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넥스트경기일자리대책본부 설치

경기도가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70만 개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위한 ‘NEXT경기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도는 지난 26일 민선6기 일자리 70만 개 창출 목표달성 점검을 위한 NEXT경기일자리대책본부 킥오프(kick-off·시작) 회의를 개최했다. 킥오프 회의는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과 기본 요소들을 논의하고 확정하기 위한 첫 모임이다. 이날 킥오프한 NEXT경기일자리대책본부는 일자리정책 시너지효과 차원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업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도와 도 교육청에 각각 1개 본부를 두고 그 산하에 일자리책임관, 사회서비스일자리추진단, 공공일자리창출단, 좋은일자리추진단, 학교일자리 추진단 등 5개 단을 설치하는 ‘2본부 5단’으로 구성됐다. 이 조직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위해 도의 전 실·국장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연정부지사가 공동 본부장을 맡았다. 앞으로 일자리대책본부는 각 실국의 일자리정책의 발굴과 실천,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율에 나서고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 사회적경제일자리, 학교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발굴·추진한다. 더불어 고용 및 근로여건의 격차해소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및 기반 확충 방안,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모색과 일자리 상황 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ㆍ조율ㆍ평가 등의 기능도 수행한다. 특히, 조직운영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별도의 회의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개최(격주 수요일 정기점검회의 및 수시회의)돼던 행정1부지사 주재 실국장회의를 활용해 본부 회의를 진행한다. 앞서 중앙정부는 지난 16일 국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확정하고 행정자치부 시도 기획관리실장 영상회의를 통해 전 지자체에 ‘지역위원회 설치’와 ‘일자리 책임관(실·국장급)’ 지정 및 일자리대책본부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첫 킥오프 회의에서 이재율 행정1부지사와 김동근 행정2부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전 실국 및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일자리 발굴에 힘써달라”며 “아울러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정책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민선6기 최고의 복지를 일자리로 천명하고 도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당초 일자리 창출 계획 18만 명보다 많은 22만 6천 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일형기자

경기도, 개발사업 시 문화영향 평가 실시하는 방안 검토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 사업이나,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문화적 영향도 고려할 수 있도록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28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 포럼, 용역 착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비슷한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지만 문화영향평가는 이들 제도처럼 규제사항이 아니라,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일종의 컨설팅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을 예로 들면 개발지역 내 문화재 관리나 문화시설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 형태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운용지침을 마련,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경기도형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관련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올해 말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평가대상을 선정해 문화영향평가를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최병갑 도 문화정책과장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영향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