교육과정은 ▲IoT기반 웨어러블 앱개발 ▲자바스크립트&제이쿼리(Java&jQuery) ▲ERP&전산회계 ▲3D프린팅 및 모델링 ▲코딩강사 양성 ▲온라인쇼핑몰마스터 등 6개로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된다. 수업은 하루 3~5시간, 2~5개월간 실시된다. 교육훈련생에게는 1:1맞춤형 취업 컨설팅, IT기업 취업 매칭 등 취업연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교육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내에는 보육시설도 갖춰져 있어 어린 자녀를 둔 여성도 육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http://www.dream.go.kr) 홈페이지를 통해 8월 9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꿈날개 홈페이지 또는 전화(031-270-9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허정민기자

경기뉴스 허정민 기자 2017-08-03 19:37

“이건 또 뭔가” 새 가상화폐 등장…비트코인 분리

비트코인캐시(BCH)가 가상화폐 시장에 등장하면서 소비자와 거래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들은 새로운 가상화폐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거나 안정적인 상장을 위해 바쁘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2일(한국시간 기준, 미 동부시간 기준 1일) 처음 등장한 비트코인캐시는 하루만에 25% 이상 급등하며 리플을 제치고 가상화폐 시가총액 4위에서 3위로 치고 올라갔다. 비트코인캐시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또다른 가상화폐다. 같은 날 비트코인의 데이터 웹사이트인 ‘btcforkmonitor.info’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기존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로 갈라졌다. 해외 거래소인 코인마켓캡에 의하면 비트코인캐시는 기존 비트코인 가격의 약 13%에서 가격대가 형성됐다. 비트코인캐시의 시세는 약 360달러(한화 약 40만5790원)에 시작해 하루만에 430달러(한화 약 48만4690원)를 넘어섰다. 시가총액은 64억4137만달러(한화 약 7조2607억원)에서 약 7억5000만달러(한화 약 8454억원)가 상승한 71억9160만달러(한화 약 8조1063억원)를 기록했다. 새로운 가상화폐의 등장에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다. 미국의 첫 번째 합법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캐시를 거래하지 않기로 했고, 또다른 업체인 비트피넥스는 당분간 지켜본 후 가상화폐로 등록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도 일단 새로운 가상화폐의 등장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코인원은 “가치가 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본 후 (상장을) 결정할 계획이다”며 “기술적으로 언제든 지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공지를 하고 있다”며 “안정된 상장을 위해 개발자들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빗썸은 4일 오전 비트코인캐시의 상장 등을 밝힐 계획이다. 비트코인캐시의 등장 소식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등은 약세를 보였다. 해외시장에서 시세는 2일 대비 ▲비트코인 ?0.27% ▲이더리움 -2.82% ▲비트코인캐시 25.35% ▲리플 -1.64% ▲라이트코인 ?2.31% 등 비트코인캐시를 제외하면 모두 내려갔다. 오전 9시 기준 국내 시세는 ▲비트코인 304만3000원 ▲이더리움 24만8700원 ▲리플 195원 ▲라이트코인 4만7600원 등이다. 2일 대비 ▲비트코인 -0.39% ▲이더리움 -2.62% ▲리플 -1.51% ▲라이트코인 ?2.25% 등으로 해외 시세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오후 5시 기준 시세도 오전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였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둘로 갈라진 비트코인이 처음엔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17-08-03 19:32

“호기심에 동료의 민감정보 훔쳐봐”…근로복지공단 직원 관리 허술

“호기심에 동료의 민감정보 훔쳐봐”…근로복지공단 직원 관리 허술 공단 “경미 사안 분류” 경징계…보안업계 “유출도 확인해봐야”근로복지공단(이하 복지공단)에서 호기심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건이 발생해 직원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3일 확인된 복지공단 모 지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A직원은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목적으로 다른 직원의 건강 상태 등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열람했다. 복지공단의 노동보험시스템에 접속해 타인의 보험급여원부를 조회하고 급여원부 상세 화면 및 연계된 정보처리화면에 들어가 개인정보 세부내역을 조회한 것이다.A직원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등 관련 법률 및 규정 13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복지공단은 확인했다.복지공단은 A직원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경미 사안’으로 분류해 경징계하기로 결정했다. A직원은 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단순한 궁금증으로 공단 직원의 정보를 조회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자 정부부처와 보안업계 등에서는 복지공단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구나 제한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만큼 시스템이 허술하거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이다.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정책 관계자는 “호기심에 의한 것이든 다른 의도가 있든지 간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불법행위다”라며 “징계 처리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이 처리한다”고 말했다.복지공단 관계자는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업무별로 제한된 정보 조회는 할 수는 있다”며 “정당한 조회였는지는 공단 보안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 측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한 조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팀과 각 부서장에 즉시 보고되는 체계가 마련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덧붙였다.보안업계에서는 관리 체계 부실과 함께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들과 산재 환자의 민감정보가 유출될 일말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복지공단 측은 “업무 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해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 내용이 외부로 전송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백상일기자

경제일반 백상일 기자 2017-08-03 19:32

나라꽃 무궁화 수원축제

포토 조태형 기자 2017-08-03 19:27

전시상품 싸게 팔아요!… 치솟는 물가에 리퍼브마켓 큰 인기

포토 오승현 기자 2017-08-03 19:25

인천시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시연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03 19:23

송도 인천신항 화물 컨테이너선 4척 동시 입항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8-03 19:21

파주시, 공동주택 외벽 지역 출신 율곡 이이 선생 캐릭터 그려 넣는다

파주시가 조선 중기 대학자이며 정치가였던 파주 출신 율곡 이이 선생의 캐릭터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그림으로 그려 넣는 등 문화 도시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자체 제작한 율곡 이이 캐릭터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외벽에 그림으로 그려 넣어 파주가 율곡 이이 선생의 고향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지난달 말 현재 모두 7개 단지(7천597세대) 13개 동에 완료했다. 이 같은 방침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리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됐다. 시 관계자는 “ 입주민들이 율곡 이이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8-03 19:10

화성 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 본격화

화성 동탄2신도시를 중심으로 화성 동부지역 치안을 담당할 화성 동부경찰서 신청사 건립이 본격화된다. 화성 동부경찰서는 동탄 2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늘어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자 4일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연다.화성 동부경찰서 신청사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962의 1 일원 부지 1만3천210㎡에 연면적 1만192㎡, 지하 1층, 지상 5층 등의 규모로 본관동, 민원동, 경비동, 무기탄약고 등 4개 동으로 건립되며 총예산 454억7천400만 원이 투입돼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신청사가 완공돼 이전하면 현재의 경찰서는 오산경찰서로 변경돼 오산지역 치안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서장은 “신청사가 완공돼 현 경찰서와 분서가 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7-08-03 19:1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