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동성 성추행 혐의 대학생 3명 집행유예 2∼3년

MT에서 동성 신입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수십 년간 MT나 수학여행에서 잠자는 친구의 몸에 치약을 바르는 등 동성을 상대로 한 짓궂은 장난쯤으로 용인되던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 첫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 12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로 MT를 가 펜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신입생 A(21)씨의 배와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그동안 MT 등에서 짓궂은 장난쯤으로 여겨 온 행동에 성추행 혐의가 적용돼 큰 관심을 받았고 피고인 측의 요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치약을 바른 행위에 추행 고의가 있었는지, 피해 학생의 상해를 추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동영상 촬영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세 가지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으로 피해 학생 A씨가 피부염으로 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MT에 다녀온 뒤 휴학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계속 휴학하면 재적 사유가 된다"는 학교 측의 통보에 올 초 복학했다. 현재까지 주 1∼2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증치료제 등을 복용 중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옷을 일부 벗기고 치약을 바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은 "일반적으로 추행은 이성간 일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짓궂은 장난일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11일 새벽 4시반까지 19시간가량 진행된 양측의 날 선 공방과 심리 끝에 검찰은 하씨에게 징역 5년 6월, 이씨와 노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3명의 성추행과 하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다. 다만 A씨가 성추행으로 피부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반영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을 예상하고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를 내린 뒤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발라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의 상해 부분은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염은 자연 치유될 정도로 경미해 상해로 볼 수 없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치약을 바른 행위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5-11 07:25

안산시 '주민 뜻대로' 동 명칭 3분의 1 바뀐다

경기 안산시의 숫자 나열식 동(洞) 명칭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름으로 대거 바뀐다. 안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에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25개 동 가운데 8개 동 명칭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사1동은 사동으로 사2동→사이동, 사3동→해양동, 고잔1동→고잔동, 고잔2동→중앙동으로 각각 바뀐다. 원곡본동은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리 운영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은 통합돼 백운동으로 바뀐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원곡동은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바뀌는 동 명칭은 지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존 명칭에 익숙하다 보니 동명의 숫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선에서 공감의견이 많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 명칭 변경은 부족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체 25개 동을 대상으로 동 명칭 변경을 추진해 주민 요구가 있는 14개 동을 우선 추렸고 이번에 8개 동명 변경을 결정했다.연합뉴스

도·의정 연합뉴스 2017-05-11 07:15

‘그 여자의 바다’ 54부, 반효정 집에간 오승아 최성재와 극적 재회

11일 방송될 KBS2 아침드라마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54부에서 설렁탕집 주인으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난 수인(오승아)은 금례의 집에 머물게 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1 07:00

‘훈장 오순남’ 13회, 금보라 만난 한수연 “도와주겠다” 제안

11일 방송될 MBC 아침드라마 ‘훈장 오순남’ 13회에서 두물(구본승)은 세종(이로운)에게 방화죄를 뒤집어 씌우고 협박한 유민(장승조)을 찾아가 주먹을 던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1 07:00

‘아임쏘리 강남구’ 99회, 이인과 이창훈 김민서 내쫓으려 광고모델 빼돌려

11일 방송될 SBS 아침드라마 ‘아임쏘리 강남구’ 99회에서 모아(김민서)가 회사를 그만두게 할 요량으로 명숙(차화연)은 숙자(이응경)를 찾아가서 모아를 설득해 달라 부탁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1 07:00

음주 의심 차량, 차량 5대 들이받고 추격전 끝에 검거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더 들이받은 뒤 경찰에 검거됐다.11일 오전 2시 50분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A(26)씨가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택시기사가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도주 중 인근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도 계속해 도주했다.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 지시도 무시한 채 달리던 A씨는 신호기 1기를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신호기 1기는 파손됐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 측정결과 A씨가 음주 상태임은 확인했으나, 채혈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택시기사 신고로 추적에 합류한 경찰 순찰차와 2∼5분가량 추격전 끝에 신호기를 들이받고 멈췄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을 보강 조사한 뒤 A씨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7-05-11 06:19

文대통령-트럼프 "조속한 정상회담" 한 뜻…'北核 공조'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것은 외교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기축인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동시에 앞으로 북핵 등 한반도 안보현안을 다뤄가는데 있어 양국간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 정상의 대화내용이 동맹의 강화와 대북 공동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선과정에서 보수 일각에서 제기해온 '안보관'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먼저 전화를 걸어온 쪽은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10시30분 홍은동 자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받았다. 이는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는 10일 오전 9시30분에 해당하며, 양국 간 시차를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전화를 하는 것으로 이날 일정을 시작한 셈이다. 당선 축하인사를 나누는 통화였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현 국면에서 두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은 시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조율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협력을 견인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지렛대라는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외국 정상 중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한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대선과정에서 경쟁 후보들과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안보관이 불안한 후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한 당일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양국 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으며, 문 대통령도 이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겠다고 화답했다. 취임 당일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을 뿐 아니라 조기 방미를 약속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안보관을 둘러싼 불안한 시각을 크게 해소시켰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긴장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효과도 거뒀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동맹(Good Ally)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Great Ally)"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동맹'이라는 평가는 단순히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그 자체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효과를 갖는다. 이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평가할 정도로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7-05-11 01:04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 이모저모

홍은동 자택 주민들과 당선의 기쁨 나눠○…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홍은동 자택 주민들과 당선인사를 하면서 첫 외부 일정을 시작.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오전 9시26분께 자택에서 나와 10여 분간 주민들을 만나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감사의 뜻을 피력. 지지자들과 취재진, 주민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감동 대통령 문재인”, “상식이 통하는 화합의 대한민국”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남녀 어린이 2명이 꽃다발을 건네며 당선을 축하했으며, 주민들은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홍은동 주민일동’ 서예작품을 선물. 현충원 참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자택을 떠난 문 대통령 내외는 동작구 국립 현충원을 방문,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과 참배.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 2017.5.10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어. 문 대통령은 기다리던 의원 등과 일일이 악수를 했으며, 포토라인 밖에 기다리고 있던 주민 50여 명이 “와 대통령! 만세!”라며 환호하자 환하게 웃기도.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 조각 절차 등 논의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국무위원 일괄 사표 처리 문제와 새 정부 조각 절차 등을 논의. 오후 1시20분부터 1시간 동안 이어진 오찬에서 황 총리가 “저를 포함해 국무위원과 정무직의 일괄 사표를 오늘 중 제출하겠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필요성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한 뒤 처리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고 김경수 의원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혀. 이는 국무위원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정족수가 모자라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사표 수리 여부를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설명, 문 대통령은 황 총리에게 “탄핵으로 혼란스러운 국정 상황을 잘 관리해줬다”며 노고를 위로하기도. 문 대통령, 직접 총리 후보자 등 소개 ○…황 총리와 오찬 직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지명,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주영훈 경호실장 임명을 직접 발표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여. 특히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직접 소개한 것은 보기 어려운 장면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더욱 가까이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 문 대통령은 인선 발표 말미에 “앞으로도 오늘처럼 국민께 보고드릴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혀, 기자회견 등을 자주 할 것임을 시사. 첫 업무지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사인 ○…문 대통령은 취임선서 후 첫 업무지시로 대선 기간 강조했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 이날 오후 3시30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사관 등 꼭 필요한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등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내겠다고 공약.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 일자리상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 美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북핵 등 논의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30분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양국 간 안보 문제를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100%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북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 김재민기자

정부 김재민 기자 2017-05-11 00:01

‘현장토크쇼 택시’ 김정화&임성언 소름돋는 평행이론 #전성기시절 #슬럼프

10일 방송될 tvN ‘현장토크쇼 택시’ 477회에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소녀 '김정화&임성언'이 출연한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0 23:00

‘살림남2’ 母 산소찾은 백일섭, 가슴 아픈 임종이야기에 눈물

10일 방송될 KBS2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2′)에서는 백일섭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 뵙는 모습이 그려진다.

미디어 박화선 기자 2017-05-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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