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진전"

한국과 뉴질랜드가 ‘21세기동반자관계’를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협력 수준을 격상하는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대화 출범, 북·러 군사 협력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두 정상은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채택해 2006년 설정된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공동성명에는 무역·경제, 국방·안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향이 담겼다. 먼저 양국은 지난 10년간 쌍방향 무역 규모가 2배가량 증가하는 등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경제안보 분야의 도전·기회를 논의하는 창구로 기능하며 정례적으로 가동된다. 또한 내년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이 도래하는 만큼 협정 개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뉴질랜드는 내년 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지지 의사도 표명했다. 역내 평화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명시됐다. 양국은 IP4 포맷의 진전을 위한 협력 기회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한편 인태 지역의 군사적 불안감을 높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북·러 군사 협력을 강력 규탄했다. 뉴질랜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8·15 통일 독트린’에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현 남중국해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중동지역 적대 행위 확대 우려 및 국가재난관리기관 협력 강화, 탄소중립 협력 분야 모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양주시, 대표 캐릭터 '별산' 활용해 청렴문화 홍보 영상 눈길

양주시 대표 사회관계망서비(SNS) 캐릭터 ‘별산’을 활용해 공무원 청렴의식을 주제로 제작한 유쾌한 영상 ‘부패는 넣어둬~ 넣어둬~’가 주목받고 있다. 4일 양주시에 따르면 별산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인 영상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했다. 영상 ‘부패는 넣어둬~ 넣어둬~’는 별산이 공무원으로 변신해 일상 업무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청렴 관련 상황을 재치 있게 풀어냈다. 공무원들이 놓치기 쉬운 작은 부패 요소를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표현해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별산을 활용해 다양한 청렴 콘텐츠를 제작, 공무원 청렴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별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양주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준 시 홍보정책담당관은 “청렴문화가 조직 내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딱딱한 교육보다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양주시를 대표하는 캐릭터인 별산을 활용해 청렴의 가치를 전파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 영상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주 농민들, 여주역 이마트 앞에서 쌀값 보장 촉구 대규모 집회

여주지역 농민들이 4일 여주역 이마트앞에서 집회를 열고 쌀값 보장을 촉구했다. 집회에 대형 트럭터 등 농기계를 동원한 가운데 하원오 전국농민회장과 유병원 여주농민회장, 김현대 여주농단협회장, 길병문 전농경기도연맹의장, 이문기 농협여주시지부장과 농협조합장, 이용철 여주시 농정과장 등을 비롯해 농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전용중 여주농민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농민들은 쌀값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쌀값 하락이 농민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며 정부가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집회를 통해 정부의 20만t 즉각 쌀 격리를 촉구하며 시장에 과잉 공급된 쌀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 쌀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국내 쌀값 하락이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 정책 때문이라며,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주장했다. 이들은 쌀값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정책적인 변화와 안정적인 가격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쌀값 보장하라! 농민의 목숨 값이다!”, “정부는 20만톤 즉각 격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주시청까지 행진, 시장면담을 요구했으나 시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집회는 농민들이 직접 준비한 차량과 트랙터 행진으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쌀값 하락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며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쌀값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 정부가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파주경찰, 추석 대비 시민과 함께하는 야간 범죄예방 순찰 나서

파주경찰이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과 함께 야간 순찰을 진행했다. 파주경찰서는 3일 금촌동 원룸 등 다세대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경찰서, 시청, 기동순찰대, 파주시민 등 민·관·경 합동으로 추석연휴에 대비해 민생범죄 예방과 안전 점검을 위한 야간 범죄예방 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야간 합동순찰에는 경찰, 시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난해 범죄예방 및 치안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 대원과 파주시민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대대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야간에 주요 상권과 주거지가 연접해 있는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면서 치안 관련 요구사항도 청취했다. 또 그간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안전 사각지대나 폐쇄회로(CC)TV, 비상벨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안전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시민과 파주경찰, 파주시청이 합심해 추석을 앞두고 다양한 범죄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며 “시민들이 야간에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정성이 담긴 치안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흥숙·채희주씨 부부, 지역공동체와 기부문화 실천 앞장

의왕에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기부문화를 실천하는 부부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흥숙 의왕시 내손1동 주민자치회장과 채희주 씨 부부. 유 회장은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민자치 마인드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해 내손1동 주민자치위원장을 2회 연임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주민자치회장에 선출된 유 회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의왕시의 부족한 문화시설과 문화적 요소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지역주민의 재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열정을 모아 내손1동 특화사업으로 수준 높은 ‘갈미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유 회장은 “음악회는 시민 모두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 현재 13회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유지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문화강좌 운영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어학, 체육, 음악, 컴퓨터, 실용강좌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민 중심의 탄탄하고 실속 있는 문화센터를 구축해 운영했다. 특히 코로나19 후 축소된 문화강좌를 다시 확대 운영해 내실을 다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를 통해 가족과 지역주민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축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앞장섰다. 자매결연지인 충북 괴산군 칠성면과 활발한 교류로 돈독한 정을 쌓아 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자와 옥수수, 절임배추 등 품질 좋은 농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 농가에는 농산물 판로를, 지역주민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윈윈을 이뤄 도농 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에도 힘썼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시기 안전하고 청결한 내손1동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관내 버스승강장과 공원, 상가, 육교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벤치와 손잡이 등을 일일이 소독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매년 공원이나 주민센터 앞 등 부지에서 식목행사를 진행하고 시가 진행하는 ‘행복홀씨 마을가꾸기’ 사업에 공모해 관내 취약지역을 정비하기도 했다. 또 시민경찰활동에 참여해 내손1동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등 안전하고 푸른 우리 마을 만들기를 진행해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하다. 이 같은 봉사활동으로 모범시민·주민자치 유공으로 시장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도지사상, 국회의원상을 받는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유 회장은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내손1동에서 7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채씨는 “시골에서 조부모·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활하면서 ‘나중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회복지법인에 15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음식점 일로 바쁘지만 아내가 주민을 위한 단체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집단행동에 사전청약 비대위도 지지 성명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시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는 3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근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이 발표한 성명문을 접하고 그에 대한 지지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첨 이후 3년째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정부가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시키면서 기약 없는 입주 대기에 들어갔다.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본청약 지연 피해의 또 다른 당사자인 사전청약 피해자 비대위는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국토교통부와 LH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전 당첨자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취소 시 당첨자 지위 유지 △공고된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본청약 공고 △본청약 추가 지연 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저희는 공공 사전청약 피해자 모임의 성명문에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토부와 LH의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전국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청약은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반청약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져 각종 대내외 변동성에 따라 사업 일정이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한 데 이어, 올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했다.

허위서류로 88명 난민신청 알선... 1억 챙긴 브로커 검찰 송치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서류로 외국인 88명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몽골인 브로커 A씨(24)와 내국인 B씨(32)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난민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국내에 입국한 몽골인 88명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몽골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A씨는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 거짓 사유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 허위로 작성한 고시원 계약서를 당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알선했다. A씨는 외국인들에게서 1인당 120만원씩, 총 1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시원 총무인 B씨는 고시원 사장 지시를 받고 A씨에게 허위 계약서를 제공한 뒤 또 다른 난민 브로커 2명에게 100여건의 위조 계약서를 제공하고 단독 범행으로도 1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8명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난민 신청을 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