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히로시마현 의원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한국의 선진적인 학교급식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4일 화성중을 방문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날 화성중을 찾은 일본 방문단은 로컬푸드 식재료와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운영 상황 등을 견학했다. 일본 방문단은 화성중 급식조리실을 견학하고, 급식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식단을 선택하고 배식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학교급식을 체험하고 급식 및 배식현장 둘러본 방문단은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과 급식자동화기기 도입 등에 대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의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화성중은 학생들이 직접 식단을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배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이아 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자율선택급식 시스템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2023년 7개 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 2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GS파워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행사를 했다. GS파워(대표 유재영)는 지난 3일 안양착한푸드마켓에 5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4일에는 부천 신흥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백미와 라면(320만원 상당) 등 물품을 전달했다. 안양착한푸드마켓은 안양시 저소득층을 위한 상설 무료 장터로 긴급지원대상자 등 어려운 이웃들이 마켓 형태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선택형 지원 사업이다. 안양착한푸드마켓은 GS파워가 기부한 후원금으로 미역, 당면, 부침가루, 간장 등 명절용 물품 코너를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GS파워는 또 발전소 주변 지역인 부천 신흥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마다 백미 등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GS파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GS파워는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제안한 연금개혁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 등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금개혁안의 추진 일정에 대해선 2025년 법률을 개정해, 2026년 예산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포인트(p)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 가입자에 대해선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는 반면, 20대는 매년 0.25%p씩 16년간 인상하는 식이다.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 즉, 받는 돈을 나타내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개시 연령(연금 받는 시점)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한다. 가령 지난해 월마다 받던 연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올해에는 3만 6000원 오른 103만 6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그러나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돼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이같은 인상 폭이 줄어든다. 정부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 확대와 같은 고용체계 개편 방안과 연계해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행 33만 5천원 수준인 기초연금도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2026년 저소득 노인에 우선 인상하고, 2027년에는 이를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 노인(소득 하위 7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군·출산 크레딧 지원도 강화한다. 크레딧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의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가입 기간을 확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 기간을 복무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화할 계획이다.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포소방서(서장 유해공)는 최근 긴급구조 지원기관 능력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경찰서와 KT 김포지점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재난현장에서 소방서와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위해 긴급구조 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평가는 ▲일반 현황 ▲긴급구조 대응활동 실적 ▲전문인력 보유 현황(인적자원) ▲시설·장비·물자 현황(물적자원) 등 4개 분야이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김포경찰서, KT 김포지점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능력평가 우수기관에는 소방기관 누리집에 능력 평가 결과 게시, 언론홍보, 우수기관 유공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유해공 서장은 “김포시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구조 지원기관들의 긴급구조 능력은 매우 중요하며 재난현장에서 관계 기관 간 능동적인 대처법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명 노온사동의 한 폐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작업 도중 떨어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광명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35분께 광명 노온사동의 한 폐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높이 3m 남짓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 A씨가 지상으로 추락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장 외벽 도색작업을 위해 사다리에 올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현장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군포시가 당동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분양홍보 목적의 불법 건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예고 등 적극 행정으로 해당 건물 출입문 등이 자진 폐쇄됐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통해 불법 건물 행정대집행과 대형 홍보현수막 등 제거를 통보하자 사업 주체의 자진 출입구 폐쇄, 영업중단 등과 함께 가설 펜스에 부착된 대형 홍보 현수막도 자진 철거 됐다. 앞서 지난 1월부터 위반 건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에도 불법 행위는 시정되지 않았다. 시는 해당 부지인 당동에 건축허가가 났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2년 이내 미착공 등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경기일보 8월28일자 인터넷)한 바 있다. 이곳은 사업소재지로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허가내용과 달리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와 투자자 모집 등이 이뤄지면서 주민피해 등이 우려되자 시가 이를 적극 알리는 행정을 펴왔다. 하은호 시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이 내손2동 주민들의 주요 통행로인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3일 의왕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내손2동 복지로는 지역주민의 주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며 “의왕시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복지로를 안양판교로까지 연장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왕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언급하고 도로 인프라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복지로와 안양판교로의 연결을 통해 주요 도로망을 확장하고 교통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이동시간을 단축시키고 생활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주민편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손2동 ‘다’구역과 ‘라’구역의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도로 인프라 확충과 상업지구와 주거지간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은 청계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성과 재개발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동료의원들과 의왕시민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김 부의장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손2동 복지로의 안양판교로 연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주민의견 반영, 환경문제 사전검토, 재정적 지원 및 기술적 협력, 임시대책 등을 마련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여주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해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은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함, 주민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예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운영과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두형 의장은 “후반기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의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에서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김포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김포 구래동에서 50대 여성 A씨가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했다. 사고 충격으로 건물 1층 식당 출입문과 테이블 등 내부 시설이 파손됐다. 당시 식당에는 직원 1명이 주방에서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차량이 그전에 멈춰 서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 전이어서 식당에는 직원 1명이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A씨는 사고 장소 맞은편 상가에서 좌회전하다 주변으로 차량이 오자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1. A씨는 지난 4월 외국항공사인 B사를 통해 9월행 서울-푸꾸옥 왕복항공권 7매를 768만917원에 구매했다. 구매 다음날 항공권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B사는 구매대금의 15% 가량인 126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환급했다. 이에 A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B사에 구매대금 전액을 환급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 C씨는 지난 3월 필리핀에서 귀국하기 위해 D외항사의 항공편을 구매했다. 그러나 이용 당일 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탑승 10분 전 결항 통보를 받았다. C씨는 D사를 통해 대체항공편을 제공받아 다음날 귀국했으나 최초 항공편의 명확한 결항 사유와 결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배상을 요구했고 D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국제선 항공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외국 항공사(이하 외항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수 대비 외항사 대상 피해구제 신청이 국내 항공사보다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와 해당 항공사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항공여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항공여객 10만 명당 외항사가 3.6건으로 접수됐다. 국내 항공사(1.2건)의 약 3배 많은 수치다. 총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천863건으로, 이중 국내항공사가 1천440건, 외항사가 1천243건을 차지했다. 외항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41.8%인 520건이 외항사 6개를 상대로 이뤄졌다. 항공사별로는 ▲비엣젯항공 ▲필리핀에어아시아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항공 ▲에티하드항공 ▲터키항공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비엣젯항공의 비율이 14.9%(185건)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에어아시아 8.3%(103건),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1%(89건), 필리핀항공 4.7%(59건), 에티하드항공과 터키항공이 각각 3.5%(42건)이었다. 접수 상위 6개 외항사 관련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60.6%·315건) ▲항공편 결항 및 지연(22.5%·117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피해(3.7%·19건) ▲위탁수하물 파손·분실(3.3%·17건)이었다. 항공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는 취소 시 구매 직후부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고 코로나 당시 경영난으로 환급을 지연하면서 신청된 사례도 나타났다. 항공편 결항 및 지연은 결항·지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 발생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항공사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외항사 이용 시 ▲항공권 구매 전 취소 가능 여부 및 위약금 규정 확인 ▲항공권 구매 후 항공편 일정 변경 여부 확인▲위탁수하물 인도 뒤 파손·분실 여부 확인 ▲사후분쟁 대비 사진·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보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