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고향사랑의 날’ 맞이 농협 고향사랑 캠페인 주목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9월4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이 올해로 2회를 맞은 가운데, 농협이 고향사랑 행사를 잇따라 진행하며 국민의 고향사랑 마음을 고무시키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와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도 가능하다. 농협은 지난해 첫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고양 일산에서 고향 사랑의 날 걷기 축제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남녀노소를 불문,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 고향 사랑의 의미를 드높였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열린 경기도청 봄꽃축제에 참여, 고향사랑 기부제 인식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경기농협은 최초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관을 운영, 경기지역 특산품 등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와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또 9월 추석에는 고향을 찾는 서울역, 용산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경기농협과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 등은 행사장에서 홍보물 배부와 더불어 경기미로 만든 떡을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배부됐다. 농촌과 농업인의 대표하는 농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향사랑의 날을 통한 ‘고향 사랑’ 마음 키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경기농협은 농협중앙회 서울본부 앞에서 진행된 서울농협 농산물·직거래 장터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공동 홍보 캠페인을 열었다. 경기농협은 경기도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공동홍보 활동을 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동참하며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농협은 고향 사랑 관련 ‘zgm. 고향으로’ 카드도 출시, 기부에 참여한 고객이 해당 카드 발급 당시 선택한 지역이 속해있는 광역시·도 오프라인 가맹점 및 전국 농협판매장과 농협 운영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NH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주고 있다. 박옥래 경기농협 총괄본부장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희망농협·행복농협이 되도록 경기농협의 역량을 힘껏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은 선수 7명… ‘존폐 위기’ 섬마을 덕적고 야구부를 살려라

인천 덕적고등학교 야구부가 부원 감소로 창단 3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인천시·인천시교육청·옹진군을 비롯해 인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 등 민·관이 야구부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3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있는 덕적고의 야구부 선수들은 2학년 2명과 3학년 5명 등 모두 7명만 남아 있다. 덕적고에는 지난 3월초 1학년 4명, 2학년 14명, 3학년 7명 등 모두 25명의 야구 선수가 있었다. 하지만 야구부의 저조한 성적으로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2학년 12명은 선수층이 얇아질 것을 우려해 지난 8월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다. 이 같은 야구 선수 이탈은 야구부 해체는 물론 덕적고의 폐교로 내몰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협회와 함께 덕적도 야구부 부활을 위해 단기적 방법은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당장은 야구부 명맥 유지를 위해 선수 수급이 시급하다. 각종 대회에 출전하려면 최소 9명 이상의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는 인천지역 야구부가 있는 중·고등학교를 돌며 덕적고 야구부에 합류할 선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현 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선별, 올해까지 15명의 선수를 모을 예정이다. 여기에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중 일부까지 합류하면 내년에는 최대 30명까지 늘어 선수층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와 옹진군 등은 덕적고 야구부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덕적고 야구부는 서포리 종합운동장을 야구경기장으로 개조해 사용하다보니 실전과 같은 체계적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야구부 기숙사도 지어진지 30년이 지난 군의 관사를 쓰다보니 낡고 좁은데다 경기장과도 많이 멀어 선수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야구부 선수들을 위한 전용 기숙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5월 덕적도를 찾아 지역 현안 등을 살핀 뒤, 기숙사 건립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군은 덕적고 야구부가 사용할 야구장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 문경복 옹진군수가 직접 야구장 설립 등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덕적고 야구부를 지원해줄 관련 조례 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6천평(1만9천834㎡) 규모 기준 야구장을 짓는 비용이 100억원에 육박해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기엔 쉽지 않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덕적고 야구 선수들에 대한 체육장학금 및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지원은 덕적고가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야구 명문고로 성장, 덕적도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윤승만 협회장은 “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시와 군에 야구부 훈련 인프라 개선과 선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덕적고 야구부는 단순한 운동부가 아니라, 덕적고 폐교를 막는 것은 물론 덕적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협회와 함께 덕적고가 우수한 선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뛸 예정”이라며 “관계기관과 덕적고 야구부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비한 규정, 법 사각지대 놓여… 화재·사고 취약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최근 도내에서 전기밧데리 공장 등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와 중대사고에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등 법 사각지대에 있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3일 경기도와 TS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기계식 주차장은 4천146곳이며 주차 면수는 11만1천984대다. 같은 해 도내 건축물 110곳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신규 설치해 주차 면수 4천436대가 늘어나는 등 기계식 주차장은 증가세다. 기계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 주차 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을 말한다.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설치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철골 구조로 이뤄진 기계식 주차장은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건축물 내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스프링클러와 같은 물 분무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은 대부분 바닥 면적은 200㎡ 이하인 데다 여러 층으로 이뤄져 있어도 한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사고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도 화재 차량에 물을 뿌리기 어렵고, 열폭주를 일으키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진화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콘크리트 기계식 주차장과 달리 층마다 완전히 막히지 않고 바닥이나 천장이 뚫려 있는 구조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이같이 마련된 것인데, 층별 층고가 동일한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1개가 여러 층에 물을 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을 끄기 어렵다. 이 밖에도 기계식 주차장 내에서 차량 추락 등 중대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무거운 전기차가 늘면서 기계식 주차장 오작동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도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3년간 도내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건, 추락사 등 중대 사고는 3건이다. 기계식 주차장 숫자에 비해 화재 등 사고 건수는 적어보이만 안심할 형편이 아니다. 이 수치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재산·인명 피해 등이 발생해야 관계당국의 데이터에 집계되기 때문에 단순 사고는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계식 주차장의 잠재적 위험성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사고 예방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기계식주차장 중대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전기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시설의 주차장치 피로도 증가”라고 지적했다. 관련 업계에선 대부분 철골구조로 이뤄진 기계식 주차장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건축 업계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화재나 중대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됨에도 관련 규정은 미비한 수준”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사고대비를 위해서라도 철골구조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자동차 관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내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와 중대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건물과 붙은 채 건설된 안양시내 한 기계식 주차타워 모습. 윤원규기자 전문가 제언 “전기차 있으면 더 위험…간이 수조 설치해야” 기계식 주차장이 화재·중대 사고에 취약해도 법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게 된 법령을 개선해 화재 연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러 층으로 이뤄진 철골 구조의 기계식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방지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바닥 면적 200㎡ 이하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물 분무 등 스프링클러를 한 층에만 설치하도록 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기계식 주차장도 어느 곳에서 불이 나도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 교수는 “차량 화재는 확산속도가 빠른 데다 기계식 주차장에 전기차가 주차돼 있으면 화재 확산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화재가 번지지 못하도록 방화벽 등을 만드는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기계식 주차장의 구조 보강, 스프링클러의 성능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어느 곳에서 불이 나도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기존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 승용차의 16.7%만 이용할 수 있는 제원 기준을 97.1%까지 올리려고 검토한 바 있다. 김정현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기차는 화재 안전성에 있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진입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높지만, 대비책은 거의 없다”며 “기계식 주차장은 열폭주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배터리를 떼서 수조에 넣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전기차의 실내 주차를 막거나 전기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간이 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로컬이슈팀

불나면 속수무책… ‘위험천만’ 기계식 주차장 [로컬이슈_ ‘잠재적 위험’ 기계식 주차장]

해마다 증가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잠재적 위험에 놓여 있다. 철골 구조로 이뤄진 데다, 스프링클러 설치 부족으로 불이 나면 주차장 구조상 겹겹이 쌓인 차량들로 순식간에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 시설 노후로 인한 기계 오작동으로 각종 크고 작은 안전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로컬이슈팀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 사고 위험성 등을 점검하고 예방책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주 3일 오전 안양 동안구의 한 건물 기계식 주차장. 올해 준공 16년 된 이곳은 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다. 내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주차장 입구 한쪽에는 ‘가연성’이라고 명시된 녹제거제 등 인화 물질이 방치돼 있어 화재 발생시 큰 불로 번질 것이 우려됐다. 같은 날 평택시청 인근 합정동의 한 상가 밀집 지역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은 길이 70여m 남짓한 거리에 6~8층 규모의 건물이 붙어 있는데, 건물마다 3층 저도 높이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이 건물 가까이 붙어있어 화재발생시 쉽게 옆 건물로 번질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이곳을 지나는 길 양쪽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상시 차지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아 보였다. 기계식 주차장 입구에도 주차된 차량이 있어 비상시 차량을 신속히 빼거나 넣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3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기계식 주차장도 스프링클러 1기 외에는 다른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 20년된 이주차장은 시설이 노후되면서 대형 차량 진입은 아예 금지하고 있다. 화성에서는 지난 7월 12일 남양읍 한 아파트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4대가 전소되고 6대가 그을리는 등 기계식 주차장 화재로 총 10대의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불을 끄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전기차 화재 위험성까지 알려지면서 기계식 주차장의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 화성시 한 기계 주차장 관리자는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는 중형 1천850㎏, 대형 2천200㎏”라며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차량 무게 또한 증가하고 있어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도내 소방 관계자는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소방차량 진입의 어려움과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팔레트 설비 등으로 인해 화재시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학 전문가들은 특히 노후화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기계식 주차장 화재시 메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컬이슈팀

한발 뺀 사업자... 파주 데이터센터 ‘리셋’

경기 서부권 데이터센터(이하 DC) 건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8월26·28일자 1·3면)하는 가운데 파주에 DC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던 업체가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 측의 취하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파주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라 시가 주민들에게 DC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사실을 사전에 알린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시에 따르면 월롱면 덕은리에 DC 건립을 추진하던 A업체가 최근 시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12월 덕은리 727-7번지 일원 대지 1만3천㎡에 건축면적 4천900㎡,연면적 2만7천㎡, 지하 2층~지상 3층(높이 36m) 규모의 DC 건립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계약 전력은 초고압인 154kW다. 시는 A업체의 신청이 접수되자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사전고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고지일로부터 15일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주민들은 A업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이 같은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자 측에 전달하며 후속조치를 요청했지만 A업체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인 최근 허가신청을 취하했다. 당시 A업체는 취하 경위를 시에 밝히지 않았다. 다만 시의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에 따라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요청사항이 많자 부담을 느껴 취하한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하다. 이 조례는 이진아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해 시행된 것으로 불법 동물화장장 등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 신청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명문화했다. 주민 B씨(55·파주시 월롱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A업체에 DC 관련 설명회 등을 요구했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전력 및 용수 확보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동안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전력 확보 등 필수 요소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월롱면에 DC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가 최근 여러 사유로 취하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A업체가 DC 건립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했다. 원래 공장 부지 목적은 사용 기간이 끝나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파업 기로' 경기버스 협상 극적 타결... 노선 정상 운영

파업을 앞두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가 사측과 합의에 성공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다. 4일 노조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조정회의 끝에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합의, 오전 4시부터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기 지역 버스 파업은 취소돼 전 노선이 기존처럼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이전 4차례 교섭에서 사업조합 측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고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조정 기한이 연장되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견해차가 컸던 임금 인상 폭은 양측이 서로 양보해 준공영제 노선과 민영제 노선 모두 7%씩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노조협의회 측이 폐지를 요구했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6개월 유예안은 그대로 존속하기로 했다. 또 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었지만 준공영제 확대 도입에 따라 사별로 다른 단협 조항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우선적으로 노조협의회 차원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노사 중재를 위해 3일 협상 장소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했으며 협상이 타결된 새벽에도 재차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결정 해 주신 노사 양측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버스 공공관리제 등을 포함해 도민들과 한 교통약속은 차질 없이 지켜나간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종화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노사대책국장은 “노사간 한발씩 양보해 얻어낸 결과”라며 “늦게까지 고생한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만평] 경제 공동체...?

[사설] 당겨 쓴 기본소득, 빚잔치는 시작됐다

경기도의 미래 살림이 불안하다. 작금의 누적 지방채 추이가 그렇다. 2022년 3조3천862억원으로 3조원을 넘었다. 2023년에는 4조5천676억원으로 또 늘었다. 당해 발행액을 봐도 사정은 비슷하다. 2021년 이후 계속해서 1조원을 넘는다. 덩달아 도민 1인당 채무액도 늘었다. 2020년 13만2천원에서 2023년 33만원으로 뛰었다. 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 도민 평균 채무액 등이 나쁘지 않았던 경기도다. 이 건전 기조가 무너질 위기다. 이런 때 기본소득 부담이 수치화됐다. 민선 7기 경기도를 상징하던 정책이다. 시행 초기부터 재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는 밀어붙였다. 그 예산 상당 부분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끌어다 썼다. 도로건설, 주택개발사업 등에 써야 할 돈이다. 도민 삶의 질을 직접 좌우하는 기금이다. 반드시 채워놔야 한다. 예탁금의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지역개발기금에서 빼 쓴 원리금은 3조1천844억원이다. 연도별 상환액은 2024년 2천350억원, 2025년 3천928억원, 2026년 4천259억원이다.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에 달한다. 민선 7기 기본소득 예산은 매년 늘었다. 그만큼 갚을 상황액수가 늘어가는 것이다. 팍팍한 살림에 여유 예산이 있을 리 없다. 1조원 넘는 빚을 충당하려면 차환자금 융자를 해야 한다. 기본소득 빚이 또 다른 빚을 낳는 악순환의 시작이다. 당장 지역개발기금에 뚫린 구멍도 크다. 분할 상환이 끝나는 2029년까지 불가피한 결손이다. 당초 올해 책정된 지역개발기금은 2조1천727억원이었다. 이게 1차 추경에서 1조8천723억원으로 감액됐다. 2019년 이후 2조원 초·중반대를 유지해 오던 지역개발기금이다. 1조원대로 떨어진 건 처음이다. 공공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공동주택 노후배관 교체 사업 등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 없다. 여기 쓸 돈이 펑크 난 것이다.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의 이슈였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었다. 2024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이슈다. 이재명 대표의 방향이다. 매번 지적된 것은 재원 문제다. 하지만 이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했고 지금은 야당 대표다.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할 여지가 없었다. 채택된 바 없으니 검증할 근거도 없다. 기본소득의 유일한 가늠자는 그래서 경기도다. 2020~2024년 정책의 결과표다. 부작용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온다. 중요 행정의 포기를 부르고 있다. 퍼 준 돈만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쯤이면 토론해야 한다. ‘10만원’ 받을 때 안 했던 토론, 이제는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