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통합 관리 제도 구축

의정부지검이 기존에 있던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 보다 폭넓은 피해자 지원책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지난 2015년 1천223건에서 지난해 1천481건으로 258건(21.1%) 늘었다.가정폭력 역시 2천76건에서 2천329건, 아동학대는 39건에서 128건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범죄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남편이 외국인 아내와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성범죄 또는 학대하더라도 아내는 생계유지나 자녀양육, 국적취득 등 현실적인 이유로 종종 처벌을 원하지 않는 실정이다. 의정부지검은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치료비, 심리치료, 이혼소송 무료대리, 취업·학비, 통역 등을 통합 관리해 지원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수사 기관의 피해자 지원은 범죄 피해 자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뒀었다”며 “이번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 지역에 만연한 범죄가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여주시, 남한강 준설토 250억원에 이천 대백건설에 매각한다

여주시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 281만7천㎥를 이천 대백건설에 250억1천651만 원에 매각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강천면 적금리에 있는 적금적치장(면적 26만1천㎡) 내 준설토 매각 최고가 입찰에 의해 250억1천651만 원을 써낸 대백건설이 낙찰됐다. 대백건설은 8년 동안 육상골재를 전문으로 생산한 업체로 최근 시설을 재정비해 남한강 준설토 판매에 뛰어들었다. 최저입찰가 103억6천579만 원보다 2.4배 많은 금액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통해 전자입찰을 진행했다. 총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이날 개찰 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를 적어낸 대백건설이 낙찰됐다.시는 한강살리기사업으로 발생한 준설토는 적치장 19곳에 3천562만㎥로 현재 9곳 1천250만㎥(35%)를 판매, 복구 중이고 오는 2025년까지 내양·적금 적치장을 포함해 10곳 2천309만6천㎥를 매각할 계획이다. 현승식 대백건설 대표는 “소신껏 감정액을 책정했을 뿐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적금리 적치장이 거리가 멀어 운송비가 많은 단점이 있어 이를 감안, 적정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정선희 의정부시의원 "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 신설 나서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경기도를 분도하는 경기북부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신설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의정부 유세 시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설립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게 계기가 되고 있다. 정선희 의정부시의원(장암 신곡1~2동)은 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인 1천275만 명이 밀집한 경기도를 적정 수준으로 분도, 북부가 독자적인 행정주체를 갖추는 게 행정의 민주와 대응성 등을 높이고 낙후된 북부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며 평화통일 특별자치도 신설을 지지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그동안 북부는 과밀억제ㆍ성장관리ㆍ자원보전권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와 역차별로 수도권 발전에서 소외돼 남부와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확대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처럼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북부는 남부와 생활권, 경제권이 달라 남부에 비해 행정서비스 질이 떨어져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분도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의정부시가 주체가 돼 경기북도 설치추진위원회의를 구성, 다양한 계층의 여론 수렴과 장애요인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 분도론은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제기돼 대선과 총선 등을 비롯해 지방선거 등 선거 때 마다 등장했다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 돼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부천시, 앞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 완화한다… 5분→10분

부천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해 운영한다.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고정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영업활동을 위한 잠시 정차 등을 고려, 단속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음식점 등 영세 상인들을 배려,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30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단속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행 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이중주차,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서는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발견 즉시 단속한다. 또한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을 보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등 기존의 3개소 뿐 아니라 버스정류장까지 확대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단,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신고한 건은 제외된다. 한편 시는 주요 도로변 432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85대의 CCTV와 무인단속용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올해도 단속용 CCTV를 늘려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김포 문수산성 장대 복원… 1866년 병인양요 후 유실 151년만에

장수가 군사를 지휘하던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성 장대(將臺)가 복원됐다. 1866년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유실된 지 실로 151년 만의 역사적 회복이다. 김포시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 복원공사에 착수한 지 1년5개월여만에 복원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문수산성 정상에 복원된 장대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문수산성 장대는 병인양요 이후로도 6ㆍ25 전쟁과 남북 대치상황에서 헬기장과 참호 등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성곽의 원형이 훼손됐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꾸준한 학술조사로 원형을 찾았고 복원공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에 원래의 당당한 모습을 되찾게 됐다.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 전체 면적은 25.74㎡로 유적의 하부에 남아있던 석축을 정비, 복원했다. 총 사업비는 6억4천394만 원이 들었다. 문수산성 장대는 문수산의 동쪽 최정상(해발고도 376.1m)에 위치해 서해, 강화, 파주, 서울, 김포, 인천 등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다. 한양 도성으로 향하는 해로 입구의 전초적 방어기지였다. 지난 2009년 발굴 조사에선 기존에 사용되던 군용 헬기장을 해체하고 암반을 중심으로 쌓아올린 석축과 문지(門地) 1곳 등을 발견했다. 또한, 다수의 기와편과 자기편, 제의 관련 철제마(鐵製馬), 도제마(陶製馬) 유물 등이 출토됐다. 특히, 기와편과 자기편 중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의 것들도 포함돼 있어 조선시대 이전에도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유영록 시장은 준공식에서 “이곳 문수산은 병인양요 때 우리 선조들의 치열한 항전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라면서 “앞으로 문수산 장대가 분단과 역사의 현장을 조망하고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의정부시의회 "내부청렴 높이려면 간부 의식변화 선행돼야 "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오던 간부급 공직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의정부시 내부 청렴도를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은 1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국민권익위 의정부시의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2년 1등급에서 지난해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구 의원은 특히 “내부청렴도가 4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청렴 의식이 높아진 직원들이 과거 관행적으로 여겨왔던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부패로 판단하는 등 부패 관련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청렴수준은 향상되고 있는 반면 간부급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은 예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문제로 내부청렴도를 높이려면 간부급 공직자들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원은 “조기집행 평가 등 상급 기관으로부터 각종 평가를 잘 받는 게 업적 쌓기에 는 중요할 지 몰라도 내부조직은 불공정, 불투명, 불신과 불만이 쌓여가고 소통이 막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있을 전국 시군 종합평가와 청렴도 평가에 업적 지표에만 신경쓰지말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 향상이 먼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의정부시에 주문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