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 "천하삼분지계로 승리하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6일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대란 등 천하대란의 위기”라면서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며, 대란대치(大亂大治)의 해법을 국가대개혁, 이 다섯 글자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가대개혁 비전 선포식’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가대개혁의 토대가 될 안보부터 굳건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정책으로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조속한 시일 내 완료, 전술핵무기 재배치,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 재편 등을 공약했다. 이어 그는 홍 후보는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는 작지만 효율적인 국정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면서 “‘작은 청와대’는 확고한 안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저출산 대책이라는 3대 핵심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대개혁과 관련, “일자리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만들어진다. 기업인을 범죄시하고 각종 규제로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도로, 교량, 터널 등 공공 인프라를 재건하는 ‘인프라 뉴딜 사업’으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국에 식수댐을 건설해서 국민들이 비싼 생수를 사지 않아도 깨끗한 1급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둘째 자녀 출산 시 1천만 원 지원, 무상보육은 소득수준별 차등지원으로 개편해 소득 하위 20% 이하 지원액을 2배로 인상 등의 공약도 밝혔다. 홍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중앙-광역-기초로 이어지는 3단계 행정체제를 중앙과 지방이 바로 연결되는 2단계 구조로 만들고 전국을 50개의 행정권역으로 개편하겠고 거듭 밝혔다. 앞서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 “오늘 부활절이다.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고 부활하셨듯이 오늘을 기점으로 자유한국당도 이번 대선에서 완벽하게 부활해 천하삼분지계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천하삼분지계란 중국 삼국시대에 제갈량이 유비(촉)에게 제안했던 계획으로, 북쪽의 조조(위)와 강동의 손권(오)에 맞서면서 천하를 도모했던 전략을 말한다. 그는 “이번 대선은 친북 좌파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위장보수 친북 정권을 선택할것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를 선택하는 체제선택 전쟁”이라면서 “이 땅에 강력한 보수우파 정권을 반드시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4-16 16:17

[정가산책] 원유철,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

자유한국당 ‘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 대표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포럼 2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현재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했을 뿐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만 한다”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4-16 16:17

심재철, “홍준표-유승민 단일화 해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은 16일 “힘을 합쳐 보수를 재건하자”면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요구하고 “지금은 개인의 소신이나 신념을 주장하기 보다 보수 전체를 위해 자신을 던져야할 시간”이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아무 조건 없이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지금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보수의 추락을 안타까워하는 200만 당원과 보수 전체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반도 최악의 안보위기에 직면한 현실. 나라를 책임지고 지킬 것은 보수의 양심이고 힘”이라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보수는 정치공학적 수사를 다 버리고 오직 애국심 하나로 뭉쳐야 한다. 보수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7-04-16 16:17

경기도 중소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경기중기청 '경기 히든 챔피언 클럽' 창립

경기지역 중소기업을 글로벌 시장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기업 간 네트워킹, 맞춤형 설명회, 규제 애로 해소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경기 히든 챔피언 클럽’을 창립, 본격적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기 히든 챔피언 클럽은 기업이 수출할 때 겪는 애로 및 해결책을 공유하고 개별 기업이 파악하기 어려운 지원책을 한 자리에서 청취하고자 하는 수요를 바탕으로 새롭게 설립됐다. 운영기관 및 자문기관에는 경기중기청을 비롯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은행이 참여하며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강소기업 등 45개 회원사가 참석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한다. 특히 역량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밀착형 맞춤 지원과 지원 사업 설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창립총회에서는 클럽 연간 운영계획과 정부와 기업이 도내 수출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날 군포시의 한 회원사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 선정됐으나, 이후 세부적인 진행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이 파악하기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수출지원단을 모든 회원사와 매칭해 글로벌 강소기업의 세부사업, 다음 단계인 월드클래스 300 사업 등 각 기업에 맞는 지원사업을 필요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은 “경기 히든 챔피언 클럽이 정부와 기업 간 올해 수출도약을 위한 대표적인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수출정책의 중심축을 중소ㆍ중견기업에 두고 이들 기업들이 체질개선을 통해 강건한 수출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4-16 16:17

경기지역 화장품 등 뷰티산업 경쟁력 한단계 도약한다!

사드 후폭풍으로 한바탕 곤혹을 치른 경기지역 화장품 산업이 힘차게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도내 화장품 업계는 물론 중소기업 연합회와 대학 등이 3위 일제가 돼 관련 제품개발 지원과 연구과제 수행 등 탈출구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중소기업연합회와 경기화장품협의회, 안양대학교는 도내 화장품 산업 진흥과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뷰티 R&D 지원 사업, 뷰티 제품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체계적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경기화장품협의회는 지난 2016년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화장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CGMP를 포함한 화장품 GMP 인증사업과 CGMP 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특히 올들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과제로 뷰티 생산시설 국제규격 표준화 지원 사업과 뷰티 제품개발 지원 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후폭풍으로 수출산업이 때아닌 홍역을 치르면서 업계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의회 등 관련 기업,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 뷰티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공동 수행을 시작으로 ▲공동연구개발 과제 수행 ▲학생의 현장실습 및 견학 지원 ▲위탁, 수탁교육 및 취ㆍ창업 연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사업 개발 사업과 함께 ▲홍보 및 교육(사업) 상호 협력 등 일자리창출과 기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김태희 경기화장품협의회 회장은 “최근 국제적 정세와 내수시장의 불안으로 정부에서 뷰티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인재를 육성하는 안양대와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기업을 육성하는 경기중소기업연합회와 함께 건실한 기업을 육성하면서 경기지역 화장품 산업 경쟁력을 한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4-16 16:17

술에 취해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입건

일산서부경찰서는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2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고등학생인 동생 B군(19)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동생과 자주 다퉜으며, 사건 당일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동생이 자신의 옷을 입고 외출했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크게 싸운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팔과 가슴 등을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A씨의 어머니는 형제의 싸움을 말리지 못했고, 아들이 다치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고양=김상현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상현 기자 2017-04-16 16:17

의정부,가족 누명으로 음주전과자 30대女 재심 통해 무죄 선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가족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며 10년 동안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풀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운전자는 A씨의 올케인 B씨(36)인 것으로 나중에 드러났다. B씨는 수차례 음주전력으로 가중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경찰에 출석, A씨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사본 등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단순한 과태료”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나중에 직장을 구하면서 범죄경력 조회 때 전과사실을 알게 됐고 해당 일이 취업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해 당시 A씨는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B씨는 이전에도 명의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음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건·사고·판결 조철오 기자 2017-04-16 16:17

파주경찰서, 112타격대 외국인과 함께하는 ‘Free-韓 영어교실’행사 가져

파주경찰서 112타격대원으로 구성된 의무경찰 대원들이 DMZ(비무장지대)내 JSA(Joint Security Area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2사단 현역 군인들과 영어로 만났다. 파주경찰서는 경찰서 1층에 마련된 카페에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영어교실 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어교실은 의무경찰 대원에게 병영생활을 단순히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닌, 자기계발을 통해 보람찬 시간을 갖게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파주경찰서 소속 20여 명의 의무경찰과 미 2사단 내 영어 전공의 미군 등은 군 생활과 연애 등 다양한 주제의 프리토킹 위주로 진행된 영어교실에서 1시간 동안 같은 나이대 서로의 고민과 인생 열정을 보여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대원들은 미군들에게 최근 북한의 테러도발에 대한 미군의 입장 및 테러 상황대비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대테러 부대로서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김상돈 대원(20)은 “시국이 어려워도 우리 대원은 강인한 군인정신으로 주적을 초전 분쇄할 수 있는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연애 문제 등에 대해 가볍운 대화를 나눴다”며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과 미군은 혈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보 서장은 “앞으로 이같은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의무경찰대원의 영어능력 향상 및 의미 있는 병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7-04-16 16:17

도교육청, 내년부터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불참 선언

교육부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10년째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이 대회 불참을 선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는 지난 13일 교육부에 ‘2018학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방향 알림’ 공문을 보내 ‘2018년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경기도교육청은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또 경기도 단위의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도 폐지하겠다고 알렸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규 수업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배드민턴,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기도록 한 교육사업이다. 엘리트 체육을 지양하고, 일반 학생들에게 체육 활동을 생활화하도록 한다는 것이 가장 목적이다. 올해 경기도에서만 초ㆍ중ㆍ고 2천337곳 150여만 명의 학생이 137개 종목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한다. 교육부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종목별 시도 대표팀을 선발, 시합하는 전국대회를 10년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 대회가 점차 승패를 중요시해 학교, 지역 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입장이다. 또 전국대회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팀을 뽑기 위해 시ㆍ군별 지역 대회, 도 대회 등 토너먼트로 학교가 사실상 1년 내내 전국대회 준비에만 몰두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대회가 체육 특기자가 참여하는 소년체전으로 변질됐다”며 “이 대회 출전과 시상 내용은 교외 활동이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등 전국대회 불참에 따라 학생들이 입게 될 피해가 사실상 없어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순위 위주가 아닌 교육적 효과와 의미를 중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김규태 기자 2017-04-16 15:59

화성서 음주운전 차량 도로변 행인 덮쳐 3명 사망

밤늦은 시간 음주 졸음 차량이 도로변 행인을 덮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0시36분께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사강시장 인근 313번 국도(왕복 4차로)변을 걷던 A씨(55ㆍ여) 일행을 B씨(39)의 1t 택배차량이 들이받았다. 택배차량은 A씨 등을 충격한 뒤 30여m 앞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췄다. 해당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곳이다. 이 사고로 A씨와 A씨의 올케(50ㆍ여), 지인 C씨(46ㆍ여)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거나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했다. 같이 걷던 C씨의 딸(14)은 차에 부딪히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다. 택배기사 B씨는 전날 저녁부터 안산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서신면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숨진 A씨 등은 사강 시장에서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서 여성들만 먼저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7-04-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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