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공식 위령제와 추모문화제가 오는 27일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선감학원 묘역과 경기창작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및 위령사업위원회가 주최하고 안산민예총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선감학원 희생자 넋맞이굿, 위령제, 선감옛이야기, 추모음악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꾸며진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1942년~1945년 당시 8~18세 아동ㆍ청소년들 총 6천여 명이 수용돼 노역과 폭행 등 인권탄압으로 수많은 피해를 남겼으며, 1946년 경기도로 관할이 이관된 후 1982년 폐지될 때까지 지속적인 인권유린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대운 위령사업위원장은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통해 소년수용소 ‘선감학원’의 진실을 나누고 반인권적인 상황에서 수용되었던 출신자들의 삶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한다. 더불어 경기만 일대에 존재했던 현대사 한 페이지를 후대에 전해 다시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와 더불어 문화예술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창작센터는 선감학원과 같은 아픈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이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선감도 일대를 경기만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류설아기자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지난 1년간 부적절하게 예산집행됐거나 시정·개선할 23건의 예산운영 문제가 다음달 1일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서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선 시·교육청의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201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심사가 17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시와 교육청은 각각 17건, 6건의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핵심 쟁점으로 파악됐다. 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립인천대학발전기금(111억5천800여만원) ▲낮은 수준의 장학재단장학금 ▲원칙에서 벗어난 기금 지출 ▲대규모 지방세 미수액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통합 건 ▲세월호추모관 관리 부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재원마련 대책 강구 ▲도시철도 2호선(석남동~가좌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해지로 인한 예산낭비 ▲허술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외국인 투자유치 예산 불용액 거의 전액(92.5%) 불용액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 예산 전용 ▲6,8공구 쓰레기집하시스템 당초예산 변경취소 등 ▲송도신도시내 캠핑장 등 운영자 사용료 미납 및 소송건 ▲수도요금 미납액 소액 압류 문제점 ▲기부채납된 토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누락 ▲종합건설본부 인건비 불용액(7억1천500만원) 과다 ▲미비한 도로법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체납 발생 등 17건이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시의회는 17건의 문제점과 연계, 계획성있게 추계하지 못해 벌어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전년대비 305%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은 흑자(7천674억7천900만원)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예산대비 초과세입과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천경자청 대상으로는 인건비(259억원)가 특별회계 세출로 명시(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설치조례)돼 있지만 법적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반회계로 전용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인천경자청은 올해도 인건비 1회 추경예산안(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도 ▲전년도 대비 불용액(981억4천300여만원) 과다 발생 ▲교직단체(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회수 ▲공유재산 관련 과년도 수입 관리 부실 ▲부서별 중복사업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불균형 ▲학교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부진 등 6건의 부실한 예산운용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최대억기자
인천 중구와 ㈜잡스쿨은 지난 24일 중구청에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센터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시 시설 사용에 대한 협조와 상호간 업무협약에 대한 대외지원을, ㈜잡스쿨은 진로직업체험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와 중구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해 중구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기타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올바른 진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현실감 있는 실질적 진로직업 체험 활동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 양질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중구는 이 협약으로 공교육 지원과 기업 간 제휴 사업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및 창의 인성, 진로직업 분야의 최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며, ㈜잡스쿨』은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직업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MOU는 중구의 문화·관광 콘텐츠와 ㈜잡스쿨의 교육 콘텐츠가 융합을 이뤄 청소년들의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을 제공 할 것으로 학부모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어 지방 자치단체의 센터형 교육 콘텐츠가 기대되고 있다. 임준혁기자
인천시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중국 산동성시장 수출거점화 지원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무역사절단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국시장 전체로의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패키지 사업(2017년 중국 수출거점화 지원사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천지원단 및 칭따오무역관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4개 기관이 지난 5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국내 지자체로서는 처음 시도한다. 4개 기관은 앞서 중국내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산동성 내에 인천의 3개 대상 품목(자동차부품, 기계·산업재, 소비재 품목)과 관련, 현지 대기업, 1차 밴드 등 체계적인 수급(수요)라인이 대한 시장조사를 2개월간에 걸쳐 실시했다. 시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30개 중소 제조기업에 대해 1년간 코트라의 해외 지사화사업에 준하는 서비스제공과 수출상담회 등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업체별 지원내용은 마케팅 타켓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 자료 제공과 칭따오무역관 현지 직원(품목별 총 6명)의 마케팅(신규 바이어발굴 및 거래선 확보, 컨설팅 등)을 지원, 현지 방문시 업체별 전담직원 출장지원 등이다. 또한 참여업체 모두 연1회 무역사절단(상담알선, 항공비50%, 통역비 등 지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상의(032-810-2831∼4)에 문의하면 된다. 최대억기자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 후보자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문위원들은 모두 ’적격’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를 두둔하거나 정책검증에 집중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도덕적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해명조차 안 되는 사람을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캐스팅 보트’역할을 맡은 국민의당의 생각은 복잡하다. 호남 출신의 이 후보자에게 공세 수위를 높였다가 자칫 정치적인 역풍에 시달릴 수 있지만 청문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인사가 청와대·여당과의 첫 협치 시험대인 만큼 결국 인준에 협조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른정당은 청문회가 시작 전 의도적인 발목 잡기를 하지 않겠다며 치명적 하자가 없다면 인준에 동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문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인준을 강하게 요구하면 대통령의 공약이 첫 단추부터 깨지는 상황”이라며 인준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우일·구윤모기자
인천시가 10년째 방치된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본격적인 재추진에 돌입했다. 25일 인천시와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월미궤도차량 도입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발주했다. 이 사업은 10년 동안 ‘월미은하레일’에서 ‘레일바이크’, ‘월미모노레일’로 사업명이 바뀌며 최근엔 ‘월미궤도차량’(가칭)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용역은 향후 있을 사업자와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본계획 수립 단계인 것이다. 용역은 현재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은하레일 건축시설의 현황을 파악한 뒤 기존시설을 활용, 투입할 수 있는 궤도차량 시스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용역을 통해 나오게 될 궤도차량 시스템을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사업자에게 안내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궤도차량 시스템 가운데 적정한 것을 선택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궤도차량 시스템을 찾아낼 경우 인천교통공사에 역제안을 하며 최종적으로 궤도차량 시스템을 정할 방침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궤도차량 시스템이 결정되면 교량의 폭을 넓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은 그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인천교통공사는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30인승 규모의 중형 궤도차량을 투입하되 교각의 하중부하 테스트도 검토중이다. 사업비는 인천교통공사가 전액 부담할 계획이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3월 기존 민간사업자(인천모노레일)와 사업협약을 해지한 뒤 ‘월미은하레일 활용 민간합동 재추진 TF(시, 인천관광공사, 지역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기술분야 외부전문가 등)’를 구성, 5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르면 올 연말 착공, 오는 2019년 초 개통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인천 중구는 영종지역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현재 중구에서는 영종지역에 1개 (공항로424번길 47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운서동 2802-4번지 공항 신도시 노상주차장 등 9개소를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는 외부 기온 5~25℃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에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3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5℃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5분 이상으로 완화된다. 중구 친환경조성과 관계자는 “영종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제공과 자동차 연료비를 절약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줄여 살기 좋은 중구로 거듭 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준혁기자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 굴포누리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올해 첫 아카시아 꿀을 채밀(採蜜)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도심 생태계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기후변화체험관 옥상에서 꿀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는 지난해 137㎏의 꿀을 수확했다. 구는 올해 지난해보다 2통 늘어난 14통, 약 70만마리의 꿀벌을 키우고 있다. 구는 꿀벌들을 위해 유채꽃 10만 그루를 심었으며, 하늘매발톱 등 초화류도 1천300그루를 심는 등 도심양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체험관 맞은편 부평 굴포누리 아이뜨락(생태놀이터)에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꿀벌 캐릭터를 도입한 홍보조형물을 조성하고 도시양봉 포토존을 설치, 도시양봉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양봉장 벽화를 채색, 옥상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이 가득한 생태교육 장으로 조성했다. 구는 최근 홍미영 구청장, 임지훈 부평구의장 등과 올해 첫 꿀을 수확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들의 활동량에 맞춰 다음달 중으로 두 차례 더 꿀을 따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꿀벌의 생태관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지표인 도시양봉사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과거에 회의가 어떻게 운영됐는지는 잊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취임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면 참석한 수석들이 수첩에 받아적는 일방적 소통을 지양하고, 모두가 함께 집단 지성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지시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해도 되냐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된다”며 “잘못된 방향에 대해 한번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최초의 계기가 여기인데, 다들 입을 닫아버리면 잘못된 지시가 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자리에는 미리 정해진 결론도 발언 순서도 없다”며 “(여러분은) 대통령의 참모가 아니라 국민의 참모라는 생각으로 자유롭게 말씀을 해달라”고 거듭 주문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부터 참모들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혹시나 잘못된 대통령의 판단을 사전에 걸러달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부터는 받아쓰기를 할 필요도 없다”며 “앞으로 노트북 회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수석비서관과 보좌관뿐 아니라 각 수석실 산하 비서관들도 회의에 참석시켜 전문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보고 안건을 논의하다 보면 수석들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주무 비서관들도 회의에 참석시켜 논의가 깊이 들어가면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또 “정부 부처 칸막이처럼 청와대 내부도 안보라인, 정책라인 간 칸막이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싶으면 함께 올려 다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 중 월요일 회의를 오후에 열어 실무자들이 일요일에도 출근해 준비하는 수고도 덜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강해인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로 국ㆍ검정 혼용체제가 검정체제로 환원될 예정인 가운데 검정교과서 적용이 1년 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또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비롯해 고교 성취평가제와 고교 학점제 등도 시급히 결정해야 할 쟁점 사안으로 분류, 처리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소속 사회분과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병)은 25일 교육부의 업무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국ㆍ검정혼용제를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검정 역사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교과서 개발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검정교과서 적용시점을 비롯해 집필기준과 집필절차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로 예정된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심사본 제출 시한은 올해 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올해 안으로 교과서 집필을 완료하고, 이르면 2019학년부터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아직 검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검정교과서 개발기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8월까지 역사교과서 심사본 제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검정혼용제를 폐기하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교육분야 첫 업무지시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과별로 국정·검정·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교과용도서 국·검·인정구분 고시는 장관 고시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수정할 수 있다.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수능개편안과 고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쟁점 사안으로 분류했다. 향후 국정위 내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유 의원은 “수능 절대평가화, 고교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는 모두 연동 돼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교육부 공무원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약 설계자들과 당 전문위원, 교육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실무회의를 진행,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