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26일부터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행정안전부로 통합한다. 또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 통상교섭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둬 각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해 대통령경호처로 명칭을 변경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차 16층에서 18부 5차 17청으로 확대 ·개편됐다. 중앙행정기관수는 종전 51개에서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각각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대통령경호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2부 1처 2청이 신설되고 종전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 대통령경호실 등 1부 1처 1청 1실이 감축됐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실’,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하는 등 기능을 대폭 보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 설치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 기구를 보강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정책 기능을 강화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둬 재난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보강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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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인 기자
2017-07-25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