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주민 냉방비 지원 4개월로 확대

내년부터 김포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인 7~9월에서 4개월인 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하위법령 개정돼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 5만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 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인 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영양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공동 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기존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종류도 확대해 주민복지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전기료 지원 대상 가구는 김포 7만가구, 제주 5천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3가구 등 7만6천여가구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7 21:07

[나눔경영] 중소기업중앙회

작은 힘을 모아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다.중소기업중앙회의 사랑나눔재단이다.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재단은 ‘함께하는 세상, 행복한 동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지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대기업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지만, 국내 일자리의 88% 책임지는 역할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나눔 동반자’를 자처하며 사랑을 환원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사랑나눔재단과 경기지역본부의 활동을 살펴봤다. ■ 중소기업인들 나눔 열기… 지역사회 곳곳에 희망 전달 지난 2012년 출범한 사랑나눔재단은 영세 소상공인과 저소득층ㆍ사회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국제구호 활동, 내수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중소기업 문화 경영ㆍ나눔 확산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 연합봉사에서는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협동조합 임원 등이 봉사단을 구성,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양평군 장애인복지시설 ‘로뎀의 집’에 중소기업 연합 봉사단이 찾았다. 20여명의 봉사단은 총 세 그룹으로 나눠 목욕봉사와 주변 시설 정비, 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 풍선아트, 마술 공연 등을 선보이며 로뎀의 집에 웃음과 행복을 선사했다.특히 여러 중소기업의 제품을 모아 복지시설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중소기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 사업 ‘희망드림이음사업’의 일환으로 로뎀의 집에 식당과 가구 등을 지원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줬다는 평이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중증장애인 50여명이 생활하는 포천 ‘생수의 집’에 연합 봉사단이 찾아 김장김치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고, 마술 공연 관람 등을 함께하며 시간을 나눴다. ■ 중소기업인들 십시일반… 경기본부, 지역사회 복지증진 앞장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내수 살리기와 연계한 지역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도내 중소기업계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인들이 십시일반 낸 금액으로 지역 곳곳에 따스한 온기를 전파한다. 특히 후원물품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다는 원칙으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일석이조를 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19곳의 지역 복지시설에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2월엔 한국곰두리봉사회, 안산시상록구노인복지관 등 4개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800만 원을 전달해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9월엔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열어 8개 복지시설에 온누리상품권 900만 원을 전달해 소외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내도록 지원했다. 연말에는 더 특별한 사랑나눔 행사를 열었다. 12월 군포 산본시장에서 ‘연말 맞이,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을 열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봐 복지기관에 필요한 생필품을 사들였고, 온누리 상품권과 김치 등 1천300만 원 상당을 도내 복지시설 15곳에 기부했다. 연말이면 늘 진행하는 사랑나눔 행사이지만, 대내외적인 악재로 침체한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살려보자는 중소기업인들이 마음이 보태져 의미를 더했다. 올해도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의 따뜻한 온기는 지역사회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다. 올해엔 지난해보다 4천500만 원 증액한 8천200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도내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지난 1월에는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2천200만 원어치의 물품을 사들여 도내 17곳의 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지난 5월에는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등에 급식용 백미쌀과 성금 등 500만 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전달하고 급식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오는 9월엔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 12월엔 연말 맞이 사랑나눔 행사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는 각오다. 심옥주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전반에 사랑나눔문화를 확산해 중소기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7-17 21:05

“추경에 AI 예산 반영” 도내 의원들 한목소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조정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여야가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예산 반영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AI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이날 예산조정소위를 열어 이틀째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초 정부 추경안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면서 AI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자 여야는 초당적인 자세를 강조하며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방역인력 확대와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AI 대책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쟁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처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AI가 반복되면서 농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의 목적은 다르지만 도움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도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면 예방 체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방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금이라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AI 피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설방역 인프라 구축비용’을 위한 500억 원의 추경 반영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정부기관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만 평시적 관리를 하는 일본보다 항상 피해가 크다”며 “출입문에 안개소독분무 및 CCTV 장비 등의 시설방역 인프라를 설치해 출입자가 소독을 거치지 않으면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양주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래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모두 14개 시·군으로 피해가 확산했다. 이 때문에 200여 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5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됐으며 방역비용까지 총 2천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17 21:00

‘왕은 사랑한다’ 첫회, 임시완 임윤아에 허세부리다 치욕

17일 방송될 MBC 월화드라마 ‘왕은 사랑한다’ 첫회(1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혼혈왕인 충성왕 왕원(임시완)에게는 은산(임윤아)라는 아름다운 인연이 있었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7-17 21:00

[나눔경영] LH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평균수명이 늘어 100세시대가 도래하면서 노인일자리 문제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정부 차원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국정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니원 사원 제도가 새정부 일자리 확대정책과 맞물려 화제가 되고 있다.■ 시니어 사원이란 시니어 사원은 만 60세 이상을 채용해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다. LH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2천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노인빈곤율은 47.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배에 달한다. 이의 해법 일환으로 LH는 시니어사원 채용을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한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한 노인 빈곤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실제 시니어사원 제도를 통해 전직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교사, 미화원, 금융권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고령자들이 저마다의 경험을 활용,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근로조건도 좋은 편이다. 하루 노동시간 4시간, 주 5일 근무에 월 67만 5천 원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해는 ‘LH 꿈높이선생님’ 시범사업도 추진됐다. 은퇴한 교원인력을 활용해 임대단지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방과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첫 시범단지는 부천 여월 1,2 국민임대아파트였다. 시니어사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또한 2010년 67%에서 지난해 78%로 뛰었다. 올해부터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대행’과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관리홈닥터’ 부문의 시니어사원을 새로 채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LH 관계자는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임대주택 관리일손 부족을 완화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LH “시니어 사원 규모 늘릴 것” LH는 지난달 8일 성남 분당 구미동 소재 경기지역본부 사옥에서 ‘2017년 시니어 사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수도권지역 시니어사원 400명과 박상우 LH 사장 및 임직원 200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 등이 참석했다.발대식을 가진 7기 시니어 사원 1천명은 10월 말까지 전국 302개 임대아파트에서 취약 계층 돌봄 서비스, 시설물 안전 점검, 단지 환경 정비, 임대 운영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수행직무를 다양화하고 직접 대면형 주거생활 서비스를 강화해 거동이 불편한 홀몸노인, 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청소, 세탁, 설거지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대행서비스’(100명)를 시범 추진하고 있다. 은퇴한 교원을 시니어사원으로 채용해 임대단지 아동들의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하는 ‘꿈높이 선생님’(100명) 사업도 확대한다. LH는 시니어 사원 제도가 노령인구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채용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은퇴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입주민에게 더 나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LH의 주거 복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니어 사원 외에도 LH는 지역밀착형 고객접점 업무 등에 ‘경력단절여성’을 확대 채용(2017년 100여 명 채용 예정)하는 등 정부의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기로 했다.박 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LH의 최우선 경영화두이며, 일자리를 가치판단의 중심으로 삼아 조직 내 일자리뿐만 아니라 LH와 관계되는 일자리 특히, LH가 만들어야 하는 외부 일자리를 더욱 넓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CEO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직접 챙기는 책임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7-17 20:59

[나눔경영]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사의 설립 목적이 뚜렷하게 연계된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단한 만족과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바로 소외계층의 ‘안전과 생명’ 수호라는 가치다. 이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 사업 등 우리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글로벌 가스안전 전문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타이머콕 설치 및 퓨즈콕 교체 가스사고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스안전의 산실’이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경기도의 여러 지역 중에서도 수원, 과천, 안양, 평택, 의왕, 군포 등 남부지역 9개 시를 관할하고 있다.경기 지역의 원활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북부, 동부, 중부에 지사를 두고 있기도 하다. 또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0만 인구를 담당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국 지사 및 본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자랑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그동안 저소득층 가정의 문을 두드리며 무료로 가스안전 시설을 교체하고 수시로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인 활동이 타이머콕 설치 및 퓨즈콕 교체 등이다. 퓨즈콕은 호스가 빠질 경우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안전장치를 말하며, 퓨즈콕에 부착해 사용하는 타이머콕은 고령자 가구를 비롯해 많은 주방에서 가스안전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은 한다. 타이머콕은 설정된 시간 또는 인위적인 설정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차단하기 때문에 과열로 인한 가스화재 사고에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퓨즈콕·타이머콕 전도사를 자임하며 그동안 도내 수 많은 가구에 퓨즈콕을 무료로 보급해왔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취약계층 가스안전을 위해 올해도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2017년 타이머콕 보급사업 제품을 선정함에 따라 올해 경기도 관내 독거노인 등 3천750가구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연재 경기지역본부장은 “타이머콕 보급을 통한 고령자 가구의 가스안전확보를 위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복지관 무료배식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들은 지난 5월25일 수원 장안구에 위치한 ‘SK 청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공사 경기지역본부 직원들로 이뤄진 봉사단원들은 약 400여 명의 저소득층및독거노인,거동이 불편한어르신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배급과 설거지 등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훈훈한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날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매월 한 차례 SK 청솔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이전부터 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2014년부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권선구 소재 버드내노인복지관을 찾아 배식 및 주방보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지난해 상반에는 권선구 ‘서호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다. 이 같은 취지에서 시작된 사회복지관에서의 봉사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업계 연계 나눔봉사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가스판매업체 3개소와 연계, 화성 송산면 ㈔나눔놀이터 이음을 방문해 나눔 쉼터온수기 설치, 가스시설 점검, 내부청소, 화단 꾸미기 등의 봉사활동과 총 310만 원 상당의 현물과 기부금을 증정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스업계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7-17 20:59

바른정당 ‘민생 행보’ 시동… ‘민생특별위원회 20’ 내일 발대

바른정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다.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민생특별위원회 20’ 발대식을 하고 구체적인 민생 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현역 의원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특위 1개씩을 맡았다.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추진 중인 정 의원은 삽살개 보존협회 이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지난 2005년에는 ‘한국 삽살개 보호 육성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반려동물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다. 오는 9월 국회에서 반려동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반려동물 인구 증가로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다문화 다함께 특위’를 이끈다. 지역구에 이주민이 많은 김 의원 역시 지난 3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과 함께 ‘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김 의원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 문제 등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찾아가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당위원장인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중소기업성장특위’를 맡았다. 요식업계 CEO출신이기도 한 홍 의원은 업종별, 지역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다른 만큼 세부적으로 나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반영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유의동 의원(평택을)도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이끌며 심각한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다. 유 의원의 지역구인 평택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짙은 축에 속해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고 정책 법안제정 등 해결책을 연구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특위’위원장을 맡아 낙후된 지역을 부흥시키는 데 앞장선다. 이 의원은 지자체,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도시재생 표준모델을 만들고 나아가 시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7-17 20:57

朴정부 문건 1천361건 또 발견

청와대가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박근혜정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던 약 300종의 문건에 이어 1천361건이 추가로 쏟아졌다. 새로운 문건에는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에서 세월호 참사,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한 위법적 지시사항을 내린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넷 등의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 점검을 하던 중,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서 다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발견된 문건의 생산 시점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그 분량은 1천361건에 달한다. 그 중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 작업은 끝났다. 청와대는 나머지 문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 및 분석 작업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254개의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라며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분량은 민정비서관실의 것보다 4배나 많다. 모두 분석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분석이 끝난 문건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에게 업무를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들이다. 문건이 작성됐을 때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었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17 20:57

박순자 한국당 중앙연수원장 “책임당원 집중 교육”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에 임명된 박순자 의원(3선, 안산 단원을)은 17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통해 애당심, 정당 일체감, 자긍심을 함양하고 신보수 가치 인식과 당 정체성을 구축해 국민 속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향후 조직과 당 활동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임명장을 받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이 어려운 시기에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당원 연수 혁신 방안을 이같이 피력했다. 또한 그는 “신입당원이 정당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마련해 당 조직과 당세가 확장되도록 할 것이다”면서 “당의 상징인 당 대표와 중앙 및 시·도 주요 당직자와 간부 간 직할 교육을 통해 당 운영과 정책에 대한 일체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전 신임 주요당직자회의 참석 후 당대표실에서 홍준표 대표와 별도로 만나 당원 연수계획과 내년 지방선거 및 향후 선거 대비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당 최고위원과 중앙당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앞장서 뛰어다녀 ‘야전사령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으며, 전국 당원들과의 신임이 두텁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7-17 20:57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6월 국민투표 목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난 대선 당시 각 당 후보 모두가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며 개헌의 목표는 국민 행복의 증진”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과 없이 듣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를 향한 개헌과 관련, 정 의장은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헌 논의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 원로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 구조의 분권을 강조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인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국회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 및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오 전 의장은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일인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게임이어서 패배한 정당은 조직적 투쟁과 전투적 권력 교체를 추구하게 될 뿐”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선거제도의 개편 없는 개헌은 그것이 이원집정부제로 가든 내각제로 가든 개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편에 대한 확실한 전제 위에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17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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