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 논란… 여주시장, 시의원 검찰에 고소

원경희 여주시장과 모 보훈단체가 남한강 준설토 헐값 매각 의혹과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한 김영자 여주시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26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개인적 입장 표명을 중단하고 시의회 일원으로 공동의 합의된 입장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김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매각 관련, 여주시가 모 보훈단체와 대신면 양촌리 남한강 적치장 수의계약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수의계약 시 10%의 커미션과 원 시장의 방미 시 40억~50억 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금품수수 의혹까지 제기했었다. 원 시장과 보훈단체 측은 이에 “공인으로서 도를 넘어선 행동에 최대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김 의원은 지역 행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고소장을 접수하기까지 이르렀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7-07-26 20:19

“11개월 쪼개기 계약 언제까지” 초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촉구

일명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통받는 인천지역 초등스포츠 강사들이 인천시교육청에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의 초등스포츠 강사들은 한해 11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눈물짓고 있다”며 “당장 2018년 2월에는 또다시 학교 바깥에서 실업자 신세로 살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 초등스포츠 강사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10개월, 11개월 쪼개기 예약으로 인해 매년 1~2개월간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들이 손에 쥐는 월급은 150여만원으로 지난 10년 동안 12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데 학비노조의 설명이다. 이 같은 열악한 조건으로 2013년 229명이었던 인천 초등스포츠 강사는 올해 49명으로 줄었다. 학교체육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에도 최하위 임금을 받는 등 무기계약전환 제외 직종으로 분류돼 해마다 고용불안을 겪어왔는 것. 이처럼 무기계약전환에서 제외됐던 이들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정하는 강사 등 특성상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에 들지 못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12개월 연장하려고 해도 현재 교육부 지침이 11개월로 하게끔 돼 있어서 올해까지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노조와 교섭중인 사항으로 2차교섭이 진행되는 등 처우개선을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26 20:13

술 취해 마트 직원·경찰관 폭행한 주부들…벌금형

술 취해 마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막는 직원과 출동한 경찰을 잇따라 때린 여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와 B씨(43·여)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16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마트 안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던 중 마트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하자 직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또 다른 직원의 발목을 깨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등에게 맞은 직원들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하려하자 다리를 4차례 걷어차고 경찰서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관을 때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위 판사는 “피고인들의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26 20:13

남경필 경기지사,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 시리즈 완료 선언

시내버스와 공항버스에 이어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110원 인하된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26일 오전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시리즈의 완결을 선언한다”며 “29일부터 마을버스의 청소년 요금이 기존 요금보다 110원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남 지사는 버스요금 인하가 도 버스정책의 끝이 아니라며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은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시내버스 청소년요금을 기존 성인요금의 80%에서 70%로 추가 인하했으며, 7월 11일부터는 청소년요금 할인이 없던 공항버스에 성인요금 대비 30% 할인된 청소년 요금제를 도입했다. 남 지사는 “앞으로 90만 도내 청소년이 연간 200억 원에 가까운 교통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알려 준 도의회와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과감한 결단을 내린 버스업체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오는 12월부터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밝혔다. 이를 위해 남 지사는 배차조정, 버스기사 4천 명 양성,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후방접근감지시스템 설치, 2층 버스 확대, 광역버스 좌석예약서비스 도입 등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배차조정은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올해 서울 5개 주요 거점을 운행하는 125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버스기사 수도 확대한다. 7월 현재 기준 62개 운수업체 1만 531대 1만 7천462명의 기사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명을 양성하고 내년부터 연간 1천 명씩 4년간 4천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는 버스 1대당 운전자 수가 1.66명으로 서울시 2.24명, 인천시 2.36명에 비해 부족해 기사의 휴게시간 확보와 1일 2교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은 전방 추돌 위험이나 차선이탈 시 경보와 진동을 울리는 장치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말미암은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장치다. 도는 올해 12억 원을 지원해 광역버스 2천 400여 대에 장착할 계획이다. 도민의 편리한 버스 이용을 위해 현재 33대가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9월 40대, 12월 45대, 2018년 3월 25대를 추가 도입하고 입석해소를 위해 광역버스의 20%(423대)를 2층 버스로 확대 운행한다. 더불어 도입되는 광역버스 좌석예약서비스는 모바일 예약전용 앱(APP)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출근 시 불필요한 대기시간 단축 효과가 크다. 남 지사는 “최근 3조 2천억 원에 달하던 빚을 다 갚아 채무 제로 선언을 하는 등 민선 6기 3년차에 접어들면서 연정이 하나 둘 결실을 보고 있다”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연정과 협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도·의정 정일형 기자 2017-07-26 20:13

[인사] 포천시

포천시 ◇4급 전보 및 승진 ▲총무국장 김정식 ▲미래성장사업단장 김영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진수 ◇5급 전보 및 승진 ▲홍보감사담당관 김남현 ▲허가담당관 이윤행 ▲문화체육과장 강성모 ▲시민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규풍 ▲청소자원과장 직무대리 류미애 ▲창의산업과장 권혁관 ▲관광테마조성과장 유우형 ▲대외협력사업소장 직무대리 김정남 ▲이동면장 직무대리 이한원 ▲가산면장 조병식 ▲안전총괄과장 윤재철 ▲건설과장 심태식 ▲상수도과장 오세익 ▲하수도과장 직무대리 김진태

인사 경기일보 2017-07-26 20:12

성남 탄천 지하보도 5곳에서 24시간 동안 음악 방송 서비스 눈길

자칫 우범지대로 전락하기 쉬운 지하보도에 클래식 음악을 틀어 범죄를 예방하는 성남시의 행정이 눈길이 끌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는 범죄환경 예방설계(CPTED) 방안 가운데 하나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탄천 1·2·3·4·5 지하보도 통로에 사업비 900만 원을 들여 해피송 클래식 음악 장비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24시간 음악방송 서비스를 시작, 지하보도 이용자들이 쇼팽의 왈츠나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베토벤의 소나타 등 클래식 선율을 들으며 지하보도를 걸을 수 있게 했다. 분당구는 분당경찰서 측이 범죄 심리 억제 효과를 설명하며 지하보도에 클래식 음악 송출을 요청해 와 시범적으로 관련 장비를 설치했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영국 런던시는 범죄가 빈발한 지하철역 중 한 곳인 엘름파크역에서의 클래식 음악방송 이후 18개월 동안 강도(33%), 승무원 공격(25%), 기물파손(37%) 등 사건들이 크게 줄었다.이번에 음악방송을 내보내는 탄천 1~5 지하보도 이용자는 한 곳당 하루평균 500명이다. 밤에 탄천으로 운동하러 나오는 시민과 야간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다. 분당지역 지하보도는 모두 27곳이고, 이 가운데 탄천 지하보도는 12곳이다.구는 운영 성과를 지켜보고 나서 분당지역 내 모든 지하보도로 음악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강현숙기자

성남시 강현숙 기자 2017-07-26 20:12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 조성… 대립 팽팽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기지 ‘첨단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싸고, 인천시ㆍ인천항만공사와 연안부두 주민간 마찰을 빚고 있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봤다.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전국 중고차 처리량의 86%, 연간 20만대 중고차를 수출입하는 인천시 자동차 산업을 친환경 선진 비즈니스 모델로 탈바꿈하고자 지난해 6~12월‘자동차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남항부두 일대의 컨테이너 야적장 부지를 활용해 39만6천㎡ 규모로 3단계에 걸쳐 조성되며, 주차타워·경매장·검사장·세차장 등 최신식 인프라가 배치하는 안이 선정됐다.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1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 600여명의 신규 일자리창출▲연간 12만대의 교통량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남항일대 교통 혼잡의 경우, 교통량은 카케리어를 이용할 경우 현재 16만대(트레일러)에서 4만대(카케리어)로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매매단지의 상주인구 2천여명과 고객 등 1일 3천여명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 연안부두 지역주민 그러나 인천 연안부두, 남항 인근 주민은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중구 일대 주거·상업지와 석탄 부두, 모래부두 등 항만 물류시설이 너무 인접한 탓에 수십 년간 환경피해를 봐 왔다. 여기에 자동차 물류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환경피해를 가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구의회는 지난 3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반대 공식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물류산업시설을 주거지와 분리해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인천 연안부두 일대는 주민을 위한 친수복합항만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천항만공사(IPA)는 주민의 가장 큰 걱정인 교통 혼잡을 오히려 완화시킬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다. IPA는 주민 설명회와 현장견학 등을 연 뒤, 올해 말 공모를 거쳐 내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7-26 20:12

부천으로 ‘문화 바캉스’ 떠나요~

부천문화재단이 ‘2017 부천어린이세상’을 주제로 한 제2회 어린이공연축제를 다음달 3~5일 3일 간 복사골문화센터와 야외무대 일대에서 개최한다. 어린이 여름 방학과 휴가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축제로 한 여름 무더위를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통해 잊을 수 있는 장이다. 주요 공연작은 ▲스페인 극단의 ‘스크린맨’(4~5일) ▲어린이 타악 콘서트 ‘딱따구리음악회’(3일)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3일) ▲0세 공연 콘텐츠 ‘아장아장극장놀이터’(4~5일) ▲복합 인형극 ‘괴물신드롬’(4~5일) 등이다. 이중 스크린맨은 스크린에 비치는 이미지와 인형, 물건 등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마술같은 퍼포먼스로 관객을 우주로 이끈다. 딱따구리음악회는 타악기 특유의 강렬한 리듬과 타악 연주자들의 퍼포먼스가 60분 동안 펼쳐진다. 가믄장아기로 유명한 극단 북새통이 제작, 다양한 에피소드 속에서 친숙한 동요를 들려주는 동물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또 다른 음악극인 봉장취는 꿈을 이루고픈 뻐꾸기와 세상에서 가장 큰 새 슈빌을 각각 주인공으로 내세운 두 개의 에피소드를 상연하는 인형극이다. 테이블 위에서 펼쳐지는 인형극 괴물신드롬은 악몽에 시달리는 주인공 민수의 성장 드라마다. 부천문화재단과 극단 조각바람, 극단 민들레가 공동 개발한 아장아장극장놀이터는 10~24개월 영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자녀의 극장 나들이 첫 작품으로 선택하기에 좋다. 이 밖에도 비눗방울 공연 ‘환상의 버블쇼’, 음악극 ‘줄인형 콘서트’, 복화술 공연 ‘안재우 복화술쇼’ 등이 복사골문화센터 곳곳에서 펼쳐진다. 복사골문화센터 앞 야외무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난타 연주와 함께하는 도심 속 물총놀이 ‘더위사냥’, 신명나는 장구와 꽹과리 연주를 곁들인 문짝인형극 ‘꼬마장승 가출기’, 동화 주인공 걸리버와 거리행진을 펼치는 ‘걸리버 퍼레이드’ 등이다. 이 밖에도 복사골문화센터 1층부터 3층까지 바다, 해변, 산 등 여름철 여행 콘셉트로 꾸민다. 퀼트 전시 ‘바닷속 풍경’을 비롯해 전시 ‘도시명화산책’, 체험 ‘이상한 분장실’ 등 층별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수준 높은 극단들의 작품들로 성인이 함께 관람하기에도 좋다”면서 “특히 공연을 보고 각종 공연과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올해 특별한 문화 바캉스로 계획하면 좋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문의 (032)320-6377 류설아기자

문화일반 류설아 기자 2017-07-26 20:09

[기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바로 알기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소비는 고급화, 다양화, 간편화되는 추세다. 소비성향도 웰빙과 안심 먹거리를 선호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면서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최근까지도 구제역, AI에 대한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대외적으로도 일본의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 미국의 멜론 식중독 사고 등이 이슈화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농식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를 시행하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농작물 재배 때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만 사용토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0.01ppm의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에 있으며, 2018년 12월 이후에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확대ㆍ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 작물에 460여 종 농약성분 7천600여 개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쌀이나 고추 사과 등과 같이 재배면적이 넓거나 국민 소비량이 많은 작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쌈채소류나 기능성 작물 등과 같이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기준설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전국농산물 6만 5천957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천117건이 현행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률은 1.7% 수준이지만 현재의 설정된 기준으로 모든 농산물에 PLS 기준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부적합률은 약 6.0%까지 3.5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18년 말까지 상대적으로 기준설정이 부족한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 등록과 기준설정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농약 사용빈도가 높으면서도 미등록된 농약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필요하면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엽채류 등에 대해서는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그룹 내 다른 작물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룹잔류허용기준(GroupMRL)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8년 12월에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농관원 경기지원은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통한 올바른 농약사용으로 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유도와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문화를 기대해 본다. 이재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오피니언 이재현 2017-07-26 20:06

[기고] 7·27의 의미를 가슴에 담아 번영 한국을

냉전시대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갈등은 1, 2차 세계대전이란 재앙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정세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희열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을 당하고 말았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를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UN군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한국전쟁 속에서 우리 민족은 UN가입 21개국 195만 명의 참전용사중 3만 8천 명의 희생과 함께 풍전등화의 국운을 극복하였다.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의 날’은 위와 같은 비극적인 3년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전협정 체결과 평화를 지킨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금의 자유선진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역사적 디딤돌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지금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막강한 국방력과 투철한 국민의 안보의식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UN군 참전의 역사적 사실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UN의 지속적인 관심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휴전협정 체결일을 ‘전승기념일’로 정해 놓고, 당시 참전했던 미국과 대한민국의 정부와 체제를 625 상황에서 타도 대상으로 삼고, 인민들에게 선동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 곧 동족상잔의 전쟁이 아직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라는 것을 상기하고, 휴전선과 해상분계선 일대에서 늘 대남 무력도발이 자행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국방의 완벽한 태세와 함께 유엔과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와의 공조체제를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7월 27일은 정전협정과 유엔참전의 날로서 우리의 안녕유지와 발전을 위해 간직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는 이러한 727정신을 마음에 담아 참전군인과 유엔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 625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과 희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초석이 될 수 있었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 유엔 참전국들과의 우의를 다지며 동반자로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같은 날 ‘유엔 참전의 날’은 625전쟁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희생과 업적을 기리고,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다. 올해로 정전협정은 64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우리의 선조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전한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 모두의 마음속에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상석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오피니언 안상석 2017-07-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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