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기로 선 국민의당… “책임 통감” 고개 숙인 안철수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국민의당이 12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또다시 늪에 빠졌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보조작 파문 공개 이후 1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당의 위기는 쉽사리 진화되지 않고 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국민의당 ‘윗선’의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으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의 시간을 뿌리까지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 갖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안 전 대표는 ‘정계 은퇴 여부’에 대한 물음에는 “제가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이라도 조사 필요하다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 정치권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수원을)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3일 발표한 국민의당 셀프조사 결과가 ‘꼬리 자르기’였음이 명확해졌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준용씨 취업 특혜·증거 조작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공동 제출키로 하는 등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제보 조작은 곁가지에 불과할 뿐 본질은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라며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전북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정치공작지침에 의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혹의 본질인 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을 밝히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로서는 공정하게 수사하기 어렵고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게 수사됐다는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야 3당이 모두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다른 두 당은 특검법안을 제출했고 저희는 성안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사법부가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여전히 정치공세와 특검법 발의로 물타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7-07-12 20:56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위해 자치입법권 강화 필요”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은경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12일 시청 장미홀에서 열린 ‘2017 인천지역 지방분권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지방정부로서 인천시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직적으로는 인천시의 사업소이지만, 각종 규제완화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실장은 “인천의 공무원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경우 법률개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세종시와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많다”며 “이 같은 사항은 자치입법권으로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부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이 세계적인 항만도시이지만 인천항과 관련된 대선 공약이 없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시가 자체적으로 항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천의 현안이 대선 공약에 선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세계가 도시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소수 권력집단의 국정농단 등 중앙정부의 행정대응 능력의 비효율성과 중앙정부로의 권력 집중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 집중된 행정, 재정, 인사 등의 권한으로 인한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효과적인 지방분권 실행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경제 백승재 기자 2017-07-12 20:56

[인천의 문화유산] 양헌수 승전비(梁憲洙 勝戰碑)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을 물리쳐 승리한 양헌수 장군(1816~1888)의 공적을 기리는 비다. 그 해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은 프랑스 신부 9명이 조선에서 처형당한 것을 빌미로 군함 7척과 군사 1천여 명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다. 이들은 팔미도와 부평 경계를 지나 곧장 강화도에 상륙해 섬을 점령했다. 당시 양헌수 장군은 강화도 마니산 근처 정족선성에 포수 500여 명을 매복시켰다가 밤에 기습공격을 가해 프랑스 군을 물리쳤다. 이 공격으로 7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며 기세가 꺾인 프랑스 군은 40여 일 만에 조선에서 철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군은 강화도 일대에 대해 약탈과 방화를 저질러 행궁과 사당, 외규장각 등을 불태웠다. 비는 고종 10년(1873)에 세워졌으며 긴 직사각형으로 윗변을 둥글게 다듬었다. 비각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7-07-12 20:50

[천자춘추] 동네 아줌마만도 못한 국민의 대표

요즘 ‘그냥 밥하는 아줌마들’ 논란이 거세다. 단지 네 마디가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비수가 되기도 쉽지 않은데 말이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말은 우선 밥하는 일을 성실히 해 온 모든 이들을 울컥하게 만든다. 다음으로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껏 자식들을 위해 밥을 해 온 어머니들이 화가 난다.또한 집에서 총총거리며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는 동네아줌마들에게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킨다. 결혼한 여자라면 국회의원이든 조리 종사원이든 집으로 돌아가면 누구나 동네아줌마가 되는데, 본인은 그 범주가 아닌 듯이 그냥 내뱉은 말이 분명하다. 밥을 한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해 온 역사 속에서 생존과 직결되는 가장 신성하고 필수적인 행위 중 하나이다. 먹지 않고 누구도 살아갈 수 없으니 농담처럼 ‘다 먹자고 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밥하는 일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여자들이 담당해왔고 그만큼 하찮게 여겨져 왔다. 먹을 것을 기르고 재배하고 가공해서 밥상에 멋지게 내어놓기까지의 작업들을 다른 직업에 비해 매우 업신여겨온 우리 사회 내면의 일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밥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이들도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과 동일한 무게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실 조리사 한 사람이 하루 평균 150인의 음식을 3~4시간 안에 만들어야 한다. 실제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밥을 하려면 재료를 다듬고 씻고 조리하는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 먹고 나면 설거지와 음식 정리도 당연히 뒤따르는 일이다. 밥이나 한다고 할 만큼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일로 받는 평균 임금은 비정규직의 경우 126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전국 초중고에 근무 중인 정규 조리사는 1천400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찾기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려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 본분인 직업이다. 학교급식의 질에 대한 우려를 그 일에 종사하는 특정 비정규직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왜 급식의 질은 낮은지. 어떤 문제가 질을 낮추는지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발언을 해야 하는 직업이다.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유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능력과 태도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 이유로 노동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공적인 관점과 구분하지 못해 막말을 해 놓고 사과를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보다 한참 못한 존재이다.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송미영 2017-07-12 20:50

[기고] 드라마를 통해 보는 가족의 의미

아래에 소개하는 다섯 편의 영상물은 내가 최근에 본 것으로서 가족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해 준 영화와 다큐멘터리 드라마들이다. 1. 열두 살 소년 아키라는 엄마가 집을 나가 졸지에 자신과 동생 세 명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된다. 하지만 소년은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거나 엄마를 원망할 겨를이 없다. 유효기간이 지난 편의점 도시락과 공원의 수돗물을 얻어 오며 가족의 생계를 이어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일본영화‘아무도 모른다’) 2. 세 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신성혁씨(미국이름 : 아담 크랩서)는 양부모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성장했고 마흔 살이 될 때가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될 기구한 운명에 놓였다. 신씨를 모국의 품으로 불러 새 삶의 기회를 준 사람은 바로 장애의 몸으로 생활고를 겪다 못해 그를 아동양육시설에 맡기고 떠나간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40년의 긴 세월동안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한시도 놓지 않고 살았다 (MBC 휴먼다큐 사랑 - ‘나의 이름은 신성혁’). 3. 일곱 명의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한 다큐멘터리가 TV를 통해 방영됐다. 한명은 다섯의 아이를 낳아 유기한 (사망한 아기도 있음) 모진 여성이었으며, 세 명은 아동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입양 보냈다. 그러나 나머지 세 명은 사회적 낙인을 감수하고 당당히 엄마가 됐다. 22살 박은영(가명)씨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간호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21살 최혜진(가명)씨는 아이를 버릴 유혹에 빠질 것 같아 오랫동안 품어 온 가수의 꿈도 접었다. (KBS 시사기획 창 -‘아가야 미안해’) 4. 후타바는 남편이 다른 여자사이에 낳은 딸 아즈미와 함께 산다. 하지만 말기 암으로 시한부 생명 선고를 받게 되어 딸의 양육을 위해 가출한 남편에게 돌아와 달라고 한다. 문제 많은 남편은 또 다른 딸 이유코를 데리고 온다. 그녀 자신도 친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픈 상처가 있었고 삶을 마감할 처지에 있음에도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그동안 폐업했던 목욕탕 영업도 재개한다. 죽기 직전 그녀는, 큰 딸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말해주고 친엄마와 만나게 해준다. 그리고는 친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게 한다. (일본영화‘행복목욕탕’) 5.고등학교 교사 에마드는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병든 노인을 잡아 자신의 집에 감금한다. 그가 선택한 복수방법은 노인의 가족을 불러 죄상을 폭로해 망신시키는 것.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가족원 (아내, 사위, 딸) 모두는 에마드가 길 위에 쓰러진 노인을 데려다 보호해 준 줄 알고 감사인사를 수차례 반복한 후 노인을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애틋한 가족의 모습을 본 에마드는 그를 자기 방에 불러 뺨만 한 차례 때리고 돌려보낸다. (이란영화 ‘세일즈맨’2017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우리의 삶이 살아갈 가치가 있음을 애절하면서도 강렬한 몸짓으로 보여 준 작은 영웅들이다. 이들처럼 ‘절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는 한, 가족원의 의무인 사랑과 책임을 잃지 않는 한 가정은 무너지지 않는다. 나아가 드라마 제작자들이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일관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가족의 형태와 생활 방식의 다양성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이다. 누구에게나 불행과 고통은 찾아오는 법이다. 절대선과 사랑의 하나님도 때로 착한 사람들을 암울한 그늘 속에 걷게 한다. 타인의 처지와 삶의 다양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 주고 서로 공감하고 도우면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져 갈 때 ‘사회적 공명’도 더 다양하고 커지게 마련이다. 이것이 따뜻하고 진정한 복지국가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세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오피니언 이세정 2017-07-12 20:50

[기고] 건강보험 40년…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

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을 실시한 이후, 1988년 농어촌지역 건강보험 시행을 거쳐, 1989년 도시지역까지 건강보험을 실시함으로써 12년 만에 전(全)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전(全) 국민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기까지 일본은 38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100년 이상 걸린 사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단기간에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한 것이다. 2015년도 고양시 인구 중 95만6천93명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1천863만7천766일(회)이나 입원 또는 외래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통계로 보더라도,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사회보험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1980년 65.9세였던 기대수명이 2014년 82.2세(OECD 평균 80.6세)로 늘어나고, 1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7명에서 3명(OECD 평균 4명)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 건강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건강보험제도 시행으로 몸이 아프면 누구나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의 조기정착을 위해 채택된 ‘저부담-저급여’ 체계는 충분한 보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구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6.12%로 독일(15.5%), 일본(9.5%), 대만(8.8%)에 비해 낮다.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을 중심으로 한 고액질환의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 즉, 보장률은 80%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체 질병에 대한 보장률은 2015년 기준 63.4%로 OECD 평균인 8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있다. 보장률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이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부담은 실손 민간보험 가입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환자 본인부담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해주는 실손 민간보험에 3천3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하였고, 가입에 따른 부담액은 가구당 월 평균 3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비부담과 실손 민간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이 선호하는 보장성 수준은 약 73.9%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될수록 그만큼 실손 민간보험이 반사이익을 누리는데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3년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축소 그리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 항목을 급여진료비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보험사들이 5년간 1조5천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챙겼다고 추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민간보험회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됨에 따라 발생되는 민간보험회사의 반사 이익을 건강보험재정에 부담하게 하는 책무성을 갖도록 하거나, 민간 실손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의 증가 등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도 계속 커지고 있다.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들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슬기를 모아야 한다. 김미현 고양시의원·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등급판정위원

오피니언 김미현 2017-07-12 20:50

“목표액 3조” 인천시, 내년 국비확보 총력

인천시가 내년 국비 3조원(2조5천억원과 보통교부세 5천억원)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선다. 시는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인천시장, 부시장, 실·국장까지 역할을 분담해 국회와 국비 관련 정부부처로 총 출동한다고 12일 밝혔다.시는 특히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등 국비 100%가 투입되는 국가 주도형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주도형 중심 사업으로는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건립 491억원, 인천발 KTX 건설 453억원,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1억8천만원 등이다. 실국별 내년 국비 신청 현황으로는 여성가족국이 8천244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보건복지국 8천219억원, 도시계획국 1천904억원 등이다. 여성가족국 주요 신청 예산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40억원, 인천가족공원 화장로 개보수 사업 16억원,청소년시설확충사업 14억7천만원 등이며, 보건복지국은 국가예방접종실시 189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30억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2억8천만원 등이다. 도시계획국 주요 신청 예산은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건립 491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356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3천만원 등이다. 이밖에 교통국 주요 신청 예산은 인천발 KTX 건설 453억원 등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977억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211억원이며, 일자리경제국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63억8천만원 등이다. 정부 부처별 신청 국비는 보건복지부 1조6천29억원, 국토교통부 3천444억, 해양수산부 1천57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같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각 실국별로 국비 확보 추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시 행정·정무경제부시장도 정부 부처에 대한 인천시 대응논리를 마련해 중앙부처 방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장은 중앙부처 장관, 부시장은 중앙부처 차관, 시 실·국장은 중앙부처 실국장을 담당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1일 이낙연국무총리를 만난데 이어 13일엔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만나 인천시 국비 확보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을 만나 내년도 인천시 주요사업을 설명했고, 기재부와 산자부 차관 등도 수시로 접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기조가 일자리 사업을 강조하고 있어 해당 국비 확보는 탄력을 전망이지만, 시의 국비 상당부분이 인프라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설명 등 긴밀하게 대처해 민선6기 4년 연속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재부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결정되는 8월말 이전까지 인천시가 신청한 국비 확보 활동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허현범기자

인천 허현범 기자 2017-07-12 20:50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직원들 ‘비리파티’

시설 대관료 1천여만원을 빼돌리고 납품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재단 직원 A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캠퍼스 생활관 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운영재단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지역 동호회에 빌려주고 대관료와 청소비 등 1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기숙사인 생활관에 냉장고나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 B씨(33)로부터 계속 거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6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2012년 3월 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 등 세계 100위권 대학 4곳이 입주해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12 20:49

민경욱, ‘GCF 연관산업 특화단지 조성’ 연구용역 추진 확정

녹색기후기금(GCF)이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연관기업과 연구소 등을 모으는 특화단지, ‘(가칭)글로벌그린경제 콤플렉스’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와 산업부, 인천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GCF 연관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간담회’를 열고, “인천시와 산업부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당시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게 GCF 연관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 주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인천시는 세 번에 걸친 실무협의를 했지만 연구용역 비용분담에 대한 입장차이로 용역추진이 연기됐었다. 이날 열린 예산 간담회에서는 인천시와 산업부가 각각 확보한 예산 5천만 원과 3천만 원 등 8천만 원으로 기존에 실시한 용역을 보완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되, 기재부는 GCF 주무부처로서 용역 결과를 지속 모니터링 함과 동시에 관련 사업의 원활한 예산 확보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GCF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유치하고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GCF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7-12 20:48

민주당 일자리창출팀, 도내 공기업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100일민생상황실 소속 일자리창출팀은 12일 경기 지역 소재 공기업을 찾아 일자리 창출계획을 점검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생상황실장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과 일자리창출팀장인 박정 의원(파주을)을 비롯, 김병욱(성남 분당을)·박찬대(인천 연수갑)·김종민·서형수·안호영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과천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를 찾아 일자리 확충 방안을 청취했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5월부터 일자리 창출TF를 구성, 청년 및 민간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에 맞춰 2만 7천 명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창출팀 소속 의원들은 이어 김포에 위치한 한국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윤왕로 한국공항공사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27명의 연내 정규직 전환과 오는 2022년까지 약 800명의 신규인력 증원, 민간고용 5만 4천 명 창출계획 방안을 보고했다. 윤 의원은 “비용이 아닌 사람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곧 발표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맞춰 공사가 정규직화 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되, 노사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일자리창출팀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적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 토론회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지난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제로’인 곳이 55곳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관 평가 가산점 부여 등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정 의원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쳐 있는 만큼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방지하려면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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