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 유감

우리 정부가 일본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전시물에 ‘강제’ 표현 기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담는 것을 요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거절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나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해 준 것 모두 한국인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인권 유린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자세 굴욕 외교에 분노한다. 일본의 이중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겠다고 하는데도 일본 정부는 배상이 불가하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 이유는 1965년 한일협정 청구서에 모든 것이 포함돼 있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5년도 한일협정 청구서 내용은 한국과 일본 정부 간의 배상이지 강제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보상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일본에 굴종 외교를 해 얻은 국익은 무엇인가. 일본은 반성도 하지 않는데 가해 역사를 지우려는 일본을 용인해 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한국 정부가 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정부가 컵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는 요행만 바라고 있는가. 지금 세계 정세는 자국 이기주의가 대세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안일한 외교는 일본의 이중성, 자국 이기주의 그리고 침략 근성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일본에 번번이 당하면서 왜 또 정부는 일본 사도 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묵인했는가. 아무런 국익도 없고 오히려 한국인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제안한 이후에도 일본은 컵의 나머지 빈 잔을 채우기는커녕 여전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교과서에 적고, 일본 정치가들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인 강제동원’이란 말에 민감한 이유는 그들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만행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침략을 숨기고 싶은 침략 근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친일은 좋지만 숭일은 절대 금물이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과거 일본이 조선 왕실을 찬탈하기 위해 1895년 을미사변을 일으켜 이웃 나라 국모인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만행에서 드러난다. 1881년 별기군 부대 창설이 조선 왕조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시작이었고 그후 1895년 훈련대를 창설해 고종 왕실의 무관이었던 우범선에게 대대장을 맡김으로써 1895년 을미사변 때 우범선의 군대를 이용해 일본 낭인의 대궐 침입을 열어 주도록 했다는 사실은 일본의 침략 근성이 얼마나 장기간 용의주도하게 이뤄졌는지 말해준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한다. ‘사도 광산에서 일한 한국 노동자’ 를 ‘모든 노동자’로 일본이 물타기하는데도 “긴 발언문을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변명만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의 ‘모든 노동자’란 표현을 ‘한국인 노동자’로 바꿔 보도하는 얼빠진 태도는 정부가 얼마나 일본에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묻고 싶다. 일본의 이중성을 한국 정부가 계속 묵과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침략 논리를 용인해 주고 수용하는 것이다. 머지않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독도에 와서 깃발을 꽂아도 우리 정부는 그대로 양보할 것인가. 이제부터 정부는 봐주기식 실속 없는 외교를 지양하고 국익 우선주의 외교를 해야 할 때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럽형 테마파크 여주루덴시아, 여름밤의 낭만을 선사하는 야간개장 ‘인기 짱’

여주시 산북면의 유럽형 테마파크 루덴시아가 여름밤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한 가운데 야간개장하자 2천여명이 몰리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루덴시아에 따르면 야간개장 첫날인 15일과 17일 진행된 루덴시아 테마파크 야간개장행사에는 하루 1천여명씩 2회에 걸쳐 2천여명의 방문객이 찾았다.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야간개장은 낮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테마파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과 함께 각종 어트랙션들이 빛을 내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주요 놀이기구와 퍼레이드가 밤하늘 아래에서 펼쳐져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유명 아티스트의 라이브 공연과 루덴시아만의 특색 있는 불꽃놀이는 여름밤 무더위를 식히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야간에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디저트와 음료도 제공돼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송호 루덴시아 상무는 “여름밤의 무더위를 잊고 환상적인 숲속 야경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85.40% 역대 최고 득표율로 대표 선출...DJ 이후 첫 연임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가 이변 없이 ‘확대명’(확실히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득표율 85.40%를 기록하면서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대표가 연임한 것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다. 이 대표와 함께 할 5명의 최고위원 후보들 가운데선 김민석 후보가 18.23%로 1위를 차지해 수석 최고위원자리에 올랐다. 2위는 전현희 후보로 15.88%를 얻어 차석 최고위원자리에 올랐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3명의 경기도 후보 중 고양을 지역구의 한준호 후보가 14.14%로 3위를, 남양주을 지역구의 김병주 후보가 13.08%로 4위를, 용인정 지역구의 이언주 후보가 12.30%로 5위를 기록했다. 반면 지역 순회 경선 초반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명팔이' 발언 역풍에 휩싸여 막판 지지세를 잃고 결국 6위로 내려앉아 지도부 합류에 실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한다”며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둘째,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 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의논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셋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며 “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께서 약속했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문제라도 우선 논의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민혁, 문체부장관기육상 남고 110mH 시즌 3관왕 질주

‘포스트 김경태’ 이민혁(경기모바일과학고)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5회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 남자 고등부 110m허들에서 시즌 3관왕 질주를 펼쳤다. 심재령 코치의 지도를 받는 이민혁은 18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서 열린 대회 2일째 남자 고등부 110m허들 결승서 14초64를 기록, 곽의찬(대구체고·14초93)과 안현준(경북체고·15초14)을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이민혁은 이번 시즌 춘계 중·고육상대회(4월)와 회장배 중·고육상선수권대회(7월)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획득, 고교 대선배인 종목 1인자 김경태(안산시청)의 대를 이을 유망주임을 입증했다. 또 여자 고등부 창던지기서는 김민서(경기체고)가 2차 시기서 43m86을 던져 송나래(강원체고·43m47)에 앞서 우승했고, 남자 고등부 3천m 장애물경주(SC) 고정현(경기체고)도 9분33초84로 이우형(강원체고·9분40초61)에 크게 앞서 1위를 차지했다. 둘은 회장배 전국중·고육상선수권대에 이어 나란히 2연속 정상에 올랐다. 남자 중등부 200m 결승서는 강민준(시흥중)이 22초41의 기록으로 이유준(대구 월배중·22초43)을 근소하게 따돌리고 우승했으며, 여자 중등부 원반던지기서는 박지현(광명 철산중)이 1차 시기서 36m80을 던져 김태빈(목포 하당중·36m36)과 김고은(경북 선주중·35m33)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한편, 남자 중등부 5종경기 김은찬(파주 문산수억고)은 3천8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남중부 1천600m 계주서는 유민재(화성 봉담중)·문준기(부천 계남중)·김시후(부천 부곡중)·윤정민(수원 수성중)이 팀을 이룬 경기선발이 3분26초26으로 경남선발(3분28초56)에 여유있게 앞서 금빛 질주를 했다. 이 밖에 남녀 고등부 1천600m 계주서는 인천선발과 경기선발이 각각 3분17초05, 3분54초42로 경기선발(3분17초97)과 경북선발(3분58초59)을 제치고 나란히 우승했다.

‘순이익 1조 클럽’ 눈앞 메리츠화재…“기업가치 제고 필수”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누적 실적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메리츠화재의 올해 순이익 규모가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상반기 누적 역대 최대 규모인 9천977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 클럽’에 육박하는 실적을 일궜다. 이에 따라 올해 메리츠화재가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경쟁사와 순이익 규모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손보) 5개 중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은 9천9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메리츠화재의 상반기 순이익 규모 중 역대 최대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 손보사 중 3위 수준의 순이익 규모를 보였지만 삼성화재(1조3천144억원)와 DB손보(1조1천241원)의 뒤를 바짝 추격했다. 현대해상(8천330억원)과 KB손보(5천720억원)는 메리츠화재의 뒤를 이었다. 특히 전기(1분기)와 비교해 2분기 순이익이 증가한 손보사는 메리츠화재가 유일했다. 메리츠화재는 올해 1분기 4천909억원에서 2분기 5068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반면 삼성화재는 2분기 순이익이 611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8% 감소했고, DB손보는 2분기 5천407억원으로 1분기보다 7.3% 줄었다. 메리츠화재의 순이익 증가는 새롭게 적용된 회계제도 ‘IFRS17’ 도입과 맞물려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시장 대응 전략이 유효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신규 계약을 통해 얻은 보험 손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장기보험 손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천500억원 증가했다고 메리츠화재는 설명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IFRS17 도입 이후 격화된 장기보험 출혈 경쟁에 동참하기보다는 적자 상품을 최소화하고, 수익성 있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전반적으로 경쟁 손보사들의 선방도 두드러졌다. 삼성화재의 상반기 순이익은 1조3천억원을 넘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증가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 실적 증가에 대해 “보험금 예실차 개선과 양호한 투자손익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DB손해보험은 상반기 순이익이 1조1천24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3.2% 늘었다. D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과 간편보험 등 상품경쟁력을 기반으로 보장성 신계약이 성장함에 따라 CSM(보험계약마진)이 증가했다”라며 “의료파업 등에 따라 장기위험 손해율이 개선됐다”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8천33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7.6% 급증했다고 밝혔다. 반기를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KB손해보험의 상반기 순이익은 5천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늘었다.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손보사들이 대체로 역대급 실적을 경신한 데는 지난해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에 따라 CSM(보험계약마진) 확보를 위한 장기인보험 판매에 집중한 결과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CSM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약을 통해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추산한 값으로 IFRS17이 도입되면서 핵심 지표로 여겨진다. 회계상 CSM은 부채로 인식했다가 계약 기간이 지날수록 일정 비율을 상각해 보험수익으로 반영한다. 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 보험 판매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순이익 면에서 상위 경쟁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타 업체를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견조한 지표를 바탕으로 하반기까지 성장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국내 손보사들의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배당 증익 안정성을 담보할 높은 자본여력, 낮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보유한 보험사가 주주환원 정책의 가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실적 공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현황’을 공유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사주 매입·소각률이 15.1%로, 당사 요구수익률인 10%보다 월등히 높다고 메리츠금융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명팔이’ 논란 정봉주 “눈치 보지 않고 할말 하겠다”

‘명팔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는 18일 “호가호위하며 권력 놀음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들을 그대로 두면 민주당의 미래는 없고 정권 탈환도 어렵다”며 “그래서 절박한 위기감을 느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KSPO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명팔이’ 비판으로 당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솔직히 두려웠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감수해야 한다면 감수하기로 했다"며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면 그래도 한번 제대로 맞아보자 결심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쳤다"고 돌이켰다. 정 후보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자기들끼리 권력 놀음으로 치명적 피해와 패배의 역사가 있었다”며 “분열과 패거리 정치 같은 과거는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혁신하고 또 혁신해야 한다. 눈치 보지 말고 할 말을 거침없이 하는 최고위원 한 명쯤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윤석열 탄핵에 동의한다면, 국민의힘과 가장 잘 싸울 전사가 필요하다면, 당내 혁신과 단결이 필요하다면 길 위의 투사 정봉주를 선택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도지사 만나…소통·협력 강화 공감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도의회와 도 집행부 간의 소통 강화에 뜻을 모았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김 지사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의 도의회 ‘깜짝 방문’을 통해 마련된 자리로, 김 의장과 김 지사는 의회 접견실 차담 후 오찬까지 함께하며 도의회와 경기도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민생의 불안감과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도의회와 경기도가 더욱 강한 협력의 의지를 발휘해 도민들께 힘이 되는 의정, 도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도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김 의장은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된 만큼, 도의회를 향한 경기도의 긴밀한 사전 소통과 협력의 필요성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달 취임 후 첫 임시회 개회사(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여야정협치위원회(여야정협의체)의 조속한 재정비 등 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윤 정부, 민주주의 모든 영역서 퇴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정권의 불법,부정, 불공정으로 민생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퇴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직자는 퇴출 돼 마땅한 자들로 채워지고, 그들은 국익과 국민을 해치는데 골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반부패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억울한 양심적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다”며 “영문도 모른 채 수십, 수백 명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나라를 지키던 청년이 억울하게 죽어도 국가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심지어 사건을 조작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그 사이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철저히 방치됐다"며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로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재정위기가 왔다고 서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을 절망을 심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들어 온 평화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 행복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다시 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나서서 끊어진 길은 다시 잇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하지 않겠냐”며 “저 이재명이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확실한 수권정당으로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듬직한 국민정당으로 확실하게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최종 결과는 오후 6시30분께 발표될 예정이다.