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가축분뇨 고체연료·바이오차 촉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27일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악취, 환경오염 등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바이오차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가축분뇨 처리형태는 퇴비·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한해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바이오차(Biocha)’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 합성어로 바이오매스에서 생성된 고탄소의 고형물질로, 축분 등을 열처리해 만들어지는 고체비료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제조하면 난방용 보일러 연료나 발전소의 수입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고, 탄소를 고정하는 물질이자 토양개량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차를 잘 활용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도 있다”며 “농업·농촌에서 난방비 절감효과, 축산환경도 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7 18:19

‘의대 증원·간호법’ 윤석열 정부 운명 가른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년 이상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논란이 어떻게 조율되느냐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패를 좌우할 중대 분수령으로 대두되고 있다. 27일 여야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이후 여야 이견에 봉착하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부침(浮沈)이 계속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6일 “몹시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같은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제 와서 지금 의료대란 관련해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인 태도로 임했다는 말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간호법 관련 핵심 쟁점은 진료 지원, 즉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실 간호사 또는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린다. 이들은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고 있다. 전국적으로 PA 간호사는 1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각 직역(職域) 간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입맛에 따라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법안에 직접 못박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 상황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간호사들의 총파업 예고는 의대 증원 문제에 이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당은 의대생 증원과 간호법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생 증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타협’을 통한 국정 정상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여야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과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부 여당의 국정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며 “쟁점 법안도 아닌 문제를 이토록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7 18:18

평택시의회, 원구성 또 파행… 추경·조례안 심사 차질 우려

평택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갈등(경기일보 6일자 5면, 13일자 5면)이 이어지며 원 구성마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마저 흐지부지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임위 위원 임기를 두고 조례 해석에 이견을 보이면서 입장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달 3일부터 예정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추경안) 심사 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처리하지 못하고 정회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이기형 민주당 대표의원의 7분 발언 후 의사 진행 발언 뒤 최재영 의원, 김혜영 의원, 유승영 의원, 김승겸 의원 등이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본희외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기형 의원이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고 나서자 최재영·김혜영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우선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유승영 의원이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까지 전반기 상임위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서는 등 의사 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강정구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 후 속개하자며 정회를 선언했다. 시의회는 오후 5시 본회의를 재개했으나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 추경안 심사 등을 처리하자는 이기형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찬성 8표, 반대 9표, 기권 1표 등으로 부결됐다. 결국 시의회는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종료하고 28일 오전 11시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2년이다. 다만 같은 조 2항에선 위원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을 허용하고 있다. 조례를 토대로 민주당은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가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임기가 2년이므로 전반기 원 구성으로 부의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원 구성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20일과 22일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 조례 해석을 문의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 법리적으로 원 구성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다시 양당은 ‘불가피한 사유’를 두고 해석을 달리하며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전쟁과 천재지변, 의원 유고 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강정구 의장은 “9월3일부터 5일까지 추경안을 심사하고 6일부터 예결위가 예정돼 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이 달린 추경안을 이 기간 안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고 “오늘 표결에 의해 전반기 상임위 구성으로는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 났으니 내일 후반기 상임위 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장을 선출해 빨리 추경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8-27 18:16

인천 부평구 동장, 부하에 폭언… 6급 강등 '중징계'

인천 부평구 간부 공무원이 직원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일삼아 강등 처분을 받았다. 27일 구와 전국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 등에 따르면 구는 최근 5급(사무관)인 A동장을 6급(주사)으로 강등시키는 중징계 처분을 했다. 구가 지난 4월18~26일 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설문조사’에서 직원 다수가 A동장에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구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 A동장이 구청에서 과장직 근무 중일 때 후배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과 갑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조사를 마친 뒤 인천시에 A동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요청했고, 강등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A동장은 징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예고했다. A동장은 “사무실에서 욕설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에 대해선) 원래 목소리가 크다”며 “조만간 소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비슷한 괴롭힘 피해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갑질 피해로 중징계가 이뤄진 만큼 구가 직장 내 괴롭힘 개선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 괴롭힘 예방 교육과 실태조사 확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괴롭힘 사실이 드러난 뒤 조사를 위해 분리 조치했고 최근 징계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8-27 18:08

‘한동훈·이재명’...결국 추석 전 양자 회담 선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체제 구축 후 처음으로 시도했던 ‘한동훈·이재명’ 회담이 결국 추석 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정아 당 대표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오후 실무협의를 통해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당은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양당이 추석 전 회담으로 연기됐지만, 향후 국회 의사 일정 및 쟁점 현안을 보면 두 대표회담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한 대표의 ‘3자 특검법’을 전제로 민생의제를 논의하자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이후 ‘3자 특검 논의’ 입장이다. 이에 한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3자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3자 특검법’에 대해 당내에서 찬반이 갈라진다고 해도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원내 의원들과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08-27 18:04

화성시청·수원시청 추계실업탁구 남녀 복식 ‘V 스매시’

김우진·하성빈(화성시청)과 문현정·유다현(수원특례시청)이 2024 추계 회장기실업탁구대회 내셔널리그에서 남녀 복식 정상에 동행했다. 김형석 감독의 지도를 받는 김우진·하성빈은 27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된 대회 3일째 내셔널리그 남자 복식 결승서 윤주현·강지훈(제천시청)을 풀세트 접전 끝 3대2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지난 5월 춘계 회장기대회 패권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하성빈은 1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13-11로 따내 기선을 제압했으나, 2,3세트를 8-11, 2-11로 내주며 벼랑끝에 내몰렸다. 하지만 4세트 안정을 찾아 11-7로 잡아 2대2 동률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온 후 마지막 세트를 11-4로 마무리했다. 앞서 김우진·하성빈은 16강전서 같은 팀 박민준·임규현을 3대0으로 물리친 뒤, 8강서는 이학수·김완철(부산 영도구청)을 3대1, 준결승전서는 서정화·김예능을 3대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다. 또 내셔널리그 여자 복식 결승서 최상호 감독의 지도를 받는 문현정·유다현은 이다솜·홍순수(금천구청)를 3대0(11-7 11-9 11-8)으로 완파, 32강전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퍼펙트 우승을 일궜다. 문현정·유다현은 32강전서 남가은·김지민(포항시체육회), 16강전서 김지민·최예린(파주시청), 준준결승서 김유진·정은순(수원시청), 준결승서 강희경·김여진(금천구청)을 모두 3대0으로 제쳤다. 한편, 남자 복식 4강서 패한 오주형·권오진(안산시청)과 여자 복식 이유진·이다연(수원시청)은 나란히 공동 3위에 입상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8-27 18:03

경기도·랴오닝성·가나가와현, 3개국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

경기도와 자매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과 일본 가나가와현 청소년들이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화성시 일원에서 2024 한·중·일 국제 스포츠교류를 갖고 있다. 이번 한·중·일 국제스포츠 교류는 지난 2004년부터 3개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청소년 국제 스포츠교류 행사로, 3개 도시 152명의 임원·선수(임원 41명, 선수 111명)가 참가해 축구와 농구, 탁구 등 3개 종목에 걸쳐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3개 도시 교류단은 지난 26일 오후 환영 만찬에 이어 27일부터 3일간 오전에 3개국 풀리그로 교류전을 갖는다. 첫 날 경기도와 랴오닝성간 교류전서는 오산정보고와 평택진위FC 선수들로 구성된 축구 대표팀이 5대1로 대승을 거뒀다. 반면, 안양여고와 부천 중원고가 나선 남녀 탁구팀은 모두 랴오닝성에 1대2로 석패했고, 수원여고 농구팀도 랴오닝성에 70대71로 패했다. 교류전 둘째 날인 28일에는 랴오닝성과 가나가와현이 3개 종목에 걸쳐 교류전을 갖고, 29일에는 가나가와현과 경기도 대표팀이 경기를 치른다. 한편, 오전 교류전에 이어 한·중·일 선수들은 문화체험 행사를 함께하며 한국문화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27일에는 용인 에버랜드를 방문했고, 28일에는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을 예정이며, 29일에는 안성 스타필드 방문과 환송 만찬으로 공식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한·중·일 3개 도시 스포츠 교류는 동북아 3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체육을 통한 우호증진은 물론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본과 중국 선수단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K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8-27 18:02

인천 국회의원 前 비서관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이 여러 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직 비서관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지난 4월 국회의원 비서관 근무를 시작했으며 문제가 불거진 뒤 지난 7월 면직 처리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도 인천지역 각종 청년 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A씨가 회장으로 있던 모임과 청년단체 회원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A씨가 비서관으로 활동하기 전에도 모임과 청년단체 술자리 등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또 경찰에 A씨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보낸 데 대해서도 고발했다. 이밖에 A씨는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다중이용장소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대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스킨십을 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멈추지 않았다”며 “A씨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모임을 탈퇴한 회원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알려진 피해자만 여러 명이고 범죄 사실 또한 심각하다”며 “경찰이 빨리 조사해 A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국회의원실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즉시 피해자 면담 등 절차를 밟고, A씨를 면직 처리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안 즉시 A씨를 면직했고, 지금 다른 비서관이 근무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맞다”며 “피해자 조사는 마쳤지만, A씨 조사를 아직 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8-27 18:01

박재형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 취임식 개최…“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

박재형 신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2시 중부지방국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들과 지방청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취임사, 꽃다발 증정식, 축하 인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박재형 청장은 중부청이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사항들로 ▲현장 납세자의 어려움을 두루 살피는 생동감있는 세정 ▲국가재원조달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실납세 지원 ▲공정과 정의로움이 느껴지는 엄정한 세정운영 등을 강조했다. 박 청장은 “영예로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도 느껴지지만 중부청 국세 가족의 열정과 헌신을 믿고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며 “세정여건의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조세행정의 공정과 정의로움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대현 기자 2024-08-27 17:58

인천 간석오거리역 ‘독도 포토존’ 철거…“1호선 독도존 원상복구를”

서울지하철역 및 전쟁박물관 등에서 ‘독도’ 관련 상징물 철거로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인천교통공사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있던 독도 관련 시설물을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간석오거리역을 독도 테마역으로 정하고 동막·인천터미널역 방면 승강장에 독도의 아름다운 전경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는 독도 포토존 등 각종 독도 시설을 설치했다. 포토존은 태극기와 함께 실제 독도에 가면 볼 수 있는 표지석 등은 물론 푸른 울릉도의 바다와 독도의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했다. 여기엔 ‘서쪽 시작 인천에서 동쪽 땅끝 독도까지 인천교통공사가 함께합니다’라는 문구가 박혀있다. 한편에는 독도의 역사와 위치 등을 담아 이용객들이 독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안내판(DID) 등도 설치했다. 당시 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을 역사교육의 체험장으로 조성하려 이 같은 독도 관련 시설은 물론 인천시청역에 ‘인천의 개항, 근대화의 시작’을 주제로 개항초기 제물포부두 선착장 모습이 담긴 미니어쳐 전시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 이 독도 관련 포토존과 DID 등을 모두 철거했다. 2개월 전 인천2호선 석남역에서 60대 남성이 역사 승강장 옆 인공정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지는 방화 사건이 발생하자, 가연성 시설 등을 모두 없앤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간석오거리역 승강장 독도 시설이 있던 곳은 이용객을 위한 벤치 1개만 놓여있을 뿐, 흰색의 벽은 텅 비어 있다. 이 곳에서 만난 주민 A씨는 “아이들과 같이 여기서 사진도 찍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져 너무 아쉬웠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교통공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독도 관련 시설을 철거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방화 우려에 따른 대비 방안을 찾지 않고 단순히 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당초 역사교육 체험장 조성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예산을 들여 만든 독도 포토존 등이 시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높았는데, 교통공사가 이를 아무 의견수렴 절차 없이 철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우리의 역사이자 자산”이라며 “지금이라도 독도 포토존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 관계자는 “방화 사건 이후 안전을 위해 모든 가연성 전시물을 없애다보니 독도 시설물도 제거한 것 뿐”이라고 했다. 이어 “재외동포청과 인접한 센트럴파크역을 특화역사로 조성하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로 독도포토존 재설치를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8-27 17:5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