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에 인천 병원 2곳 지정…필수의료체계 구축

인천시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신청한 보건복지부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 공모에서 동북·서북 진료권의 인천세종병원, 나은병원이 선정됐다. 시는 인천지역 중부·남부·동북·서북 등 모든 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다졌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 필수의료 연계·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과 나은병원은 올 상반기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출범식과 함께 원외대표협의체를 열고 공공보건의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이송 및 전원, 감염 환자 안전 관리, 재활의료 등에 나설 계획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책임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심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4-08-27 16:54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법사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구하라법 등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21대에서도 통과 직전까지 갔으나 21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끝내 처리가 불발됐다. 서 의원은 22대 개원 이후 다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약 6년에 걸쳐 이제야 통과됐다”며 “소위에서 법안이 여야 만장일치(합의)로 통과됐는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8-27 16:48

간호사 총파업 예고··· 의료대란 악화에 수술 차질 불가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61곳 병원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하면서 진료 현장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업무 과부하와 파업까지 겹치면 응급 의료체계에 부담이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최근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의료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동시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수술실 등 필수 업무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6개월간 전공의들의 이탈로 남아있는 의료 인력들의 체력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노조의 파업까지 겹치면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에 파업 철회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 현장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결정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노조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중 하나다.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여야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해 본회의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8-27 16:39

임태희 “딥페이크 철저 대응, 처벌하겠다”…경찰도 특별 단속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에 유포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리스트까지 떠도는 등 불안감이 확산(경기일보 27일자 1면)되자 경기도교육청과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학생 정신건강 전문가 자문단 협의회에서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비상 체계를 가동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 수사 의뢰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책으로 ▲117 학교폭력 콜센터를 통한 24시간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디지털 성범죄 비상 체계 가동 ▲영상물 제작·유포자 수사 의뢰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난 26일에는 각 학교에 딥페이크 영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가정통신문과 교육 자료를 긴급 배포하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이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 학생 정신 건강은 대한민국 학생 정신 건강과 우리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각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내년 3월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허위 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10대 비중이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올해 1~7월 역시 73.6%를 기록한 만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첩보 수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황호영 기자 2024-08-27 16:38

인천시-LH, 장애인 자립위해 임대주택 25호 공급 3차협약

인천시가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25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등과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 3차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과 함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 지역에 있는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총 25가구를 자립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계획이다. 군·구별로는 남동구 12가구, 중구 5가구, 계양구 1가구, 서구 7가구 등 총 25가구이다. 앞서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1~2차 장애인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총 28가구를 공급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장애인자립지원주택에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영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지역에서 1인 1가구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4-08-27 16:37

수원특례시, 공장건축 배정물량 7천680㎡ 확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장건축 배정물량 7천680㎡를 확보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을 고시한 가운데 시에는 2021~2023년 배정 물량 350㎡에서 대폭 늘어난 물량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에 배정된 공장건축 물량이 적어 신설·증설이 제한됐던 지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2023년 공장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공장 증설을 원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2024~2026년 공장건축 총허용량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허용량 범위 내에서 개별입지 공장(공장건축 면적 500㎡ 이상)의 신설·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지역 기업들이 공장설립에 관련된 허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신규 공장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공장건축 배정 물량 확보가 경제 대전환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8-27 16:36

경기신보, 도 소상공인 함께한 '성공두드림' 세미나 성료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이 경기도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사업 성공을 위해 신한은행과 힘을 합쳐 맞춤형 컨설팅 다각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경기신보는 27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별도의 시간을 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제도들과 온라인 마케팅 활용법, 세무 및 법률 등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경기신보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성공 기회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강영홍 신한은행 경기중부본부장을 비롯한 각 기관 관계자들과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공 두드림 세미나’는 경기도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경제 현황과 매출증대 방안을 주제로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금리와 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경기신보가 자영업자에게 유익한 내용을 소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형 장사의 신’의 저자 김유진 작가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출증대 20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영업력 개선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강의했다. 경기신보와 신한은행은 또 현장에 상담 부스를 운영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보증 및 컨설팅 상담, 은행 금융상품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성공두드림 세미나를 통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현재의 위기가 미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의 사업 성공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기관으로서 단순한 보증지원을 넘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단순한 자금지원기관이 아닌 종합 금융서비스기관으로의 대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심화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실천 중이다. 경기신보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스스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와 노하우를 제공받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뉴스 김경희 기자 2024-08-27 16:35

‘제26회 가천효행대상’ 전국공모 후보자 접수...총 상금 1억 원

가천문화재단이 28일부터 오는 9월20일까지 ‘제26회 가천효행대상’ 전국 공모를 접수한다. 27일 가천문화재단에 따르면 가천효행대상은 199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지난해 까지 모두 313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국내 최고 효행 대회다. 올해 제26회를 맞는 가천효행대상은 ▲가천효행상(청소년) ▲다문화효부상(이주여성) ▲(학교·교사) ▲다문화도우미상(단체) 등 4개 부문, 수상자 1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대상 각 1천만원, 본상 각 500만원, 특별상 각 300만원을 수여한다. 또 특전으로 가천대 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과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을 제공한다. 가천문화재단은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에게도 총 200여 만원 상당 교육기자재와 홍보비를 지원한다.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참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현지 실사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요강과 신청 양식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8-27 16:33

경기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로 취득세 포탈한 혐의자 6명 적발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이하 ‘다운계약’)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1천만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이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허위 신고한 사실이 발각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8-27 16:31

인천시, 공공주도 해상풍력 본격화…인천도시공사(iH), 자본금 확충 과제

인천시가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국비 43억5천만원과 시비 8억7천만원, 인천도시공사(iH) 2억원, 민간사업자 34억8천만원 등 총 89억원으로 옹진군 덕적도 일대 해상풍력단지 개발 절차를 밟는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 조사’를 통해 옹진 해역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총 3GW규모의 입지를 발굴했다. 이 중 약 2GW규모를 목표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나선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는 덕적도에서 남서방향으로 42㎞ 거리의 옹진영해 IC1과 덕적도에서 남서방향으로 71㎞ 거리의 IC2, 덕적도에서 서쪽방향으로 69㎞ 거리의 IC3 등이다. 이들 면적은 각각 245㎢, 163㎢, 146㎢이다. 우선 시는 내년 용역을 통해 공공입지에 대한 풍황 자원 및 해양환경, 주민 및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와 이익공유 방안, 발전단지 설계 등을 담은 사전타당성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뒤 민간사업자 선정과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의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도시공사(iH), 민간사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주도 1과 3해역은 인천시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되, 2해역에는 종전 해역 선점업체인 한국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축한다. 다만, 시의 이 같은 공공주도 개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iH 등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 과제로 남는다. 최근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따라서 iH가 재무건정성을 높여 출자 자본금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iH가 자본금을 얼마나 출자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기간 안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함께 사전타당성 검토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 김지혜 기자 2024-08-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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