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수사 공정성 확보, 검찰개혁 필수과제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 상당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법조인인 필자는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필자의 상담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한 60대 여성(이하 ‘A’로 칭함)은 해당 지역의 법원공무원(이하 ’B’로 칭함)과 법적 분쟁을 빚었다. 그 과정에서 A는 B를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담당 검사는 A와의 조사 과정에서 B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하면서, 반드시 B를 기소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며 A를 위로했다. 하지만 며칠 후 A와 B의 대질조사에서 담당검사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입장을 취하며 A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검사는 A가 합의하지 않을 시, 고소인인 A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고소인 A는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바꿔 합의를 강요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는 검사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A는 필자에게 검찰청 인근의 법원공무원인 B의 신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며 하소연했다. 필자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가 기본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검찰 개혁은 바로 이러한 맹점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검찰의 기소독점·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기소권 남용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불공정한 수사 및 처분으로 입는 국민의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사 당시 신속하게 해당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의 내부 통제 또는 외부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거창한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불공정한 수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임영근 변호사

오피니언 임영근 2017-08-03 20:55

[독자투고]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 확인 ‘안전신문고앱’

예년에 비해 기후 변화의 폭이 유난히 심한 나날이 반복되고 있다. 폭염과 폭우에 의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폭염의 경우는 피해가 주로 생물학적인 형태로 발현하는 데 반해, 폭우는 물리적인 형태와 생물학적 형태의 피해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두 가지의 상반될 수 있는 모양의 기상악화의 반복은 피해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날 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매우 한정적으로 두 경우 모두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폭염이 먼저 시작되고 폭우가 시작될 경우 그 피해정도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폭염으로 메말라 갈라져 있는 지반이 이른바 ‘물폭탄 세례’를 받을 시 경사면의 유동성 증가와 전단강도 저하로 인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또한 배수불량으로 인해 곳곳에 침수 및 지반약화로 붕괴사고와 가로수와 전신주의 전도사고도 왕왕 발생한다. 지난 6월에서 지금까지 지역 내 붕괴로 인한 사고 및 안전조치는 20 여건이며, 폭우 뒤 불어난 강물의 흐름이 빨라져 익수사고나 고립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국지성 호우는 도로와 주택으로 나무나 구조물 전도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교통사고주택붕괴 또는 감전사고 등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며, 동시에 119신고를 통해 현장안전조치로 추가 사고와 인명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현장은 우선 그대로 보존하되 외부의 출입을 막는 것이 급선무이며, 안전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과 행동은 금물이다. 하천이나 강에서 물이 불어난 경우, 보이는 것에 비해 유속이 최대 몇 배는 증가하므로, 순식간에 익수사고나 고립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항상 재난문자나 재난방송을 통해 앞으로의 기상특보나 재해사항을 염두 해 두어야하며, 허가되지 않은 지역의 출입은 가급적 삼가야 한다. 폭염과 폭우. 둘 중 하나만이라도 예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한 번의 피해 뒤 다음의 피해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면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방법 중 하나가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신고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손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위험요소에 대한 사진을 찍어 전송제보시 해당 지자체나 기관으로 신고내용을 이송시켜 처리하고 있다. 건축물 외벽 붕괴 징후나 도로 패임ㆍ지면 갈라짐 등 주변 위험 징후에 대해 늘 살피는 자세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기상악화가 가져오는 피해라는 여름철의 불청객을 조금이라도 덜 맞이할 수 있지 않을는지 모른다. 여주소방서 예방교육훈련팀장

오피니언 문흥식 2017-08-03 20:55

[송오현의 스마트 잉글리쉬] How did you and Dave become such good friends

오피니언 송오현 2017-08-03 20:54

박문전 인천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인천 최초 소년소녀합창단… 라트비아 국제대회 3관왕

축구의 월드컵과 같은 국제 합창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 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있다. 인천서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이끄는 박문전 지휘자(64)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구립합창단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14년째 이곳에서 음악 새싹들을 양성했다. 합창단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40명의 아이로 구성돼 있다. 인천 최초의 소년소녀합창단이다. 국내 ‘합창의 거장’으로 알려진 윤학원 지휘자의 직속 제자인 박 지휘자는 중ㆍ고교 음악교사를 해오다 2003년 이곳 합창단에 첫발을 담그게 됐다. 교사 퇴직을 한 이후에도 그는 계속 합창단을 맡아왔다. 서구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이 조그마한 합창단이 최근 대형사고(?)를 쳤다. 지난달 16일부터 8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Grand Prix of Nations Riga 2017’ 국제 합창대회에서 어린이 합창부문과 민속 부문 금메달을 땄다. 또 민속부문 중 우수 팀만 모아놓고 다시 경합을 벌이는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다. 박 지휘자는 “민속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면 5년 안에 그랑프리에 도전할 기회를 주는데, 때마침 다음날 그랑프리가 열려 예정된 관광까지 취소하고 그랑프리에 도전해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결과는 훌륭했지만, 돌이켜보면 처음 국제 합창제에 참가하려 했을 때 여건은 최악이었다. 합창단의 실력을 익히 알고 있던 강범석 서구청장의 지원이 있었지만,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유럽을 가야 해 비용문제 때문에 구의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결국 서구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생들이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맞춰 간신히 참가할 수 있었다. 금의환향한 합창단은 평소 그랬던 것처럼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 2시간 이상씩 연습을 할 예정이다. 민요와 가곡은 물론, 동요와 창작곡까지 박 지휘자는 단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박문전 지휘자는 “아이들이 합창을 잘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실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단 나를 비롯한 모든 단원이 즐겁고 재미있게 합창을 즐기고 있다”고 전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7-08-03 20:54

안성, 주민숙원 도로 확장 ‘시동’

안성시가 미양면 갈전리~마산리 등 도로 너비가 좁고 선형이 불량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 도로 5곳에 대해 모두 200억 원(추정치)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ㆍ포장하기로 했다. 해당 구간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꾸준히 도로 확장과 개선 등을 제기해왔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황은성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미양면 갈전리와 마산리를 연결하는 도로 등 5곳이 길의 너비가 좁은데다 선형 불량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건의를 받았다. 대상 도로는 미양면 갈전리~마산, 대덕면 내리~죽리ㆍ건지리 일원, 양성면 고성산 진입로, 공도읍 건천리 일원 등으로 총연장 5.4㎞에 너비는 8~9ｍ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건의한 도로 통행 불편 민원을 받아 들여 넓히기로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2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관련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이들 5곳의 도로를 넓히기로 했다. 이 구간 도로는 그동안 길의 폭 협소는 물론, 선형 불량 등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황은성 시장은 “행복한 삶 도시 구현을 위한 걸음은 주민 불편 문제점들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주민들의 삶을 영위시키는 것부터 시작된다. 미양면 갈전리와 마산리를 연결하는 도로 등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구간 5곳에 대해 우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순차적으로 2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도 확보,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08-03 20:54

“과기정통부 떠나는 과천에 서울조달청·출입관리사무소”

세종시로 이전하는 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부) 사무실에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출입관리사무소가 입주할 예정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 과천)은 3일 과기 정통부가 세종시로 이전됨에 따라 과기 정통부 사무실에 서울지방조달청(129명)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324명) 등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송상락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신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청사 공실을 없애기 위해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울출입관리사무소 이외에도 특별지방 행정기관을 과천청사로 이전키로 했다. 정부 과천청사는 현재 14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상주 인원은 4천986명이다. 이 중 800명이 과기정통부 소속이다. 신 의원은 “현재 세종청사는 행안부나 과기 정통부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민간 업무용 건물을 빌려쓰거나, 청사 증축이 필요해 청사를 증축할 때는 아무리 빨라도 4년 이상 소요된다”며 “이번 기회에 과천청사 앞 유휴지 활용계획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포함, 과천시 장기 발전의 확실한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7-08-03 20:54

차세대 리더들 ‘6개 주제’ 열띤 토론…본보 주최 ‘제7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차세대 리더들의 토론마당 ‘제7회 전국학생 글로벌 경제토론대회’가 3일 수원 아주대학교 종합관에서 개최돼 이틀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경기일보가 주최하고 아주대학교가 주관한 이번 토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이 후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본보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과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정정화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김정덕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영현 학교법인 대우학원 상임이사, 김흥식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대회에서는 전국에서 참가한 120명의 고등학생들이 6개 조로 나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가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여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비 기본료 폐지 필요한가 ▲국공립 유치원을 계속 확대해야 하는가 ▲전월세 상한제 필요한가 등 6개의 주제로 열띤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은 “미국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며 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핑계 삼아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유럽의 이기주의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는 등 한국은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만큼 그 역할과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 대회가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교육·시험 김규태 기자 2017-08-03 20:50

의왕경찰서,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우수 운영 관서 선정

의왕경찰서가 전국 252개 경찰서 가운데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 우수 운영 관서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역치안협의회 우수 운영 관서 선정은 전체 회의 및 분과회의 개최 여부, 주민 및 협력단체 참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성과, 공동체 치안 실천 의지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의왕경찰서는 오문교 서장이 직접 나서 도ㆍ시의원 및 협력단체 등과 각 동을 순회하는 주민 치안보고회를 지난 2월과 6월 등 모두 12차례 열어 주민 요구 사항을 반영한 정책 추진 및 문제점 등에 대한질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3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 주민 치안보고회의 결과를 반영, 의왕시ㆍ시의회와 함께 협력 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치안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SNS를 통해 주민과 꾸준히 연계해 소통해 58건의 주민 의견 및 건의사항을 해결했다.소통과 참여의 치안 인프라를 구축한 상반기 지역치안협의회는 주요 길목 편의점 및 주유소에 ‘여성안전피난처(57곳)’ 표지판 부착, 위급상황 시 긴급 피난처로 활용,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 자율 방범대 물품지원(점퍼 200벌) 등 5개 과제를 발굴해 지원받았다.오문교 서장은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는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원, 의왕시민 모두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공동으로 추진해 왔기에 우수 운영 관서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7-08-03 20:48

안성 농장서 ‘흰 엘크사슴’ 탄생

안성의 한 엘크 사슴(말코손바닥사슴) 농장에서 갈색 몸빛이 아닌 백색으로 뒤덮인 엘크 사슴 새끼가 탄생, 눈길을 끌고 있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주성 농장(농장주 김동인 60)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사육 중인 4년생 암수 엘크 사슴에게서 온몸이 백색으로 뒤덮인 엘크 사슴 새끼가 탄생했다. 당시 농장주 김씨는 “안성에 개인적인 일을 마치고 농장으로 들어와 사슴을 살피는 데 백색으로 된 수컷 새끼 사슴이 태어나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유전자 변형으로 태어난 백색 엘크 사슴 새끼는 넓이 26.4㎡ 사육장에서 몸무게 8㎏ 길이 50㎝, 키 40㎝ 크기로 어미 젖을 먹는 등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특히, 어미의 몸 색깔은 갈색인데도 백색으로 뒤덮인 새끼를 입으로 핥아 주는 등 어떠한 반감도 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다. 이러한 유전자 변형은 인공 수정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탄생시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K씨(56)는 “온몸에 하얀색을 가진 사슴 새끼가 태어났다는 말에 농장에 큰 경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농장주 김씨는 “백색으로 뒤덮인 엘크 사슴 새끼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희한하다. 집의 가보로 생각하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7-08-03 20:48

김포농협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속도

김포농협이 올해 경제사업과 유통사업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사진) 건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걸포동 1440 일원 2만1천350㎡에 들어서는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는 신개념 농수산물 유통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곳에는 농수축산물판매장을 비롯해 로컬푸드직매장과 영농자재백화점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정적인 건립과 업무를 위해 유통지원부를 신설,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축제와 로컬푸드 사업, 아파트 필로티를 이용한 직거래장터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비롯해 하우스 부품 및 부자재, 친환경 약제와 퇴비 등 각종 영농자재를 저렴하게 사고, 이를 통해 다양한 특화 작물을 신선하게 재배하고 해당 농산물을 로컬푸드 매장에 원활하게 출하하기 위해 영농자재백화점도 확대, 이전할 계획이다.김포농협의 종합수익 중 매년 일부는 조합원들에게 출자금배당과 이용 고배당으로 지급되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을 위해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을 지속 늘릴 예정이다.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센터와 로컬푸드직매장, 영농자재백화점 등이 완공되면 김포농협은 농업기자재 납품부터 재배, 포장, 유통·판매까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취급, 농민과 소비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모두가 ‘윈윈’하는 김포를 만들 수 있다.유통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가에는 소득 증대, 고객들에게는 고품질의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창출된 이익은 조합원과 김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경영전략이다.김명섭 조합장은 “농민들의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7-08-0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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