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일 제22대 첫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에 돌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법안 처리, 예산 심사 등에서 치열한 정쟁 구도를 그릴 전망이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 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지만, 입법 과제를 두고는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170건의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 165개 입법 과제를 추진해 윤 정부를 견제하는 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정반대 기조를 드러냈다. 내년 예산안은 총 677조원 규모로,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만 늘었다. 국민의힘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삭감·증액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대규모 수정을 예고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09-01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