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1조원대 ‘천현교산개발지구 의혹’ 특위서 밝힌다

하남도시공사의 천현교산개발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 하남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2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천현교산개발지구(천현동 239 일원 1.2㎢)는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주거단지와 교육연구시설, 신개념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하도공)는 지난달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2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최종 선정 직후 차점자인 한국투자증권㈜가 하도공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는 “하남도시공사의 공모지침서에는 ‘대표사는 공고일(2017년 2월14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로 적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공고일로부터 약 3개월(5월 12일)이 지난 후에서야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청, 평가를 받아 제출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정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A 시의원은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9월 합병한 기업으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다”라면서 “공고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배제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미래에셋대우를 도와주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지난달 중순 ‘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같은 달 27일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살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천현교산개발지구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특위는 오는 8일부터 11일 동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B 시의원은 “이 사업은 그린벨트 구역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면서 “지역 내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의 개입 여부, 사업주체인 하도공의 우선협상대상자 심사 개입 여부 등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조사특위 구성의 이유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개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절대평가 30점, 상대평가 70점, 가산점 25점 등 총 125점을 만점으로 심사한 결과, 절대평가에서는 2개 컨소시엄 모두 30점을 받았으며 상대평가에서는 미래가 66.7점, 한투가 66.3점을, 가산점에서는 미래 23점, 한투 10점을 받아 총점에서 미래에셋대우가 119.9점, 한국투자증권이 106.3점을 받아 13.4점 차이로 미래에셋대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7-08-02 20:48

[사설] 인천이 경제원리상 해사법원 설치 최적지다

인천시와 부산시의 신설될 해사법원 유치전이 치열하다. 이런 와중에 뜬금없이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 내정설이 나오는 건 가당치도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해사 관련 분쟁 당사자들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경제성과 효율성을 제쳐놓고 정치논리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부활된 해양경찰청 본청의 부산 유치 실패로 야기된 문제들을 해사법원 부산 유치로 호도하려는 건 치졸하기 이를 데 없다. 해양경찰청 본청의 인천 환원은 애초부터 당연한 거다. 그런데도 그 대신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발상은 그 알량한 정치논리에 의한 정부 주요 기관의 나눠먹기다. 이와 관련 그동안 부산 출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경 본청의 배치 문제에 대해 해경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면서 그는 장관 취임 후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사법원의 부산 유치를 공언했다. 국무위원답지 않게 해경 본청과 해사법원 빅딜을 시사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다. 영국 미국 중국 등 해운 선진국에는 이미 해사법원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해운국이고, 지난 10여 년간 물동량이 약 3배가량 증가해 해사 분쟁 사건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우리에겐 이를 해결 처리할 해사법원이 없다. 물론 서울중앙지법과 고법에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긴 있다. 하지만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독립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상 사건 가운데 용선계약은 대부분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등 외국의 중재·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이 연간 3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사 사건은 연간 600~800건 중 400~600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지출하는 소송비용의 해외 유출을 막고, 사건 당사자인 외국 기업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면 당연히 분쟁 해결에 있어 경제성과 효율성을 얻는 이점(利點)과 편의성이 있어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국제해사중재 재판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인천공항과 인접한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돼야 한다. 해경 본청이 인천에 환원됐으니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는 낡은 지역 균형발전론이다. 당국은 이제 국가 기관 배치를 정치 배분에 의할 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의 해사법원 부산 유치 내정설은 더 이상 거론돼선 안 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7-08-02 20:46

[사설] 세월호 유가족에 물놀이라니 ‘잔혹하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넘었지만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는 계속되고 있다. 사고 직후 느꼈던 극도의 공포와 불안 증세를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상당수는 심신의 안정을 되찾는 추세지만 일부는 약물ㆍ상담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는 안산온마음센터(안산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에서 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국ㆍ도비 40억원을 들여 설립돼 피해자 유가족과 생존자, 단원고 학생 친구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해 오고 있다. 안산온마음센터가 최근 ‘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기획, 논란에 휩싸였다.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에 행사를 급히 취소했지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안산온마음센터는 8일 가평 북한강변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핫썸머 수상레저’ 축제를 개최 예정이었다. 이에 센터는 지난달 31일 유가족 4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북한강변의 시원한 자연바람을 맞으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신청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유가족 상당수는 즉각,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물만 보면 아이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한데 물놀이라니’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상레저를요? 진심입니까?’ ‘온마음센터는 치유센터가 아니라 잔혹센터인가?’ 등의 항의 글이 쏟아졌다. 센터 측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사려 깊지 못한 결정이었다. 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물에 접근하게 하는 것은 역효과를 일으킬 뿐이라는게 전문가 의견이다. 트라우마 극복이 목적이었다면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하는 게 맞다. 유가족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했어야 했다. ‘핫썸머 수상레저’는 기획 자체만으로도 유가족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졸속이었다.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살 등이 우려되는 고위험군도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유가족의 아픔과 고통을 보듬고 지속적으로 돌봐줘야 한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른다. 현재 안산온마음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5년인 2020년 3월까지만 심리치료비가 지원된다. 그 안에 모든 트라우마가 치료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한을 늘려서라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온마음센터도 이번 같은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가활동 보다는 전문적 심리치료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7-08-02 20:46

[지지대] 군함도와 스크린 독과점

중앙극장, 대한극장 등 동네 번화가에 있던 향토극장들은 나름 지역의 랜드마크였다. 누구나 한번쯤 중ㆍ고등학교 시절 시험이 끝나면 이들 극장에서 단체관람을 하고, 극장매점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따끈따끈하게 구운 오징어를 사 영화 보는 내내 씹어 먹던 추억이 있을 법하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대기업들이 영화산업에 뛰어들면서 최신 시설을 자랑하는 이른바 멀티플렉스 극장이 등장했다.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에 밀린 향토 극장들은 설자리를 잃었고 결국 문을 닫아야만 했다. ▶최근 개봉한 류승완 감독의 영화 ‘군함도’를 놓고 말들이 많다. 군함도는 개봉 8일만(2일)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올해 개봉한 영화 중 최단기간 500만 돌파 기록이라고 한다. 군함도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는 멀티플렉스 극장도 운영하는 대기업이다. 군함도 개봉시 스크린 수가 2천여 개가 넘었다. 한 영화가 스크린 수 2천개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니 논란이 될 만하다. 일부 영화계에서는 영화 개봉시 스크린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0년대 다국적 직배사들이 한국영화 시장에 진출하자 영화인들이 크게 반발한 적이 있다. 당시 직배사가 배급한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뱀을 풀어놓는 등 저항은 대단했다. 모두 우리 영화를 지키자는 논리였다. 이렇게 해서 스크린쿼터제가 강화됐는데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73일로 완화했다. 스크린쿼터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제 관객들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만을 찾지 않는다.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고 되레 극장에서 강세를 보인다. 군함도는 한국 영화지만 대기업이 제작과 배급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영화다. 대기업이 투자ㆍ배급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스크린을 잡을 수 있었을까? 스크린 독과점 논란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다양성 영화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지만, 이는 구색 맞추기에 그치고 있다. 500만, 1천만 관객이 본 한국영화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어두운 그림자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7-08-02 20:46

[기고] ‘여름밤 불청객’ 열대야 극복법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로 잠들기 어려운 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심하게 피로하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하는데, 한여름이라고 말하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주로 발생한다. 특히, 열대야는 농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사람, 건물,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열과 가열된 포장도로에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이다. 열대야에는 무작정 에어컨을 가동해놓고 잠들기도 하는데, 이는 반대로 냉방병에 노출될 수 있고, 더욱이 전기요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똑똑한 열대야 극복법으로 안전한 여름을 보낼 방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열대야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열대야가 나타나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열대야 상황에서는 체온이 높아져 잠이 잘 오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열대야의 피해는 단순히 잠을 잘 수 없다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피로뿐만이 아니다. 사람이 가장 잠들기 좋은 온도는 18~20도인데 열대야 현상이 지속되면 몸의 온도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겨 잠이 들지 못하거나 잠을 자도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한 증상이 계속된다. 이것은 집중력 저하, 두통, 소화불량 등 일상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선풍기, 에어컨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호흡기 질환과 면역력 저하를 불러일으키므로 주의해야 한다. 열대야를 이기기 위한 준비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집에 돌아와 찬물 샤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을 긴장시킬 뿐 아니라 차가워진 몸의 체온을 맞추기 위한 열을 발생시켜 오히려 열대야로 인한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찬물보다 40℃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서 20분간 목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혈액순환, 근육 뭉침 해소와 몸 온도를 낮추기 때문에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목욕뿐 아니라 족욕 역시 숙면에 좋다. 발과 종아리를 40℃ 정도의 따뜻한 물과 16℃의 찬물에 5분씩 번갈아 담그는 것을 4~5회 반복하도록 한다. 이 외에도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TV, 컴퓨터, 노트북 등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도록 한다. 적당한 운동은 숙면에 좋지만, 과도하거나 잠들기 바로 직전의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까운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바나나는 마그네슘 성분이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고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한다. 키위에 함유된 칼륨과 칼슘, 마그네슘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특히 이노시톨 등의 영양소는 신경전달 기능을 도와 숙면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체리는 필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풍부한 과일이다. 멜라토닌은 체내에서 소량 분비되는 호르몬이지만 체리에는 풍부하므로 불면증 예방에도 좋다. 우리가 잘 아는 상추 역시 멜라토닌의 함유량이 많다. 특히 줄기 속에 있는 투명한 흰색의 액에는 락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진정효과와 최면, 진해효과가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멜라토닌의 주성분인 트립토판이 함유되어 있어 긴장이 완화되고 체온도 상승하여 수면을 유도한다. 섭취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식품도 있다. 카페인이 풍부한 커피, 초콜릿, 콜라 등은 뇌를 활성화시켜 휴식을 방해하므로 이른 낮에 섭취하거나 줄이는 것이 좋다. 담배와 술도 수면의 질을 떨어트려 신체를 피로하게 하므로 피해야 한다.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 원장

오피니언 홍은희 2017-08-02 20:46

기형적 하수관로… 폭우 속수무책

인천 하수관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구지역에 시간당 최대 97㎜의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결과, “남동구 구도심 지역의 하수관로가 기형적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동구 조사 결과, 이번 집중호우의 인천지역 최대 피해지역인 남구 주안동 옛 동양장사거리의 경우 상류지역의 하수관로(3ｍx2ｍ 관로4개, 3.5ｍx3ｍ 관로3개) 보다 이 물이 빠져나가는 하류지역인 승기천의 하수관(3.5ｍx3ｍ 관로 5개)의 폭이 3ｍ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청장은 “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배수펌프장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선 펌프장에서 배출하는 물을 하수관로에서 소화해야 하지만 상류보다 하류의 하수관로가 좁아 제대로 소화될 수 없는게 현재 인천시 하수관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구청장은 “시가 재난관리기금과 올해 추경예산, 내년예산 등에 하수관로 예산을 적극 반영해 기형적인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는 중·장기로 나눠 추진하기 보단 내년 장마철 이전까지 조속히 사업을 마쳐야하며, 배수펌프장의 관리도 시가 도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23일 집중호우 침수피해는 지난 7월31일 기준으로 총 1천624건(주택 1,244건, 상가 311건, 기타 69건)이 발생했고, 집중호우로 집에 물이 들이쳐 1명이 숨졌다. 한편, 시는 정비가 시급한 노후된 하수관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02 20:36

휴가도 반납한 경기 의원들… 산적한 현안 해결 나섰다

지난해 탄핵 정국부터 쉴 새 없이 달려온 정치권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일제히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휴가도 반납한 채 의정 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해마다 7~8월은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휴가를 내면서 국회의사당이 텅 비는 시기지만 일부 경기 의원들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지역구에서 여름을 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도내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휴가를 포기했다. 추경안 처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만큼 정책위의장으로서 사활을 걸어야 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2일 추경안이 처리된 이후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릴레이 당정협의’가 이어지면서 여의도에 머물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을 거두려면 임기 초반 원활한 당정관계를 형성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여의도에서 ‘일하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화성병)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 등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달 19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최근 이슈로 떠오른 탈원전 및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 산업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 산자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 에너지비용 절감 대책’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달에는 결산 상임위 예비심사를 앞둔 상태다. 권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가 언제 발표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휴가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휴가를 반납했다. 김학용 의원(안성)은 지난 1일 보개·죽산·삼죽면 등 피해지역을 찾아 피해 원인과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안성은 최근 내린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양계농가 침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틀 동안 총 17만 3천 마리의 닭이 폐사했다. 김 의원은 “육계 농가 등 서민 피해가 크다”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등을 통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이천)도 수해 복구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 1일 이천에서 가장 수해 피해가 큰 율면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율면은 석원천의 토사누적으로 하천 바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폭우로 홍수가 발생, 재산피해가 2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경기도에 조속한 준설 및 취약지역 하천정비 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역 반경이 좁다고 해서 특별재난구역이 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8-02 20:36

8·2 부동산대책 제외 ‘송도·청라’ 안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분양 활성화 기대감과 추가 규제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를 통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 서울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시 등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하며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시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다. 히지만 이번 규제를 비껴간 송도·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수도권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송도지구의 경우 최근 6·8공구 R1블록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가 평균 3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한데다, B1블록 주상복합, A14블록 아파트 등이 인천경제청 경관심의에 돌입하는 등 다수 물량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곳 모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를 노리며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가까운 입지조건으로 최근 분양마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송도에 투자자들이 더욱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투기가 성행할 것으로 규정한 탓에 향후 투자자 집중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송도지구에 추가적인 정부 규제가 가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전매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지역에서 청약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정부가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 정비 등 선제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어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분양 수요가 상당한 송도지구가 정부 규제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은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7-08-02 20:36

“이번엔 반드시… 인천시민 원정재판 불편 종지부 찍자”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에 다시 불씨를 당겼다. 그 첫번째로 인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중이다. 인천 국회의원들도 모두 서명운동에 동참할 뜻을 내비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에 대한 정치상황은 희망적이다. 현재 전국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지역은 총 5곳(춘천, 창원,청주, 전주, 제주)이며, 2019년에 수원엔 고등법원이 설치된다. 2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하루속히 인천에 설치돼 원정 재판으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접근권 및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한다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돼있지 않아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을 방문하며, 한해 항소심 사건만 2천200여건에 이른다. 원외재판부가 인천에 설치되면 인천뿐 아니라 김포, 부천 등 시민 430만명이 수혜를 받게된다. 더욱이 인천은 근대(개항장) 사법 재판의 발생지 중 한 곳이다.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지역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오는8월8일까지 서명을 받고, 이달 중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남동갑·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발전을 위한 일인만큼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국회의원(부평갑·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전에 인천시민 권리 및 국민서비스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견을 게진해와 필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대법원장 임기가 9월로 종료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는 고등법원의 기능을 부여하는 일인 만큼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민 10만 서명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바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02 20:29

[벼랑 끝 몰린 법인 택시기사] 3. 최저임금 사각지대

새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예고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역대 최고 상승률(16.4%) 속에 7천530원으로 결정됐지만, 법인 택시기사들의 수당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낮추는 택시회사들의 꼼수에 법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일 전국택시노동조합 경기지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법인 택시회사 소속으로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는 택시기사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3~5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행시간이 1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내용에서 비롯됐다.해당 조항에서는 ‘운수업과 같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여긴다. 이런 경우 주간 초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인 택시회사들이 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주차수당, 무사고수당, 호봉급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가운데 기본급은 ‘(최저임금)x(근무시간)x(근무일수)’로 계산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기본급도 올라야 하지만, 노조 측은 도내 상당수 택시회사들의 기본급이 수년째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 상승분만큼 근무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어서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것이다. 실제로 도내 A 운수업체의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최근 수년 동안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다시 2.2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기사 B씨(58)는 “뉴스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우리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며 “우리가 받는 기본급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택시회사들은 회사 운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택시회사 관계자는 “기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근로계약서 내 근무시간을 실 근무시간과 똑같이 맞춰주면 사납금도 그에 맞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병돈ㆍ수습 최수연기자

사회일반 유병돈 기자 2017-08-0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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