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 과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2일 과천시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자, 과천지역 재건축조합이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초비상이 걸렸다. 이날 과천 주공아파트의 한 조합은 오후로 예정됐던 이사회를 취소하고, 조합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우선 3.3㎡당 3천만 원 이상의 고(高)분양가를 받을 수 없어 과천지역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재건축ㆍ재개발 지위양도 금지와 주택담보 대출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등도 40%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분양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은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대책발표로 주택가격은 상승했지만,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은 5년 동안 암흑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도 주택가격 안정화의 하나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과 사업성 등에는 막대한 영향을 끼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수 있을런지 의문”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부동산대책 발표로 재건축사업을 준비 중인 조합들도 치명타를 맞게 됐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행정절차를 밟는 재건축조합의 경우 사업 승인인가 때부터 재건축·재개발 지위 양도 제한, 주택담보 대출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건축사업을 준비 중인 모 조합 관계자는 “과천지역 재건축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과천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건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 같다”며 “특히, 과천지역은 일반분양가 3.3㎡당 3천만 원 이상인데,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과천지역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려 왔다”며 “과천지역은 그동안 재건축사업 등으로 3.3㎡당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거래됐는데 부동산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과천지역은 주공 1단지, 2단지, 6단지, 7-1단지 등이 사업승인인가를 받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주공 4단지와 5단지, 8ㆍ9단지, 10단지, 주암장군마을 등이 재건축사업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17-08-02 20:56

[인천의 문화유산] 백련정사 칠성도

백련정사 칠성도 (能仁敎堂 神衆幀畵)는 인천시 남구 백련정사에 소장된 조선 말기의 칠성도로,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됐다. 칠성도는 북두칠성과 여러 별들을 불교화한 것으로 도교와 불교의 결합을 보여주는 불화이다. 북두칠성은 오래전부터 여행의 길잡이로 신앙되어졌고, 나아가 인간사를 주관하는 권능을 가진 별로 신앙되었다. 백련정사 칠성도는 가로로 긴 화면에 다른 칠성도에 비해 화면구성이 단순하며, 이목구비 등의 세부표현이 소략하게 처리되었다. 전체적으로 안료가 탈락되거나 후에 채색이 덧칠해진 부분도 있다. 화기(畵記)는 일부 손상되었으나 원래 전남 장성의 방장산(方丈山)에 소재한 사찰에서 달기(達基, 1885~1961)라는 화승(畵僧)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속성이 김씨인 달기는 1900년대 초 해인사 주변 경상남도 일원 사찰에서 활동했다. 그는 산수, 화조, 어해도 등을 잘 그린 민화(民畵) 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8-02 20:53

[천자춘추]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

아직 그린벨트로 남아 수원의 허파역할을 자처한 서수원이 한창 뜨겁다. 호매실지구, 당수지구로 명명되는 공공개발이 한창이며, 여타 지역의 눈길을 받고 있는 곳에 70여 년의 전통을 가진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 건물이 낡아 있고, 급식실도 없으며, 일부층은 가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처럼 학교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칠보초등학교다. 칠보초등학교가 요즈음 주변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낡은 학교라는 인식과 가까운(안전한 통학거리) 학교라는 인식이 겹치며 정작 본인들도 모르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커리큘럼과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이 최고의 가치라 생각하는 중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낡고 금이 간 학교 건물,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학생들이 직접 배식을 하고, 협소한 공간에 억지로 그려넣은 주차장 등은 아이들의 안전을 여과없이 위협하고 있으며, 억지로 끼워넣은 듯한 급식조리실에서는 그 배기구가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창문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하여 미세먼지 등에 민감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주변 개발의 여파로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학교 여건상 증축이 불가하고, 급식실과 주차장을 만들 공간이 부족한 것은 유독 이 학교뿐만은 아니겠지만, 안전이라는 최고의 난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그 관심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급식실, 아이들이 배기가스에 눈살 찌푸리지 않아도 되는 급식조리실,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한다 생각한다. 이 학교가 부모님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길은 기존 건물을 과감히 헐고 새로이 건축을 하는 길밖에 없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수원시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박동현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박동현 2017-08-02 20:53

[기고]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과 증상, 진단과 치료

A씨(40)는 지난해 12월, 아침부터 쥐어짜는 것 같은 가슴통증으로 인하대병원 인천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실려왔다.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즉시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다. 그는 시술 후 회복돼 퇴원을 했으며,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장은 200∼250g 정도의 무게에 주먹만 한 크기로, 우리 몸 전체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일을 한다. 심장근육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심장에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 또는 심장혈관이라고 한다. 급성 심근경색은 이러한 관상동맥의 일부가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심장근육이 죽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은 대부분 죽상동맥경화증의 파열이며, 죽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이 있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극심한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 가슴 한가운데에 쥐어짜는 듯하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이 30분 이상 계속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 통증은 때로 목, 턱, 왼쪽 어깨, 왼쪽 팔로 뻗칠 수 있으며, 식은땀과 함께 구토, 호흡곤란이 생길 수도 있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쇼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이 되면 약물(혈전용해제) 또는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한 시술(관상동맥확장술)로 막힌 관상동맥을 뚫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뚫어 줘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관상동맥 확장술이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부분 관상동맥 확장술로 치료를 하고 있다. 시술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연될수록 환자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치며, 1시간이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0.5%에서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급성 심근경색이 생기고 1시간 이내에 시술을 하면 사망률을 50% 이상 낮출 수 있다.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에는 심각한 부정맥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4시간에서 48시간은 심장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대부분은 적절한 치료 후, 발병 1~2주 내에 직장과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심근경색증은 현재 미국에서는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병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이후부터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심장질환이 사망률 2위로 됐으며, 이 중 대부분이 심근경색증 환자이다. 심근경색의 위험을 막으려면 발병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고, 혈압과 혈당의 철저한 조절은 물론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성일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오피니언 우성일 2017-08-02 20:53

[기고] 침체된 화훼수출 활로는 선인장·다육식물

요즈음 꽃 재배농가는 내수침체, 수출부진, 수입증가의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2016. 9. 29) 이후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어 선물용과 경조사용 화훼류 소비감소로 재배농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내수가 어려우면 수출이 중요한 판로 수단 중의 하나로 작용한다. 화훼 수출액이 한때는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세계 화훼시장 침체로 국내 화훼류 수출이 급감해 전년에는 2천644만 달러를 수출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접목선인장과 다육식물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목선인장은 전년도에 미국, 네덜란드 등 세계 20여 개국에 386만 달러가 수출됐다.특히 4~5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한 다육식물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년도 다육식물은 중국, 일본 등 8개국에 242만 달러를 수출했다. 올해는 5월까지 선인장이 167만 달러, 다육식물이 206만 달러가 수출돼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다육식물은 재배면적 급증에 따른 과잉생산과 중국과의 사드 문제로 비공식적인 수출선이 막히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태다. 화훼농가의 허약한 구조 속에서 꽃 농가 스스로 힘만으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가 쉽지 않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해외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을 2016년 선인장 6품종, 다육식물 8품종을 육성해 재배농가에 선인장 7품종 22만 주, 다육식물 9품종 21만 주를 보급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비모란 등 유색 변이종은 엽록소가 풍부한 녹색의 대목에 접목해 재배해야 한다. 수출선인장의 주류를 이루는 비모란이나 산취는 그 자체로는 엽록소가 거의 없어 생육할 수 없어서 생육이 왕성한 삼각주 선인장에 접목하여 재배하고 있다. 접목번식 과정에서 칼 등의 도구를 통한 바이러스 등의 감염으로 품종 이용이 더욱 짧아지게 된다. 이러한 접목선인장은 품종의 수명이 짧아 지속적인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 규격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접목선인장 상자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토경재배에 비하여 재배 노동력을 56%, 배지 비용은 37% 절감하였던 반면 생산성은 20% 이상 향상시켰다. 다육식물은 사막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남으려고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는 식물이다. 통통한 잎끝에 붉은색을 띠기도 하고 화려한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에케베리아속의 다육식물이 가장 대중적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에케베리아 신품종을 2012년 모닝듀라는 품종을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했고, 아이시그린핑크팁스네온라이트 등을 육성하여 수출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화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화훼생산이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수출확대는 재배농가의 경영수지 개선과 외화 획득을 위해서도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수출관련 주체의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장조사와 수출대상국의 수요에 대응한 전략품목과 상품을 발굴하여 나가야 하겠다. 또한 고품질의 수출물량 확보, 규격화와 수집, 수송 등 사후적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원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전적 사후적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확대 방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내 내수의 확대를 전제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지원정책의 수립이다. 국내 소비기반 확충 없는 수출확대란 그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규격화, 포장, 운송, 선도유지 등에 대한 연구개발로 최종 수출단계까지 유기적인 수출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도농기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오피니언 이상덕 2017-08-02 20:53

文정부 첫 부자 증세… 불 붙는 ‘입법전쟁’

정부가 2일 ‘부자 증세’로 불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법안들이 대거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입법전쟁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야권이 이번 개정안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 불가피해 여소야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증세 법안은 모두 13개다. 이중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증권거래세법·주세법 등 10개 법안이 내국세 관련 법안이다. 이와 함께 관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사법 등 관세 관련 법안 3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증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된다. 이날 정부의 발표 이후 야 3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기업 발목 잡기 증세·내수위축 증세”라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가 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생색내기용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으며 바른정당도 “하루만의 말 바꾸기 증세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꼬집었다. 다만 한국당과 달리 두 당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원내 120석에 불과한 여당의 야당 틈새 공략 등 뜨거운 구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각각 40석과 20석을 보유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협조하면 한국당의 참여 없이도 증세 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윤모기자

정부 구윤모 기자 2017-08-02 20:50

바른정당, 안보 정당 이미지 부각 주력

바른정당은 2일 안보 관련 행사를 잇달아 개최하며 ‘안보 정당’ 이미지 구축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적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안보 의식을 내걸어 보수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안보지킴이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군 장비모형제작 전문업체에 재직중인 주인수 씨는 모형으로 제작된 ‘K2 전차 및 K9 자주포(모형)’ 각 1세트를 이혜훈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당임을 표방하고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펼치겠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오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실험발사와 사드 배치 등과 관련, 국방부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왜 우리가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지연해야하는지 납득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안보 관련 걱정이 많아 걱정이 돼 설명을 듣고자 모셨다”며 취지를 밝혔다. 바른정당은 3일 최전방 군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인가족들과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안보 행보에 매진할 계획이다. 구윤모기자

국회 구윤모 기자 2017-08-02 20:49

‘119구급대원 스마트 의료지도’ 2년… 인천소방본부, 심정지환자 회복률 2배↑

인천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시행한 지난 2년 동안 심정지환자 회복률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9개 소방서의 ‘심정지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은 13.7%로, 2015년 6%, 2016년 10.7%에 이어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심정지 환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급차 2대를 동시에 출동시킨다. 사고현장에서 119구급대원은 스마트폰 영상으로 환자의 상태와 징후 등을 살피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에게 알린다. 119구급대원은 전문의로부터 의료지도를 받아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한다. 현재 인천소방본부에 소속된 9개 소방서 가운데 남동·부평·공단·남부 소방서 등 4곳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구급대의 각 팀별로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과 훈련을 시행해 ‘심정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뉴스 백승재 기자 2017-08-02 20:48

대형건물 건축·경관 심의 ‘통합’ 행정절차 최소 30일 이상 단축

대형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건축·경관 심의가 하나로 통합돼 행정절차가 최소 30일 이상 단축된다. 2일 경기도는 지난 2월 시·군에서 실시하던 대형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도에서 심의하도록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물(공장, 공동주택 등 제외)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위해 건축·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건축조례를 통해 30층 이상 건축물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는 3일 의왕시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경관 심의를 통합해서 개최할 예정이다. 백원국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별도로 개최하게 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소 30일 이상 심의기간이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한다”면서 “도에서 주관하는 심의인 만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통합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 건축물을 조성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건축심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허가에 앞서 건물의 구조, 설계, 재난 위험 여부, 도시미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7-08-02 20:48

산업현장 밝힌 ‘기능인의 등대’ 첫 ‘미추홀명장’ 영광의 주인공은?

인천시가 인천 산업현장의 기능인 2명을 올해 첫 ‘미추홀명장’으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인천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기능인 선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21개 분야 90개 직종을 대상으로 서류접수와 평가, 현장실사와 시민의견수렴, 면접 등을 거쳐 선정했다. 그 결과, 미추홀명장으로 두산인프라코어에 근무하는 김주호(52), 이종열(55) 기술차장이 최종 선정됐다. 김 차장은 1999년 기계가공기능장, 2016년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고, 건설기계 관련 특허 단독 2건, 공동 5건을 출원했다. 이 차장은 1999년 용접기능장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아크용접장치 특허와 로봇용접작업 등 13종의 메뉴얼을 제작했다. 시는 이들에게 미추홀명장 증서와 명패 수여 및 5년동안 매년 100만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인천시청역 역사 내 인천시 명장의 전당에 이들의 얼굴을 동판으로 새겨 등재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선정된 미추홀명장이 대한민국명장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기능인을 발굴·우대하는 사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직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미추홀명장이 곧 대한민국명장이 될수 있다는 나침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8-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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