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하지만 정작 사업자들은 우후죽순 생겨나는 세무사 사무실 중 어디를 골라야 하는지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최근 세금을 많이 환급시켜 준다는 말에 세무기장을 맡긴 수천 명의 사업자가 세금으로 곤혹을 치르게 생겼다. 세무사의 능력이 고작 가공경비를 만드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자가 기장대행업자를 잘못 만나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세무기장을 엉터리로 해놓고 국세청에 들켜도 사업자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시키면 사업자만 조세범으로 처벌받고 자신은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무자격자들이 세무사 명의를 빌리거나 아예 세무사들을 고용해서 형식은 세무 컨설팅 업체이지만 실질은 세무사 자격없이도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경우를 가끔 접한다. 최근에도 무자격자가 세무사 명의를 빌려 기장업무를 해주면서 기장업체들끼리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 매출을 장난친 사실이 국세청에 들키자 도주를 했다고 한다.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세무사는 형사 고발될 것이고, 기장업무를 맡긴 사업자들도 당연히 세금으로 곤혹을 치를 것이다. 절세라는 미명으로 혹하게 하는 업자 중에는 소위 ‘물장부’만 만드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이 더러 있다. 사업자는 장부기장이 원칙인데 자유직업소득자나 인적용역소득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게 별로 없다 보니 마치 경비가 있는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만들어 준다. 신고할 때는 소득을 너무 낮추지 않고 세무조사 안 나올 정도로 함으로써 국세청의 감시를 피해간다. 스포츠 선수들도 스테로이드 등 약물복용의 유혹이 심하듯이 사업자들에게도 세금을 적게 내준다는 유혹이 심하다. 그러나 약물 복용하다 도핑에 걸리면 이미지 실추되고 메달이 박탈되는 등 부와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리듯이 사업자들도 부정행위가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된다. 조사대상기간이 일단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세금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당해야 한다. 실제 세무사가 많은 건의 기장업무를 하면서 기장업체별로 일일이 신경 써주면서 서비스를 해주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약물복용 같은 유혹에는 빠지지 않을 지혜가 필요하다.고성춘 변호사

경기교총, 안산 단원고 故 강민규 교감 순직 인정 촉구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장병문)가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구조됐다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고(故) 강민규 교감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숨진 고(故)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고(故) 강민규 단원고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이어 “3년 전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단원고 수행여행을 총괄했던 강 전 교감의 순직인정 여부를 두고 지난 2014년 7월23일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숨진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순직결정을 했다”면서 “그러나 강 전 교감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 하나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시킨 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순직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강변하였지만, 결국 받아들여 지지를 못했다”며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은 억울함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상처는 현재 진행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고 (故) 강민규 교감은 교육자적 소명을 다한 시대가 바라는 스승상임에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지난 2014년 4월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규태·정민훈기자

[분양정보] 안양 명학역 초역세권 랜드마크, 반도건설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분양

동탄2·김포한강 등 수도권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반도건설이 안양시 만안구 567-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 단지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로 올해 첫 분양에 나선다.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는 지하 3층~지상 26층 3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61㎡ 200가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59㎡ 150실이다. 전용면적별로 아파트는 ▲59㎡A 75가구 ▲59㎡B 25가구 ▲61㎡ 100가구, 오피스텔은 59A·B㎡ 각각 75실로 구성된다.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는 무엇보다 뛰어난 입지요건을 자랑한다. 지하철 1호선 명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과 불과 한 정거장 거리다. 특히 금정역에는 추후 GTX가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릴 수 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IC가 인접했고, 경수대로를 통한 서부간선도로 진입도 편리해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다. 배후수요와 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첨단업무지구인 만안산업단지와 안양벤처밸리의 핵심연구시설 ‘평촌 스마트스퀘어’, 안양국제유통단지, 안양IT단지 등과 맞닿아 있다. 또 단지 내 상가를 비롯해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안양아트센터, 만안구청 등도 가까워 편리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바로 앞에 명학공원, 남측에는 수리산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에서 검증받은 유보라만의 특화설계와 노하우를 적용, 주거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소형 평형임에도 알파룸, 드레스룸, 서재공간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가변형 벽체 적용으로 생활습관에 따라 맞춤형 선택이 가능하다.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점도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단지 내 스트리트형 상가 ‘안양 명학역 유토피아’도 함께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5층 약 50여 실 규모로, 반도건설이 브랜드 상가 ‘카림애비뉴’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주상복합 상업시설 브랜드다.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돼 체류시간이 길고, 고객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상품차별화를 위해 준공 시까지 관리해주는 안심 임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될 계획이다. ‘안양 명학역 유보라 더 스마트’ 견본주택은 오는 19일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에 마련된다.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가 진행된다. 오피스텔은 22~23일 양일간 진행된다. 분양문의:031-429-9555(유보라 더 스마트), 1800-0177(유토피아) 이관주기자

경기도, 2017년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확정·추진

지난해 전국 최초 노인 문화동아리 오디션 ‘9988톡톡쇼’를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던 경기도가 올해도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9988톡톡쇼’에 ‘어르신 즐김터 운영’과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을 확정했다. 먼저 도는 도내 5개 권역별로 4개씩 어르신 즐김터를 지정ㆍ운영한다. 어르신 즐김터는 노인들이 동네 마실을 다니듯 편하게 방문해 영화나 그림, 사진, 공연 등을 관람하고 취미생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또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한 도심지역 5곳을 선정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생애 첫 선물’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어르신 문화즐김 기자단’은 어르신 즐김터와 복지관 등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아리 홍보를 맡게 된다. 도는 성별, 나이제한 없이 기자단 40여 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이들은 문화즐김 전용 인터넷 카페에 동아리 체험수기, 인생 감동 스토리, 여행일기 등을 게재하게 된다. 어르신 문화즐김 전용 인터넷 카페에서는 노인들이 이용 가능한 문화 프로그램과 동아리 모집, 강사 인력, 동아리 연습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도는 올해 처음으로 노인 작품 공모전도 개최한다. 공모전은 전국 노인을 대상으로 문예, 그림, 사진, 수예 등 총 4개 부문의 44개 작품을 선정ㆍ시상할 계획이다. 지난해 개최됐던 노인문화동아리 오디션 ‘9988톡톡쇼’는 노인복지관ㆍ경로당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뿐 아니라 5명 이상의 노인으로 이뤄진 동아리는 모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참가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노인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수원 삼일상고, 연맹회장기 전국중고농구 시즌 V2

‘농구명문’ 수원 삼일상고가 2017 연맹회장기 전국남녀중고농구대회 남고부에서 우승,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삼일상고는 16일 경북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결승전에서 서울 경복고를 69대48로 완파하고 우승, 지난 3월 춘계연맹전을 제패한데 이어 시즌 두 번째 패권을 안았다. 센터 하윤기(204㎝)와 포워드 이현중(200㎝) ‘원투펀치’를 보유한 삼일상고는 경기 초반부터 경복고를 압도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높이를 앞세워 크게 리드를 잡은 삼일상고는 이현중의 3점포까지 터져 20대6으로 1쿼터를 마쳤다.경복고는 가드 이준희(190㎝)가 분전했지만 좀처럼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삼일상고에 이끌렸다. 반면 삼일상고는 하윤기가 골밑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35대17, 18점차로 점수차를 벌린채 전반을 마무리했다. 경복고가 3쿼터 들어 포워드 정호영(190㎝)의 3점슛 두 개로 추격을 시작했으나, 삼일상고는 하윤기와 이현중의 연속 득점 외에도 임경태까지 3점슛을 성공시키며 25점차로 달아나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다. 이날 29득점, 16리바운드로 맹활약한 하윤기는 대회 최우수선수(MVP)와 득점상을 수상했고, 내외ㆍ곽을 넘나들며 24득점, 21리바운드를 기록한 이현중은 리바운드 1위에 올랐다. 삼일상고 이윤환 감독과 정승원 코치는 각각 감독상과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편, 앞서 열린 남중부 결승전에서는 안양 호계중이 정현석(29점ㆍ9스틸), 김도은(21점ㆍ10리바운드) 듀오의 활약으로, 이광근(16점ㆍ14리바운드)이 분투한 ‘경기도 라이벌’ 수원 삼일중을 65대50으로 꺾고 시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김광호기자

건설기계업계 ‘인재 유치’ 불황 돌파

“우수 인재 확보만이 살길이다.” 올해 건설기계 시장은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시계 제로’다. 시장 침체가 4년째 지속된 가운데 올해 역시 공공 건설투자 부진과 해외시장의 저성장 기조의 영향으로 불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6일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건설기계산업은 금액 기준으로 생산 7조 5천100억 원, 내수 2조 1천60억 원, 수출 4조 7천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 안팎의 성장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주요 건설기계 기업들은 우수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 개발과 영업 등에 투입할 인재를 확보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한 유인책, 자율적인 사내분위기 조성 등 저마다 차별화된 유인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특히 국내 굴착기시장 점유율 2위 볼보건설기계는 이달 초 파주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적인 인재 확보에 나섰다. 볼보건설기계는 경기인력개발원의 안전교육장에서 디젤 엔진, 유압실린더 등에 관한 건설장비 실습용 교육자료를 전달하고 30여 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볼보건설기계 관계자는 “기술, 영업 등 주요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는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시장 맞춤형 인재 양성과 영입을 위해 인력개발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트럭시장에서 ‘빅3’ 중 하나로 꼽히는 만트럭은 자율적인 사내 분위기로 우수 인력을 유인하고 있다.만트럭은 휴가 사용이 자유롭고 업무가 끝나면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하는 등 해외투자 기업의 근무환경이 전문·고급인력 확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만트럭 관계자는 “차별화된 근무 분위기가 인재를 사로잡는 주요 무기”라며 “일반기업보다 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더 주는 근무조건이 우수 인력의 유인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