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농가주택서 한밤 가스누출 폭발사고…1명 화상

양평의 한 농가주택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양평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11분께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의 한 농가주택에서 가스누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농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음식을 먹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켜다 가스가 폭발해 전신 30%에 1~2도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주택 외벽이 무너지고 농가주택 5㎡ 가량이 소실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가정용 가스레인지에 사용하는 LPG가스가 공기 중에 폭발 범위 농도에 누출돼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려 작동하는 순간 점화 플러그 스파크에 의해 발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08-28 08:24

농어촌민박 화재 대비 뒷전… 불붙은 ‘불안’

최근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로 인해 숙박업소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행 시 자주 이용되는 도내 농어촌민박(펜션형) 역시 화재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 2018년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농어촌민박 펜션’ 화재 사고 이후 한차례 농어촌민박의 화재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지만, 여전히 기준이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취사가 되는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내 농어촌민박업소는 총3천71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2천764개에서 34% 증가한 추세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으며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아 ‘소방시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피난구유도등 ▲완강기 ▲가스누설경보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숙박업소와 달라 농어촌민박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만 마련하면 돼 화재 안전 대비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현재 도내 농어촌 민박업소 중 완강기가 없는 곳은 93.3%(3천466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피난구유도등은 83.1%(3천87곳), 가스누설경보는 66.6%(2천474곳) 순이다. 화재 안전설비가 전혀 없는 곳도 14곳에 달했다. 실제 이날 취재진이 확인한 이천시 마장면의 한 농어촌민박엔 소화기를 비롯해 어떠한 화재 안전설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같은 날 용인특례시 처인구의 한 농어촌민박에도 소화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화재감지기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강릉 펜션 화재 원인으로 가스보일러가 지목된 만큼, 농어촌민박이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설비 기준을 기존 숙박업소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농어촌민박도 취사를 하거나 휴가철 펜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만큼,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 숙박업소와 동일한 안전설비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시설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연면적 대비 구비해야 할 화재 안전설비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4-08-28 07:00

닻 올린 인천항 재개발… 원도심 랜드마크 ‘재탄생’ [현장, 그곳&]

“인천의 바다를 품은 항구가 이젠 세계적인 미래도시로 바뀔 것입니다.” 27일 오후 2시10분께 인천항 내항 8부두. 인천항만공사(IPA)의 에코누리호를 타고 넓은 인천 앞바다에서 바라본 부두의 대형 크레인 사이로 선박 1척이 정박해 있다. 기나 긴 부두의 경계선 너머에는 이미 시민에게 개방이 이뤄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상상플랫폼이 보인다. 6부두에는 수출을 앞두고 빼곡히 늘어선 자동차들, 7부두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벽화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곡식창고 사일로(Silo)가 우뚝 서 있다. 오는 2028년에는 이처럼 곡물과 자동차의 수출을 이끈 인천항 내항이 원도심인 인천 제물포구의 대표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곡물을 내리는 크레인과 각종 부두 시설물 대신 1·8부두 양 끝쪽으로 총 2천800가구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 2만석 규모의 미래형 공연장을 조성한 정육면체 형태의 문화복합시설 큐브(K-ube)도 자태를 뽐낸다. 여기에 바다 바로 옆에서 산책이 가능한 해안도로와 광장, 수상무대, 호텔, 관광 컴플렉스는 인천 앞바다를 수도권의 대표 해양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한신규 IPA 재생사업실장은 “인천 내항 1·8부두로 시작한 항만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인천의 바다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 것은 물론, 역사까지 담아 글로벌 도시로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10여년만에 본격화한다. IPA에 따르면 이날 에코누리호에 매각 대상 공급용지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잠재투자자 20여명을 초청, 현장을 둘러봤다. 앞서 IPA는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투자설명회’를 열고 전체적인 사업 규모와 구상 등을 알리기도 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07년 인천시민 7만2천명의 국회 청원으로 첫 발을 뗐지만,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2016년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PA가 공공개발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 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IPA가 다시 해수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 지난 21일 해수부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받으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시와 iH·IPA 등은 내항 1·8부두 일대 42만9천128㎡(13만여평)에 5천906억원을 들여 주거와 관광, 상업, 문화 등의 시설을 만든다. 시는 이 사업을 민선 8기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의 계획대로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항만 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 등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거시설에 따른 학교 문제나 접근성, 상업 시설의 활성화 여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많은 민간 투자가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민·관이 함께 사업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인천항 일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원도심 재생까지 파급효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8-28 06:00

전자발찌 채워도... 성범죄 속수무책

최근 수원에서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혼자 일하는 여성의 가게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운데(경기일보 27일자 6면) 전자장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단순히 위치 추적 역할을 하는 전자장치는 재범 방지의 효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중앙관제시스템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확인 전화로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24시간 밀착 감시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전자장치의 역할은 위치 추적에만 한정돼 있어 완전한 재범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정 장소를 방문하지 않거나 특정 시간에 외출을 하지 않는 등 특별준수사항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자장치가 대상자의 행동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즉시 범죄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실제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2천여만원을 뜯어냈는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오후 6시15분까지 이 남성의 범행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보호관찰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세세한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부족한 보호관찰관 인원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 전국 기준 전자감독 인력은 323명인데, 대상자는 5천600여명이다. 단순 계산해도 보호관찰관 1명이 17명의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보호관찰관 1명 당 담당 대상자가 3.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 때문에 24시간 철저한 감독을 수행하기엔 역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위치 추적의 역할만 하는 전자장치 이외에 처벌 자체를 강화하거나 정신적인 교육 등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상원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교도소 인원을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전자감독제도”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적용이 됐는데, 위치추적 장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재범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8-28 05:30

데이터센터 갈등 해소 위해… 지속적인 소통 필수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 完]

“건축허가 담당 과장은 현장을 봤다고 하면서 본인이 사는 곳이라면 허가를 내줬겠냐는 질문에는 왜 대답을 못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한 고양특례시입니까” 고양특례시 탄현동 주민 A씨가 고양특례시의회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DC)에 반대하는 이유는 전자파, 열섬현상, 냉각탑과 공기 배출로 인한 소음, 아파트 가격 하락 등이다. DC 건립이 추진 중인 경기 서부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은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를 규제하는 별도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한 신청 건을 반려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파주 엘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 내 들어설 엘지유플러스 DC만이 서부권에선 유일하게 주민 반발 없이 지자체와 정치권의 적극 찬성 속에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DC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및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 파주, 김포 등 지자체 주민 눈치 보기로 소송당해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를 지연했다며 김포시를 상대로 행정청의 의무 이행을 촉구한 행정심판(부작위)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포시는 이에 맞서 사업자에게 공청회 개최 등을 네 차례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반려했다. 김포시 구래동 주민들은 1만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하고 수차례 반대 집회를 열어 왔다. 파주시는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고양시 덕이동 DC 시공사인 GS건설이 제출한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를 지난 1월 반려했으나 행정심판에서 GS건설의 청구가 인용돼 4월11일 도로굴착을 허가했다. ■ 기업과 주민 입장 첨예하게 대립, 지자체도 난감 협오 시설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들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았고 사업 추진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사업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월 설명회를 준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는 GS건설은 전자파 측정 결과 부지 주변 실측, 주거지역 거리별 측정, 시뮬레이션 결과 전기설비 기술기준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며 소음, 백연, 열선, 전력 부족 등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재산가치 하락을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작지만 DC 건립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양시 덕이동의 한 단체는 주민 120명의 서명을 받아 고양에 DC 건립 찬성 직소민원을 제출했다. 이들은 DC를 건립해 일산가구단지 사거리를 정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서부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지자체의 기본 입장이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커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속내를 털어놨다. ■ 데이터센터 건설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 DC 전문가들은 갈등 해소 방안으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DC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영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며 “신축 센터 주변에 전자파 측정기 등 각종 센서를 설치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 가동 중단이나 시설 개선을 보장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DC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DC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주변 도로의 결빙을 막거나 주민들을 위한 온실,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인터뷰 홍승철 교수 “전자파 객관적 정보 교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중요” “디지털시대에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자파 연구의 권위자인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해선 이 같은 조치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Q. 데이터센터가 방출하는 전자파가 유해한 수준인가. A. 정보의 시대에 데이터 처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 전국 곳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전자파 노출량이 얼마가 될지 시뮬레이션해 설명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자파를 과도하게 방출하는 시설이 아니다. 데이터센터는 철저하게 밀폐돼 있는 방어시설로 그 건물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측정을 해보면 전자파가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 물론 새롭게 증설 혹은 인입되는 지중 송전선에 대한 전자파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Q. 그렇다면 주민들이 전자파 위험을 주장하는 이유는. A. 외국도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사례가 많지만 그 이유는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르다. 전자파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반대한다. 데이터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전문가 그룹과 주민 그룹, 그리고 사업자 그룹 간의 정보의 질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기준 이하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은 출처 분명의 부정확한 정보를 과도하게 평가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Q.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방법은. A.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가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공개적인 자리에서 측정한 후 그 측정값이 갖는 과학적 의미를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자들은 공사 시행 일정에 쫓긴다고 자꾸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은 너무나 당연한 주민 반응인 만큼 논점이 아닌 부분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8 05:10

민원에 소송까지… 악재 겹친 ‘데이터센터’ [로컬이슈_ 서부권 리포트③]

올해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및 건설원가 상승,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주민 민원 등 악재가 겹치면서 데이터센터(DC)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DC 수도권 밀집은 전력계통·수급에 부담을 주고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상황을 초래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며 지난해 3월 수도권 집중 완화방안을 내놨다.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DC 입지를 연계해 사업 추진을 제한하고 비수도권에 건립할 경우 전력시설부담금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장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서부권에서 DC가 가장 많은 고양 주민들이 지금까지 제기한 민원은 1천500건이 넘고 홈페이지에는 815건의 반대 의견이 올라 와 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780건에 달한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사업자들은 행정심판을 비롯해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포시 구래동 DC 건축주는 착공신고 수리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을 냈고 김포시는 같은 달 28일 착공신고를 전격 반려했다. 주민들의 특고압선 지중선로 매설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부천시는 수천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S건설은 파주시가 특고압선 지중화 굴착허가 반려에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자 도로굴착허가를 재 신청해 허가 받았고 6월19일 공사 착수를 신고해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황수찬 한국항공대 AI융합대학장은 “국내 DC 건설의 갈등 요인은 전자파 발생으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와 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환경민원”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처분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라희솜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고양정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당선 여부와 상관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당초 약속했던 7월에도 결정된 게 없고 이제 와선 8월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의원실 관계자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는 이미 고양시가 엎질러 놓은 물로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행정권한이 없는 입장에서 정치적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시공사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로컬이슈팀

지역사회 김요섭 기자 2024-08-28 05:00

무더위 지속···낮 기온 최고 33도 [날씨]

수요일인 28일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를 기록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8~23도, 최고 26~30도)보다 높아 덥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22~33도 ▲성남·과천 22~33도 ▲의왕 23~32도 ▲이천 21~33도 ▲양주·의정부 20~33도 ▲연천·포천 19~30도 ▲김포 21~32도 ▲인천 22~30도 등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가끔 구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식중독 주의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데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4-08-28 03:30

[경기만평] 믿었던 간호사들마저...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8-28 03:00

[사설] 전해철은 김동연에게로, 초일회는 어디로

야권의 대권 후보 1위는 이재명 대표다. 총선과 전당대회를 거치며 더 공고해졌다. 20일을 전후해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다. 미디어토마토와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다. 야권의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는 이 대표다. 43.2%로 압도적이다. 그 뒤를 김동연 경기지사(7.7%), 김경수 전 경남지사(6%)가 잇는다. 조국 대표(5.8%)와 김부겸 전 총리(5.5%)도 있다. 차이가 크지만 야권 내 2위권은 김 지사와 김 전 지사다. 더 의미 있게 볼 항목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누가 경쟁력 있다고 보는가.’ 이 질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21.7%, 김동연 지사가 20%였다. 어떤 통계로도 김 지사가 야권 내 2위권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김 지사의 정치적 지지목은 친문 세력이다. 총선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던 것도 그런 취지로 풀이됐었다. 자연스레 김 지사 주변으로의 친문 세력 응집이 언론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이런 때 전해철 전 의원이 합류했다. 수도권 친문이다. 경기도정자문위원장에 취임했다. 친문 세력 결집의 중요한 단초로 풀이된다. 26일 위촉식에서 전 위원장도 이런 의미를 숨기지 않았다. “언론 등에서 김 지사와 함께하고 후원하는 역할이 아니냐고 한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전혀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잘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조심스럽게 접근했지만 김 지사 지지는 분명히 한 셈이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 지사에게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다. 초일회와의 관계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기간에 출범한 모임이다. 박광온·양기대·윤영찬·신동근·박용진·강병원 전 의원 등이다. 하나같이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비명횡사’의 직격탄을 맞은 인사들이다. 대부분 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인천을 정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김 지사다. 초일회와의 관계 정립에 관심이 쏠렸다. 초일회 방향에는 두 추측이 있다. ‘친김경수’, ‘친김동연’. 앞서 ‘친이낙연’이라는 지적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동연·김경수 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고 나라다운 나라, 좋은 대통령 만드는 데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정해질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회원 A의 설명이다. 현 상태의 스탠스는 이게 맞는 것 같다. 다만 향후 방향까지 담보할 일은 아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했잖은가. 언제든 다양성으로 분화하는 게 정치다. 초일회와 김동연 지사의 연관도 그럴 수 있다. 같은 경기도가 기반이라서 더욱 그렇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8 03:00

[사설] 학교까지 침투한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해야

특정인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가뿐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 번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지역 및 학교 목록’이 나돌고 있다. 경기도에도 수원, 화성, 부천, 안산 등 수십 곳의 중·고교가 포함돼 있다. 피해의 진위나 규모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학교와 교육청도 비상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올린 얼굴 사진을 도용해 나체와 합성해 유포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텔레그램 채널의 경우, 전국 70개 대학의 개별 대화방을 열어 지인 신상을 확보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졌다. 인물 사진을 전송하면 5~7초 만에 불법합성물을 만들어주는 텔레그램방도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부터 유포까지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다. 미성년자인 중•고생을 대상으로 삼은 텔레그램 채널에도 2천3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는 보안 수준이 높아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외국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에서 유포되는 불법 합성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국내 기관이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수사에 착수해도 압수수색 영장의 강제력이 적용되지 않아 피의자 특정부터 난항을 겪는다. 실제 경찰이 ‘텔레그램 서버가 국외에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경우가 여러 차례 있다. 수사기관의 무기력한 대응 속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죄책감 없이 재미삼아 성범죄에 가담하는 실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중 10대가 많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가운데 10대가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교폭력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중·고등학교까지 덮친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고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 표적이 되게 해선 안 된다. 불법 음란합성물의 제작·유포행위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다. 수사와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반포 목적’이 아닌, 성착취물 제작 자체도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작과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해야 한다.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교육도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4-08-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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